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갱신대여, 약탈문화재 환수에 안 좋은 선례

2012 국정감사 (주프랑스대사관 질의)	국회의원 심 재 권

외규장각 도서반환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외규장각도서의 영구반환을 주장했지만, 외교통상부는 프랑스와의 협상과정에서 ‘5년단위 갱신대여’ 형태로 2011년 4월 외규장각도서가 반환되었다. ‘5년단위 갱신대여’ 방식에 대해 문화계와 학계에서는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게 협상을 진행하면서 실리를 잃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이 같은 갱신대여 형태의 반환이 앞으로 전개될 우리문화재 환수사업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1. 2011년 4월 프랑스가 소장하고 있던 외규장각도서가 ‘5년단위 갱신대여’ 형태로 우리나라에 반환되었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반환협상을 진행하던 2010년 10월 27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 기간에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므로, 단기적인 목표로는 G20정상회의 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주프랑스대사관 박흥신 대사도 2010년 10월 12일 주프랑스대사관 국정감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프랑스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해결한다는 목표로 교섭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협상을 담당했던 외교통상부 장관과 주프랑스 대사의 위와 같은 발언은 G20을 앞두고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정부가 무리한 협상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규장각도서 반환협상에서 외교통상부가 갱신대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박영근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국장은 “반환형식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결정 된바 없고, 상의하는 단계”라고 밝히며, 갱신대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10년 10월 28일 매일경제 인터뷰

이처럼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은 협상진행단계부터 부처 간 이견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협상의 전략과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만을 나타내기 위한 협상진행은 결국 ‘5년단위 갱신대여’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대사, 박흥신 대사가 지난 9월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신 대사와 업무인수인계를 하면서 프랑스에 남아 있는 우리 문화재에 반환 에 대해 논의한 것이 있습니까?

이전 외규장각 도서반환에서 보듯이 협상과정에서 대사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외규장각 도서반환 과정에서 프랑스 대사가 협상전면에 나섰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G20을 개최하면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대사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외규장각도서 반환협상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정부는 협상의 전략, 목표 등 총채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프랑스에 남아있는 약탈문화재를 환수할 수 없습니다.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프랑스에는 반환된 외규장각 도서 145권 이외에 지도2점, 족자7개, 대리석판(옥책) 3개 등의 약탈문화재가 존재.

프랑스에 남아 있는 우리 문화재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탈리아가 과거 식민지 시절 리비아에서 약탈해 온 비너스상을 반환한 사례를 통해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변화를 프랑스에 소개해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2007년 4월 이탈리아의 국내법원은 이탈리아 정부의 비너스상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여 2008년 8월 이탈리아 수상이 이를 리비아에 인도함.

둘째, 프랑스 정부에게 타협의 근거로서 외규장각도서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랑스 박물관에 한국 문화재의 상설 전시를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협상을 위하여 문화재 반환을 전담하는 인원을 재외공관에 배치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협상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