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확대 필요

2012.10.10

개청 이후 실용화 비율 69% 불구, R&D예산 비중은 1.68%뿐

❍… 국회 국방위 김진표 의원(민주당, 수원 영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1999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용화된 과제가 31건으로 실용화 비율이 58.5%에 달하며, 특히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에는 68.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경제부 소관 국가R&D 사업화율 4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민군겸용기술 R&D사업 시행(‘99) 후 실용화 실적>

과제수행 현황				실용화 과제(C)	실용화 비율 [C/(A+B)]
진행과제	중단과제 (A)	종료과제* (B)	합계
29건	5건	48건	82건	31건	58.5%

자료 : 방위사업청

❍… 김진표 의원은 “세계 최고의 방산 선진국인 미국은 민군겸용성 사전판단 후 연구개발방향을 결정할 정도로 민군겸용기술협력을 중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이 국방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8%에 그치고 있다”면서, "실용화율이 높은 방위사업청의 민군겸용기술개발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은 또한 “사업 적용 범위를 무기체계 뿐 아니라 군용피복, 전투용 천막 등 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예산 추이 (억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방R&D	14,522	16,090	17,945	20,164	23,210	24,704
민군겸용기술사업 (비 중)	221.0 (1.52)	242.7 (1.51)	284.0 (1.58)	349.7 (1.73)	409.0 (1.76)	416.0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