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9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당신도 당할 수 있는’ 묻지마 범죄, 막을 방법은? 증가하는 ‘묻지마 범죄’를 중심으로 한 치안대책 점검 및 제언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9일 경찰청 국정감사를 위해 ‘묻지마 범죄’를 중심으로 한 경찰의 치안상황을 점검하고 치안대책에 대한 제언을 담은 4번째 정책자료집 “안전지대 없는 「묻지마 범죄」!!”를 발간했다.

이번 정책 자료집에서는 ▲‘묻지마 범죄’의 정의 및 특성, ▲‘묻지마 범죄’의 발생원인, ▲‘묻지마 범죄’의 실제사례, ▲해외의 ‘묻지마 범죄’, ▲‘묻지마 범죄’의 경찰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아냈다.

2007년 이후 5대 범죄에 대한 우발적 동기로 인한 범죄현황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묻지마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수사지원센터의 설립, ▲CCTV의 지속적인 확대, ▲성폭력 예방활동 강화, ▲112신고 대응체계 전면 개편, ▲성범죄자 관리의 공동추진(법무부·여성가족부), ▲성폭력 전담수사관·원스톱지원센터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정책 자료집은 ‘묻지마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로파일러의 초기 수사 참여확대, ▲분야별 전문 프로파일러 육성, ▲연구팀 신설 및 자료와 통계의 DB구축, ▲범죄심리 교육활동 추진, ▲전문수사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시했다.

박남춘 의원은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 유영철 사건, 버지니아 공대 사건 등이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라며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무차별적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가 아닌 감시인 체계의 순찰강화와 경찰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내 공공기관, 지역 주민 등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서라도 통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