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한국콘텐츠진흥원 /‘12. 10.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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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지원 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 필요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업무는 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

KCA는 방송콘텐츠 지원 제외 한 보도채널, 방송사 지원 활동으로 업무 조정 제안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쟁점 현황

▢ 현재, 콘텐츠진흥원은 ‘방송프로그램 독립제작사’ 직접 지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지상파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하고 있음.

▢ 쟁점 사항

○ 독립 프로덕션(제작사)의 방송국 예속화 문제.

- 독립제작사 직접 지원의 경우 저작권, 판권 등을 독립제작사 소유로 하여 정부 지원과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반면, KCA는 지상파 방송국에 지원을 하고 있어 독립제작사가 방송국에 저작권, 해외유통판권 등을 내 주게 되어 독립제작사의 방송국 예속화를 심화.

○ 방송콘텐츠 지원 사업의 이원화.(업무 중복 문제)

- 콘진원은 독립제작사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

※ 2009년 콘진원 출범이후 ▴2009년 29편 35.4억, ▴2010년 56편 61억, ▴2011년 35편 50억, ▴2012년 32편 35억 지원

- KCA의 경우 한해 100억원 가량의 방송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집행

- 또한, 비슷한 업무의 중복으로 KCA와 콘진원 간 업무 중복 문제가 있음.

※관련하여 지난 2010년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문화부는 진흥기능을 주관하고 방통위는 규제기능을 주관하기로 하였으나 방통위가 거부

BH 주재(안)
구분	문화부(진흥기능)	방통위(규제기능)
주요업무	- 프로그램별 제작지원 - 보도제외 모든 PP지원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지원 -보도 전문채널 지원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5개의 문화예술분야의 독립된 진흥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지난 2009년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음. 중복된 지원기능을 조정하고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콘텐츠 진흥을 성취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명분이었음.

(질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음. 홍상표 원장. 독립프로덕션에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얼마나 되는가?

- 2010년 이후 지원 작품, 예산 모두 큰 폭으로 감소

지원연도	지원작품	주요 지원 작품	제작지원사업예산
2009년	29편	제중원 외	35.4억 원
2010년	56편	로드넘버원 외	61억 원
2011년	35편	뿌리깊은나무 외	50억 원
2012년	32편	‘유령’ 외	35억 원

(질문) 지원예산도 많이 줄었고 작품수도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음. 콘진원은 독립프로덕션에 직접 지원을 하고 있죠? 직접 지원의 장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콘진원은 독립프로덕션에 직접 지원을 하여 방송국에 배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독립제작사가 저작권, 판권을 가져갈 수 있어 독립제작사 부흥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

(질문) 반면 비슷한 업무를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원도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연간 예산을 백억원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거 업무 중복이라고 보이는데 원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 본의원이 알기로는 진흥원에서는 방송국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렇게 되면 결국 방송국은 외주 제작시스템에 지원 예산을 활용하게 되고 그렇게 제작된 프로그램들은 방송국이 저작권이나 해외 판권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가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또한, 이렇게 방송국에 직접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방송국은 배불리고 독립제작사는 열악해지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원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 방송국 직접 지원의 문제점은, 외주제작 시스템의 문제와 맞물려 있음.
외주제작을 할 경우 프로그램 저작권, 해외 판권 등을 방송국이 가져가 독립프로덕션의 발전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다고 콘진원과 방송제작협회측이 주장.

(질문) 지난 2010년 문화부와 방통위가 방송지원 업무 분장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죠?
아마 당시 문화부 산하인 콘진원은 주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한 ‘진흥기능’을 주관하고 방통위 산하 기관은 보도 채널 지원과 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주로 ‘규제기능’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 당시 방통위는 중재안에 대해 거부를 하였고 규제 기능 외에 진흥 기능도 일부 담당하고 있음.

○ 콘텐츠 진흥 기능은 콘진원이 가져가고 방통위는 규제, 심사 기능을 가져가 각자의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이며,
방통위가 방송에 대한 규제, 감시 기능과 더불어 진흥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공룡기관이 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또한, 독립프로덕션이 발전해야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방송국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음.
이에 대해 향후 문화부와 방통위 확인감사에서 질의를 할 것이니 콘진원 나름의 의견이 있다면 추후에 보고하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