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2012. 10. 19

1. 경기경찰청, 올해 8월말까지 수사미숙 등을 이유로

발생한‘수사과오’, 전국 16개 경찰청 중 50% 차지

2. 경기도, 하루 평균 5.16명 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

3. 경기도, 경찰관리 조직폭력배 전국 최대, 조폭 엄단해야

4. 경기도, 치안수요에 비해 경찰 인력 턱없이 부족

5. 경기청,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근절위해 노력해야

1		경기경찰청, 올해 8월말까지, 수사미숙 등을 이유로 발생한‘수사과오’전국 16개 경찰청 중 50% 차지

[현황]

■ 2009.1~2012.8 ‘수사과오’로 밝혀진 현황 (빈칸은 0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총계	13	19	48	26
서울	1		5	4
부산			4	5
대구	1	1	8	2
인천	1	4	7
광주
대전	1	1	2
울산	1	1	1
경기	6	8	10	13
강원			1	1
충북
충남			2
전북
전남		1	2
경북			1
경남
제주	2			1

■ 2009.1~2012.8 경기경찰청의 수사과오 사유별 분류

	소계	수사소홀미진	수사지연	수사미숙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2009	6	4		2
2010	8	6		2
2011	10	8		2
2012.8	13	5	2	6
합계	37	23	2	12

[문제점 및 질의]

○ ‘수사이의사건’이란 형사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주로 청와대, 민원, 감찰기능을 통해 접수하여 중요사건은 관련 차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에서 처리하고 경미사안은 해당경찰서에서 수사지휘를 함.

○ 과거 군사정권시기에 주로 행해졌던 불법체포와 감금, 가혹행위는 사라졌으나, 수사소홀미진, 수사지연, 수사미숙으로 인한 ‘수사과오’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전국에 걸쳐 매년 1,000건(2009년 964건, 2010년 855건, 2011년 1,246건, 2012년 8월 827건)에 달하는 수사이의사건 中 → ‘수사과오’로 인정된 사건은 2009년 13건, 2010년 19건, 2011년 48건, 2012년 8월까지 26건으로 나타남.

○ 이 가운데 경기경찰청이 저지른 수사과오는 2009년 6건, 2010년 8건, 2011년 10건에서, 2012년 8월까지는 1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즉 올해 8월말까지, 전국에서 형사사건 당사자가 경찰수사에 승복할 수 없다며 낸 ‘수사이의사건’ 중 실제 ‘수사과오’로 밝혀진 사건 26건중 13건이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 16개 지방경찰청 중 50%를 차지.

○ 매년 전국에서 천여건에 달하는 ‘수사이의사건’이 있다는 이유는, 국민들은 여전히 경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경기경찰청이 가장 높은 ‘수사과오’를 범했다는 것은 경기경찰이 도민들로부터 수사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각성해야 한 다는 것임

○ 단 한명의 사건 연관자일지라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

1차 수사기관으로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수사초기단계는 물론이고 수사이의사건의 재조사에서도 대국민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2		경기도, 하루 평균 5.16명 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

[현황]

■ 최근 5년간 성폭력 발생현황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총계	15,970	17,242	20,375	21,912	14,521
서울	3,727	4,250	5,746	6,280	4,078
부산	1,076	1,643	1,734	1,583	957
대구	570	708	868	898	686
인천	921	997	1,177	1,334	934
광주	513	568	671	792	701
대전	544	549	519	586	363
울산	345	428	414	409	255
경기	3,629	3,726	4,137	4,819	3,126
강원	551	476	564	568	366
충북	542	497	560	565	403
충남	575	550	665	798	476
전북	574	528	577	624	459
전남	583	558	670	616	389
경북	657	691	843	835	537
경남	939	843	953	946	603
제주	224	230	277	259	188

■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발생현황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총계	5,718	6,198	7,364	7,898	5,531
서울	966	1,141	1,561	1,639	1,170
부산	355	626	650	573	348
대구	216	329	341	362	310
인천	332	381	437	499	360
광주	214	244	263	333	329
대전	208	214	194	216	150
울산	129	165	155	153	102
경기	1,427	1,377	1,663	1,960	1,253
강원	248	204	213	241	173
충북	226	195	220	215	155
충남	221	201	287	341	195
전북	251	212	253	267	221
전남	281	273	315	295	169
경북	256	227	301	315	239
경남	312	321	387	397	266
제주	76	88	124	92	91

[문제점 및 질의]

○ 최근 5년간 경기도 지역의 성폭력 사건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 절실. 최근 5년간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살펴보면, 2008년도 3,629건, 2009년 3,726건, 2010년 4,137건, 2011년 4,819건이 발생했고, 올해 8월말 현재 3,12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경기도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문제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1,427건, 2009년 1,377건, 2010년 1,663건, 2011년 1,960건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8월말 현재 1,253건이 발생함.

즉, 2012년 8월말 (243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서 하루 평균 5.16명의 아동 청소년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폭력 범죄 신고율이 연간 7~10% 안팎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데, 피해자들이 수치심 및 사회적 편견 등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까지 더할 경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태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잇따른 성범죄 대안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거나 경찰력 증원 등 다양한 대안이 제기되었지만, 아동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를 개선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결국, 성범죄가 발생되지 않게 만드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중요 한바,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및 사회안전망 확충과 같은 제도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런 부분에 정부도 좀 더 많은 관심을 쏟아 국가적 예산과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 또한,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한 검거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임.

