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질의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광주고검·광주지검·전주지검·제주지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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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1(목)

1. 광주고검, 소상공인 자영업자 외면한 대형마트 건축허가 상고포기 지휘

2. 광주지검, 무리한 구속수사, 구속적부심 석방율 증가

3. 광주지검, 기소편의주의 심각

재정신청 건 수 와 인용율 모두 전국평균이상

4. 전주지검, 금융계좌추적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증가

3. 광주지검, 기소편의주의 증가, 무리한 기소 증가

[제안사항]

-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늘어나는 가운데 광주지검의 재정신청 인용률도 해마다 증가

- 재정신청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검사의 무혐의 처분 등 불기소처분에 잘못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검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맡기는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고발의 경우는 형법 제123조~제125조의 죄 즉 직권남용죄, 불법 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검사들의 무혐의 처분과정에 있을지 모르는 오류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발의 경우도 고소의 경우와 같이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현 황>

□ 재정신청

o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 재정신청의 대상범죄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형법 제123조~제125조의 죄, 즉 직권남용죄, 불법 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등 3개였으나,

-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고소범죄로 확대되었음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

o 재정신청절차도 간소화되어, 2007년 이전에는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고,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뒤에야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재항고절차를 없애 고검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됨

o 그러나, 고발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 제한된 경우에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형법 제123조~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의 경우도 포함)

<문제점>

o 재정신청 인용률 전국적으로 감소하나 , 광주지검 재정신청 인용률은 증가

-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부당한 불기소처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검의 재정신청 인용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신청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검사의 무혐의 처분 등 불기소처분에 잘못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1] 재정신청 전국평균대비 광주지검 인용현황

구분 년도	항고기각(각하) 건수		재정신청 건수(비율)		재정신청 인용율(%) (공소제기결정율)
	전국	광주지검	전국	광주지검	전국	광주지검
2008	13,899	909	5,500(39.6%)	322(35.4%)	2.2	1.6
2009	15,517	842	5,764(37.1%_	336(39.9%)	1.6	1.7
2010	18,327	882	7,271(39.7%)	392(44.4%)	2.3	2.1
2011	17,218	978	6,693(38.9%)	372(38.0%)	1.5	2.8
2012.7	11,805	730	4,584(38.8%)	328(44.9%)	1.3	4.8
계	76,766	4,341	29,812(38.8%)	1,750(40.3%)	1.8	2.6

o 항고기각(각하)에 대한 재정신청 건수도 전국대비 광주지검이 높게 나타남

- 최근 5년간 항고기각(각하) 대비 재정신청 건수는 전국 평균 38.8%이나 광주지검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건수는 전국평균보다 1.7%가 높은 40.3%

- 2012년7월말 현재 전국평균 38.8%보다 6.1% 높은 44.9% 기록

- 재정신청 건수가 높다는 것은 검사의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질 의>

1) 재정신청 인용율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광주지검의 인용율만 높아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광주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광주지검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광주지검 소속 검사의 무혐의 등 불기소처분에 문제가 많은 것이라는 실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광주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현재 재정신청 제도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기관(검찰)과 공소제기를 하는 기관(검찰)이 같아, 무죄구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검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맡기는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광주지검의 경우 항고 기각(각하) 사건 대비 재정신청 비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광주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광주지검의 재정신청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광주지검 소속 검사의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광주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현재 재정신청 제도는 고소에 한해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고발의 경우는 형법 제123조~제125조의 죄 즉 직권남용죄, 불법 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검사들의 무혐의 처분과정에 있을지 모르는 오류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발의 경우도 고소의 경우와 같이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그림1]  재정신청 전국평균과 광주지검의 인용율 비교

[참고자료]

지검별 재정신청 건수 및 재정신청 인용 현황

1. 2008년도

구분 청별	재정신청
	항고기각(각하) 건수	재정신청 건수	재정신청 인용율(%) (공소제기결정율)
합계	13,899	5,500	2.2
서울중앙	1,967	876	2.1
서울동부	541	228	1.1
서울남부	707	276	0.4
서울북부	441	170	2.2
서울서부	541	248	0.5
의정부	790	298	2.6
인천	859	302	2.6
수원	1,774	673	2.0
춘천	315	111	2.2
대전	820	330	4.6
청주	275	113	6.2
대구	961	385	3.2
부산	1,229	503	2.5
울산	277	94	2.9
창원	829	320	1.6
광주	909	322	1.6
전주	516	195	1.3
제주	148	56	0.0

나. 2009년도

구분 청별	재정신청
	항고기각(각하) 건수	재정신청 건수	재정신청 인용율(%) (공소제기결정율)
합계	15,517	5,764	1.6
서울중앙	2,819	1,067	1.8
서울동부	745	258	1.7
서울남부	786	313	1.0
서울북부	461	196	1.2
서울서부	706	230	1.0
의정부	969	361	0.7
인천	877	297	1.5
수원	1,989	715	2.0
춘천	390	141	2.3
대전	1,056	374	2.7
청주	288	121	1.0
대구	1,085	429	1.1
부산	997	384	1.3
울산	266	81	4.9
창원	651	203	0.9
광주	842	336	1.7
전주	424	183	1.6
제주	166	75	0.0

다. 2010년도

구분 청별	재정신청
	항고기각(각하) 건수	재정신청 건수	재정신청 인용율(%) (공소제기결정율)
합계	18,327	7,271	2.3
서울중앙	3,176	1,349	2.4
서울동부	971	386	2.7
서울남부	951	381	2.6
서울북부	729	288	3.7
서울서부	822	327	2.3
의정부	1,050	398	1.7
인천	1,089	392	2.1
수원	2,167	799	2.3
춘천	358	160	1.5
대전	1,206	466	2.3
청주	422	176	1.4
대구	1,226	494	1.5
부산	1,339	549	2.8
울산	310	120	2.8
창원	841	318	2.4
광주	882	392	2.1
전주	562	199	3.9
제주	226	77	4.0

라. 2011년도

구분 청별	재정신청
	항고기각(각하) 건수	재정신청 건수	재정신청 인용율(%) (공소제기결정율)
합계	17,218	6,693	1.5
서울중앙	2,742	1,086	1.3
서울동부	833	337	1.4
서울남부	860	300	0.7
서울북부	728	274	1.8
서울서부	669	259	1.8
의정부	1,039	370	2.3
인천	1,042	358	3.1
수원	2,241	832	1.2
춘천	439	176	0.0
대전	1,068	425	1.7
청주	307	135	3.6
대구	1,211	498	1.1
부산	1,396	601	0.5
울산	281	114	5.0
창원	732	268	1.5
광주	978	372	2.8
전주	455	187	0.0
제주	197	101	1.0

마. 2012년7말

구분 청별	재정신청
	항고기각(각하) 건수	재정신청 건수	재정신청 인용율(%) (공소제기결정율)
합계	11,805	4,584	1.3
서울중앙	1,595	618	0.8
서울동부	487	186	2.2
서울남부	612	231	0.6
서울북부	458	184	0.0
서울서부	434	166	0.7
의정부	843	279	2.2
인천	760	292	1.2
수원	1,615	619	1.2
춘천	303	142	0.0
대전	685	223	1.5
청주	234	104	1.0
대구	849	351	1.0
부산	1,030	457	0.5
울산	167	51	0.0
창원	538	179	2.0
광주	730	328	4.8
전주	334	112	0.0
제주	131	6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