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0월 9일(화)	국회의원 김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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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휴대폰 ‘선불식 요금제’ 이용률 2.6%,

OECD 평균 47%에 크게 못미쳐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86% 선불식 요금제 있는지 조차 몰라-

한국이 휴대폰 선불식 요금제를 약 10여년 간 유지해 왔지만,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6%는 선불식 요금제 존재 여부 조차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서울 송파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선불요금제 가입자 수는 137만명으로 이동전화 전체 가입자 5,319만명 대비 2.6%에 불과해, OECD 가입국의 선불요금제 이용률 평균 47%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요금제가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이미 이탈리아·독일·영국·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 활성화가 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한국은 이들 OECD 12개 비교국 중 11위로 이용률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8.2%가 선불식 요금제의 존재여부조차 몰랐으며, 선불요금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86%가 ‘선불식 요금제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라고 응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선불식 요금제에 대한 국민의 반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그 동안 아주 안일한 대처를 해왔다’며, ‘선불요금제 활성화 정책 방안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차질 없이 진행해 상대적으로 통화량이 적은 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불요금제 향후 이용 의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48.9%의 응답자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 중 자녀의 휴대폰 과다 사용 방지 75.2%, 통화량이 적은 가족에게 추천 63.3%, 후불요금제보다 저렴한 스마폰용 선불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73.4%로 소비자의 선불 요금제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선불식 요금제 활성화가 시급한 사안임을 시사했다.

<붙임>

□ OECD 가입국 선불요금제 이용률 현황

(단위: %)

순위	국가	이용률
1	멕시코	91%
2	이탈리아	80%
3	포르투갈	67%
4	독일	60%
5	영국	56%
6	호주	44%
7	스페인	36%
8	프랑스	27%
9	미국	23%
10	캐나다	22%
11	한국	2.6%
12	일본	2%

자료: 방송통신위원회(ovum, 2010년 기준)

□ 이동전화 선불요금제에 대한 인식 정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ovum, 2010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