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포항 (남•울릉)		보 도 자 료 2012년 10월 22일 (月)	국회의원 김 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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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참가자 실비 실제 소요되는 수준으로 해줘야!

- 교통비는 평균 12,870원 지출하나 지급액은 4000원에 불과해  -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훈련실비가 실제 사용한 경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형태 의원(무소속 포항 남․울릉)은 예비군 참여를 위해 본인이 훈련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외사례를 보면 이스라엘의 경우 사회봉급 수준으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비군 참가자가 평균 12,870원의 교통비를 쓰지만 지급액은 4,000원으로 이는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김형태 의원은 예비군에 비해 추가 훈련을 실시하는 특전예비군에 대한 보상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특전예비군은 1박2일의 입영훈련과 향방작전훈련을 실시하는 등 일반예비군에 비해 훈련강도가 높으나 보상은 동일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가자 지급하는 보상비가 유가인상과 관련 교통비 등 실비가 비현실적이다”라며 “최소 1일 노임 단가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훈련실비가 실제 사용한 경비에 미치지 못하여 불만성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예비군훈련 참가자 보상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훈련 참석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정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5.300원	6.000원	7.000원	9.000원	9.000원	10.000원
급식비	3.500원	4.000원	4.000원	5.000원	5.000원	6.000원
교통비	1.8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4.000원	4.000원

[예비군 훈련 연도별 실비 지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