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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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외국인 사교클럽’처럼 변질된 ‘한국학클럽’

2년여만에 8억 5천만원 사용...1회 강연마다 1천 3백만원대 예산 들어

강연자도 보수 인사 일색...특정 정치 성향 인맥 형성에 혈세 낭비

❑ 현황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2010년 6월부터 주한 외국인에게 한국문화를 심도 있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귀빈급 외국인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목적을 갖고 ‘소키에타스 코리아나’(한국학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자료를 출판하고 있음.

❍ 최근까지 총 36회에 걸쳐 강연회를 실시하였으며, 한국학 관련 자료 등을 4권 출판하는데 총 8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사용함.

❍ 주한 대사/대사관 직원, 국내대학 외국인 교수, 상공인 등의 외국인 그룹에게 초청장을 송부하여 강연회의 목적과 내용을 알리고 강연회 참석의사를 회신 받아 참석자를 선정함. 한국학중앙연구원 측에서는 VIP급 외국인 5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참석자 명단을 살펴보면 대사급 외교인사는 소수에 불과했음.

❑ 문제점

<과도한 예산 사용>

❍ 2010년에는 12회 강연회 개최에 2억 1백여만 원을 사용함으로써 회당 평균 1,676만 원 가량을 사용했으며, 2011년에는 회당 평균 1,393만원을 사용했고, 2012년에는 회당 평균 1,421만원가량을 사용함. 이는 강연회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나 상근인력 급여를 제외한 금액임.

❍ 36회 강연회를 개최하는 동안 서울시내 유명호텔(롯데호텔, 조선호텔, 프라자호텔 등)을 장소로 이용하지 않은 때는 4회밖에 없었음. 한국한중앙연구원에서는 2회만 진행함. 가장 최근인 36회 강연은 프라자호텔에서 1200만 원가량의 예산 사용

<외부 강연자에 의존>

❍ 한국학중앙연구원에는 120여명의 교수 및 연구․전문가가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이야말로 명실상부한 한국학의 대표연구․교육기관이자, 국가 위상 제고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임. 그런데 36회 강연회를 진행하는 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속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 때는 7회밖에 되지 않았음.

❍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속 교수가 주로 강연을 맡고 특별히 외부 전문가에게 강연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 주로 의존하는 사업을 굳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예산을 소요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심지어 한국학클럽 강연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조차 외부인사가 참여하였는데, 외부 운영위원들은 보수적 색채가 강하거나 고려중앙학원(고려대 법인) 이사장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겸직했던 김정배 전 원장의 인맥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임.

- 함재봉 : 아산정책연구원장 / 99년 복거일과 함께 영어공용화론 주장 / 랜드연구소 선임정치학자 / 미국의 전술 핵무기 한시적 재배치 주장 / 최근까지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거론된 정몽준 의원의 대표적 정책브레인  ※ 랜드연구소 : 미국의 방산재벌인 멕도널더글러스의 전신 더글러스 항공이 설립한 대표적 우파 싱크탱크. 주로 미국 국방 계획과 예산에 관한 연구를 진행

- 김병기 : 부통령을 지낸 인촌 김성수의 손자 /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 외교안보연구원 객원연구원

- 윤상구 : 윤보선 대통령 장남 / 동서코퍼레이션 대표(무역회사) / 국제로타리클럽 총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동운영위원장 / 윤보선대통령 한옥 고택에 살면서 서울시로부터 사적으로 지정받아 관리 예산을 지원받아왔으나 최근 콘크리트 공사 등 불법 훼손으로 언론 보도됨.

- 이정훈 :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 박근혜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편향된 강연회>

❍ 그동안 강연회는 문화, 예술, 종교, 인류 등 여러 주제로 실시되기도 했음. 하지만 경제, 안보, 역사 등 근현대사회와 관련된 강연을 상당수 배치했는데 이런 강연은 한결같이 보수 일색의 강연자들로 채워짐. 또한 고려대 법인 이사장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겸직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던 김정배 원장이 한국학클럽 사업을 시작했는데, 고려대 관련 인사를 대거 끌어들이기도 했음.

❍ 정부의 예산으로 서울시내 유명호텔에 주한외국인들을 불러 모아 대표적 보수인사, 특정인맥들의 사상과 이념을 전파하며, 결과적으로 보수적 외교 인맥 형성에 도움을 주는 사교클럽을 방불케 하는 사업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굳이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듬.

- 김학준 : 동아일보 회장(고문), 민정당 국회의원 ⇒ 1회

- 함재봉 : 아산정책연구원장, 랜드연구소 출신, 정몽준 의원 정책브레인 ⇒ 4회, 16회, 32회

- 이정훈 : 연세대 교수, 박근혜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 5회

- 김중순 : 고려사이버대 총장, 고려중앙학원 이사 ⇒ 6회

- 윤상구 : 윤보선대통령 장남, 동서코퍼레이션 대표 ⇒ 7회

- 모종린 : 미국 후버연구소 연구원,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안민정책포럼 회장 ⇒ 11회

- 남성욱 : 고려대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 14회

- 윤영관 : 서울대 교수, 외교통상부 장관(참여정부시절 장관이었으나 외교부직원의 노무현대통령 비하발언과 참여정부의 자주적 외교노선 천명과 맞물려 경질) ⇒ 18회

- 한승주 : 고려대 명예교수, 김영삼정부 외무부장관, 참여정부 미국 대사 ⇒ 12회, 20회

❍ 유은혜 의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정말 학국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한다면 연구원내 수많은 전문가와 연구원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국인 사교클럽처럼 변질된 한국학클럽의 운영 의도 자체에 의구심이 들며, 내년부터는 사업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던지,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