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중복보증 문제 해소해야

□ 2012년 10월 16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신보와 기보가 중복보증 해소를 위해 ‘보증업무 특화 및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말 현재 중복보증은 2조 1,554억원으로 전체 일반보증의 5.4%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복보증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보증은 2008년 30조 2,549억원에서 2012년 8월 39조 4,020억원으로 30.2% 증가하였으며 전체 보증의 99.6%를 차지하고 있다.

□ 연도별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 비율은 2008년말 6.6%, 2009년말 6.3%, 2010년말 5.5%, 2011년말 5.2%로 하락하였으나 2012년 8월말 5.4%로 다시 상승하였고, 중복보증 금액은 2조 1,554억원에 달하고 있다.

□ 중복보증 부실비율은 2008년 8.2%에서 2011년 6.7%로 하락하였으나, 2012년 8월 중소기업 일반보증 부실율 4.8% 대비 3.0%p 높은 7.8%%를 기록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안덕수 의원은 “중복보증의 경우 부실율이 높은 만큼 이동보증제와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 <표 1> 기업규모별 보증잔액 현황

<표 2> 연도별 기보와 신보의 중복보증 현황

<표 3> 중복보증 부실률 및 중소기업 일반보증 부실률

10월 16일(화)

<별 첨>

<표 1> 기업규모별 보증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중소기업	302,549	392,059	387,525	383,105	394,020
중견기업				1,181	1,643
대기업	1,319	435	285	28	33
합 계	303,868	392,494	387,810	384,314	395,696

주 : 1) 일반보증 기준

자료 : 신용보증기금

<표 2> 연도별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 현황

(단위 : 억원, %)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 8월말
중복금액	20,118	24,920	21,268	19,812	21,554
전체 보증금액	303,821	392488	387,808	384,314	395,696
비율	6.6	6.3	5.5	5.2	5.4

주 : 1) 일반보증 기준

자료 : 신용보증기금

<표 3> 중복보증 부실률 및 중소기업 일반보증 부실률

(단위 : 억원,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중복보증 부실금액	1,646	1,558	1,632	1,330	1,120
부실율	8.2	6.3	7.7	6.7	7.8
중소기업 부실금액	15,026	17,184	18,148	18,924	12,755
부실율	5.0	4.4	4.7	4.9	4.8

주 : 1) 중복보증 부실율 = 중복보증 부실금액/중복보증액, 중소기업 부실율 = 부실금액/일반보증

자료 : 신용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