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통합당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2.10.12.(금)

농림수산수출액 100억불 달성 어렵다

농식품 수출 제조업 중심, 농어가소득 증가효과 없어

- 농수산물 무리한 밀어내기 수출로 오히려 경영난

○ 김재수 사장은 지난 6월 24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한미, 한EU FTA협정이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 증대에 큰 효과

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장,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 한미 FTA협정 발효전후 수입동향

품 목	수 입(천$)1)
	발효전	발효후	증감
농식품 전체	2,644,534	2,281,174	△13.7%
농산물 전체	2,585,178	2,216,176	△14.3%
수산물 전체	59,356	64,998	9.5%

“발효전”은 ‘11.3.15 ～ ’11.6월, “발효후”는 ‘12.3.15 ～ ’12.6월까지

▲ 한EU FTA 발효전후 수입동향

품 목	수 입(천$)1)
	발효전	발효후	증감
농식품 전체	2,362,876	2,854,618	20.8%
농산물 전체	2,266,700	2,759,534	21.7%
수산물 전체	96,176	95,084	△1.1%

“발효전”은 ‘10.7월 ～ ’11.6월, “발효후”는 ‘11.7월 ～ ’12.6월까지임

사장은 한미, 한EU FTA로 수출이 늘었다고 하나

한EU FTA발효전 1년, 발효후 1년을 비교할 경우, 대EU 농수산물 수입량은 20.8%, 약 5억달러 증가했습니다.

한미 FTA도 발효전과 발효후를 비교해 보면

발효후 수입이 △13.7% 3억 6천만달러 줄었다고 하나,

이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미국의 옥수수 작황이 나빠 △46.1%

2억 7천만달러 어치 수입이 줄어든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EU FTA,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액이 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한미 FTA 발효 이후 주요 품목 수입 동향

품 목		수 입(천$)1)
		발효전	발효후	증감
농식품 전체		2,644,534	2,281,174	△13.7%
농산물 전체		2,585,178	2,216,176	△14.3%
수산물 전체		59,356	64,998	9.5%
축산	쇠고기	182,114	156,325	△14.2%
	돼지고기	202,464	137,726	△32%
	닭고기	48,949	33,041	△32.5%
	치즈	44,036	42,734	△3%
	발효유	13	4	△69.3%
	조제분유	1,197	779	△35%
신선 과일	오렌지(신선)	104,221	139,597	33.9%
	자몽(신선)	3,174	4,678	47.4%
	체리(신선)	22,515	41,059	82.4%
견과	아몬드	26,460	43,891	65.8%
	호도	21,287	39,674	86.4%
사료 및 가공 원료	밀	216,276	327,080	51.2%
	대두	144,470	151,735	5%
	옥수수	581,129	313,385	△46.1%
	사료용근채류	64,369	78,332	21.7%
	배합사료	3,843	7,009	82.4%
	기타사료용조제품	2,088	2,316	10.9%
기타 가공	오렌지주스(냉동)	5,818	6,507	11.8%
	사과주스	486	1,122	130.8%
	포도주스(기타)	3,929	7,543	91.9%
수산	기타넙치(냉동)	5,754	9,164	59.3%
	오징어(냉동)	497	598	20.3%
	대구(냉동)	4,646	3,043	△34.5%
	볼락(냉동)	456	346	△24.1%
	아귀(냉동)	3,816	3,998	4.8%

1) “발효전”은 ‘11.3.15 ～ ’11.6월, “발효후”는 ‘12.3.15 ～ ’12.6월까지

한EU FTA 발효 이후 주요 품목 수입 동향

품 목		수 입(천$)1)
		발효전	발효후	증감
농식품 전체		2,362,876	2,854,618	20.8%
농산물 전체		2,266,700	2,759,534	21.7%
수산물 전체		96,176	95,084	△1.1%
축산	돼지고기	498,736	680,560	36.5%
	닭고기	10,059	5,772	△42.6%
사료 및 가공 원료	옥수수	84,509	111,909	32.4%
	감자전분	32,934	42,232	28.2%
	보조사료	11,359	16,817	48.0%
	기타사료용조제품	6,930	13,096	89.0%
	배합사료	8,728	8,134	△6.8%
	백합 구근	5,669	6,855	20.9%
기타	위스키	205,843	215,706	4.8%
	포도주	66,772	82,748	23.9%
	커피조제품	16,948	44,529	162.7%
	맥주	19,416	24,420	25.8%
수산	기타넙치(냉동)	1,568	1,227	△21.7%
	볼락(냉동)	3,880	3,363	△13.3%
	참다랑어(냉동)	15,621	17,861	14.3%
	이빨고기(냉동)	2,702	2,849	5.4%

1) “발효전”은 ‘10.7월 ～ ’11.6월, “발효후”는 ‘11.7월 ～ ’12.6월까지임

○ 또한 사장은 “FTA 체결은 농식품 수출에는 분명히 호재이며,     그 효과는 향후 더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특히 “한-중 FTA도 지리적 인접성 및 식문화의 유사성, 시장     규모, 향후 성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 농식품이 거대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지름길이자 절호의 기회”라고 언급했습     니다. 한중 FTA에 대해 이렇게 장관, 사장이 견해가 같을수가      있는가요?

2006년 한중산학공동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한중 FTA로 인해 우리나라 농산물수입액 108조원으로

연간 12조원 생산 감소하고, 한국 농업생산액이 14.7% 감소한     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한중 FTA로 우리농어업은 괴멸적 피해를 입는다     고 하는데 사장은 한중 FTA를 찬성하는가요? 반대하는가요?

