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12. 10. 15(월)
국회의원회관 862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또 다른 ‘먹튀’ 논란 문예위 소유 뉴서울 CC 매각 중단해야

매년 60억 매출 가능한 뉴서울CC 매각할 경우 문예위 사업 축소 불가피

기재부 보전 방안도 없어 국민 혈세만 낭비할 우려 커

캠코 위탁 매각으로 자산 가치 저평가 가능성도 높아

(질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께 질문 드리겠음.
이명박 정권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며 문예위의 뉴서울 골프장 매각 방침이 지난 2008년에 결정되었고 이후 매각절차를 밟았으나 총 7차례 유찰 된 것으로 알고 있음.
7차례나 유찰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뉴서울 골프장 운영수입이 매년 얼마정도 되는가?

뉴서울 CC(경기도 광주 소재) 현황

○ 목적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 성격 : 매각 대상인 뉴서울CC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유로 한국문화예술진흥(주)가 운영

○ 영업실적 : 매출액 매년 약260억 / 문예기금 조성 총액 973억(2011년까지/ 매년 약 60억 조성)

○ 매각 경과 : 2008년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매각이 결정된 이후, 7차례 유찰되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 방침 공고

○ 기타 : 뉴서울CC 회원 1,900여명은 매각대책위를 구성하여 매각 반대 운동 전개

(질문) 뉴서울CC를 매각하면 문예위의 가용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텐데 이에 대한 보전 계획이 있는가?

- 뉴서울 CC 매각대금 총 3,500억원 예상하고 있으나 캠코 매각방침에 따라 저평가 가능성 높음.

- 3,500억에 매각 할 경우 법인세 납부 약 900억원.

- 문예위 부채 528억 갚고 나면 운용 가능 자금 약 1950억원 수준.

- 뉴서울CC 매각 후 부족한 재원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보전계획 없음.

- 현재 문예위에서는 뉴서울 CC 매각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 중.

(질문) 지금 캠코에서 매각 할 경우 시세 반영이나 여러 조정절차를 걸치면 결국 저평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음.
게다가, 소중한 자산을 팔아서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기금에 넣어 운용해봐야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돌발적으로 생길 경우 결국 기금에서 빼다 써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예위의 가용 예산이나 수입구조 부실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 갑작스레 국회나 정부의 요구로 수백억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기금을 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매각해 기금에 넣을 경우 문예위 수입구조의 부실화를 가속화 시킬 가능성 높음.

(질문) 자산 매각을 종용하고 향후 안정적인 수입구조에 대한 보전은 전혀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 부실화를 불러오는 것에 대해 문예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결국 소중한 정부자산을 팔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먹튀’논란이 붉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문예위는 회원승계, 적절한 매각금액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기재부의 방침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매각이 현실화 될 경우 매각조건은 물론 시세에 준한 매각도 담보될 수 없음.

- 결국, 또 다른 먹튀 논란이 현실화 될 가능성 높음

○ 실효성도 없고 정부재산만 축내는 공기업 선진화의 칼바람이 적은 예산으로 한국 문화예술의 진흥을 꾀하는 문예위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 것은 누구나 예상하는 바임.
본 의원이 문방위, 기재위 위원님들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니 문예위는 문예위 대로 향후 대처 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