○ 올해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목표달성 가능합니까?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목표를 세운 2008년이후 현재까지 5,000여 업체에 3,351억원을 보조 지원하고, 1,291업체에 1조9,277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공사를 통해 대대적인 지원을 했지만, 올해 6월까지 수출액이 37억불인 점을 감안하면 100억불 수출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수출진흥사업 투자 현황(2008-2012.9)

(단위: 백만원, 개)

구분	합계
	보조액	업체수	융자액	업체수
총계	335,149	5,021	1,927,869	1,291
생산지원	22,962	734	-	-
1. 수출선도조직 육성	6,411	65	-	-
2. 수출유망품목 육성	5,323	217	-	-
- 수출상품화 지원	4,732	181	-	-
- 직접세일즈 사업	591	36	-	-
3. 공동브랜드 관리 운영	2,714	52	-	-
4. 수출안전성 관리(GAP)	689		-	-
5. 수출전문인력 육성	1,923	183	-	-
6.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원	579	-	-	-
물류지원	201,611	1,387	1,927,869	1,291
7. 수출물류비 지원	177,210	1,182	-
8. 수출자금 지원	-	-	1,927,869	1,291
9. 수출 해외전진기지구축사업	20,000	-	-	-
10. 해외물류기반 구축사업	2,900	104	-	-
11. 환변동보험 및 농수산물 수출보험 가입지원	1,501	101	-	-
해외마케팅	110,576	2,900	-	-
12. 국제박람회 참가	33,346	2,430	-	-
13.해외판촉행사지원	17,966	61	-	-
14. 해외홍보마케팅	34,976	-	-	-
15. 바이어 거래알선	3,602	-	-	-
16. 수출협의회 활성화	6,816	61	-	-
17.해외aT지사화사업	-	348	-	-
18. 해외시장정보 인프라 구축	6,935	-	-	-
- 농식품무역정보(KATI)	5,129	-	-	-
- 인터넷거래알선	1,806	-	-	-

최근 5년간 수출상위 19개 품목중에서 궐련 1위, 커피 조제품 3위,     설탕 4위 등 대기업 제조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담배, 커피, 설탕 등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가요?     aT에서는 수출증대와 농어업인 소득증대 효과 연구를 직접

수행한 실적은 있습니까?

제조업위주의 100억달러 수출이 농어업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농수산물 위주로 수출목표를 변경해야 하지     않는가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농식품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6월	목표액
전 체	순위	3,759	4,496	4,809	5,880	7,691	3,720	10,000
궐련	1	397	453	467	537	550	273	715
참치	2	280	293	314	374	394	280	512
커피조제품	3	159	196	194	206	302	142	393
설탕	4	138	128	149	242	291	131	379
인삼	5	92	97	109	124	189	90	246
라면	6	116	130	142	157	187	104	243
음료	7	56	64	74	103	184	113	239
오징어	8	124	127	108	115	181	74	235
김	9	60	75	82	105	162	113	210
맥주	10	17	33	60	97	138	71	179
소주	11	112	124	113	123	114	62	149
김치	12	75	85	89	98	105	54	136
비스킷	13	57	60	68	75	98	51	127
굴	14	40	46	42	66	82	36	106
넙치	15	48	44	54	71	79	31	103
삼치	16	27	46	45	55	68	30	88
파프리카	17	47	54	53	58	66	51	86
맥주	18	34	43	42	47	65	34	85
전복	19	15	21	34	37	52	24	68

KBS 소비자고발 2월 20일, 3월 2일 방영내용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고추 위생 실태)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작년 건고추 수입 16,000톤 농안기금 571억원

- 중국산 수입 건고추에 대한 도소매 상인들의 불만

- 흙먼지로 범벅이 된 것들은 물론이고 부패되어 곰팡이까지 슬어버린 건고추가 대부분

- 소비자들의 건강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

-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상 흙이 묻거나 부패된 농작물은 수입할 수 없으나, 수입하는 과정에서 식약청, 유통공사, 농림부 등 국가기관을 통해 총 4단계의 철저한 검사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검역으로 통관

○ 선적전 현지검품 : 유통공사

○ 국정검사(통관시)

- 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흑·병해충)

- 식약청 : 식품검사

- 품관원 : 규격검사

○ 정밀검사(비축창고 입고시) : 유통공사

- 유통공사 퇴직자

8개 대리업체 통해 지난해에만 12번입찰 6번 낙찰 200억대(경매입찰방해죄, 공정거래법 위반 해당)

수의계약(중국회사 1건 600톤, 국내대리업체 3건 520톤 포함)

고추 8,000여톤 공급

마늘 900톤 콩5,000톤 양파2,200톤 메밀820톤 수백억대 공급

유통공사 부산지사로부터 10년이상 사무실 임대 사용중

농식품부, 수입고추 품질관리 강화 대책 발표(2.28)

- 해당 건고추 회수조치 및 정밀검사후 선별판매 또는 폐기

- 품질규격 등을 개선화건(火乾)고추를 진공포장 하여 수입

- 현지검사 지정검사장소에서 품위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검정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 입찰 적격업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입찰자격을 차등화하고 특히 공사 퇴직자나 위해품 공급업체는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

- 위해병해충 검사,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검사 강화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비리연루자 문책,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