3		경기도, 경찰관리 조직폭력배 전국 최대, 조폭 엄단해야

[현황]

■ 최근 5년간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현황

연도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8년	조직수	221	23	23	12	13	8	9	6	28	22	9	17	15	6	12	15	3
	구성원	5,413	504	365	315	285	304	103	200	899	339	256	293	493	187	406	326	138
’09년	조직수	223	23	23	11	13	8	9	6	30	22	9	17	15	6	12	16	3
	구성원	5,450	507	385	313	283	307	124	198	924	321	271	283	486	185	400	325	138
’10년	조직수	216	22	22	11	13	8	9	6	25	19	9	17	16	8	11	17	3
	구성원	5,438	474	396	313	284	332	136	197	865	305	265	285	512	214	375	348	137
’11년	조직수	220	23	23	11	13	8	9	6	29	19	6	17	16	8	12	17	3
	구성원	5,451	498	397	296	278	335	138	197	898	297	247	293	484	217	394	349	133
’12년	조직수	217	22	23	11	13	8	9	6	29	17	6	16	16	8	12	18	3
	구성원	5,384	484	381	310	297	322	144	197	912	264	250	252	410	233	391	400	137

[문제점 및 질의]

1. 경기도, 조직 폭력배 인원 전국 최대

○ 조직폭력에 대한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역 조폭들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더구나 경기도의 경우 29개파 912명으로, 서울지역 22개파 484명에 비교하여 2배에 가까운  조직원들이 존재하고 있어, 신도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무대가 서울보다는 경기도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폭력조직과 인원이 분포한 것으로 분석됨.

○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조직폭력배 현황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전국에 걸쳐 217파, 5,384명이 조직폭력배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5년 전인 2008년도와 비교하여 전국적으로 조직과 조직폭력배 관리 숫자는 다소 줄었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약간 증가되어 있고, 숫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 2010년도 25개파, 865명으로 주춤했던 조직폭력배가 올해 들어 29개파 912명으로 나타나, 경찰의 집중단속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2. 경기도, 골목조폭 척결, 과도한 실적경쟁 아닌지?

○ 올해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기청에서는 골목조폭 척결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인바 있는데, 해당 기간 동안 총 3,898명을 검거하여, 이 중 398명을 구속하고, 3,500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재래시장이나 상가 유원지 등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상습·고질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배들을 집중 단속.

하지만, 경기청에서 추진한 골목조폭 단속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불구속 피의자인데, 경기청에서 목표를 세워 일선경찰서에 하달할 경우 과도한 실적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사건 부풀리기 등으로 인해 단순한 폭행 피의자가 골목조폭으로 매도되어 처벌받는다는 여론이 있는데, 과거처럼 집중기간 설정보다는 상시적인 조폭 척결 활동으로 전환하여 서민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

4		경기도, 치안수요에 비해 경찰 인력 턱없이 부족

[현황]

■ 지방청별 경찰 1인당 담당인구

기준 (정원 2012년 8월말)

지방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인당 담당인구	409	450	516	567	515	654	569	666	423	519	544	433	397	487	600	429

※ 경기북부 1인당 담당인구 : 767명 / 전국 1인당 담당인구: 501명

■ 전국·경기·서울 주요 지표 비교

구분	전국	경기 (%)	서울 (%)	서울대비
인 구	50,832,898명	12,000,150명(23.6%)	10,232,281명(20.1%)	1,776,869 ↑
면 적	92,900㎢	10,167㎢(10.9%)	605㎢(0.7%)
5대범죄	340,347건	69,349건(20.3%)	76,670(22.5%)	7,321 ↓
경찰관수	101,349명	18,020명(17.8%)	25,008명(24.7%)	6,988 ↓
1인당 담당인구	501명	666명	409명	257 ↑

[문제점 및 질의]

○ 경기도가 전국에서 경찰 1인이 담당하는 치안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내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666명으로, 이는 전국 1인당 담당인구보다 165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1인당 담당인구는 767명으로 넓은 관한구역 및 도농 혼재로 치안요소가 더욱 필요함에도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 증가 요인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2010년 말 경기도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637명인데 1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 오히려 29명이 늘어난 666명으로 나타나 치안수요는 늘었는데, 인력이 제대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음.

경기도에 이어 대전 654명, 경남 600명, 울산 569명, 인천 567명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경기도는 전국 치안수요의 1/4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과 비교하여 인구수는 약 200백만명이 많고, 면적도 훨씬 넓은데, 경찰 1인당 담당숫자가 서울에 비해 257명 적은 것은 강력범죄 발생에 취약한 요인을 드러낸 만큼 경기도 지역에 대한 경찰 인력 충원이 시급할 실정

5		경기청,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근절위해 노력해야

[현  황]

■ 최근 5년간,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속
’08	93	56	0	3	0	2	2	0	13	0	0	3	0	0	1	1	10	2
’09	61	37	2	1	0	1	1	0	12	2	0	0	0	0	1	0	3	1
’10	274	81	4	6	24	9	19	3	23	8	5	22	5	16	19	23	7	0
’11	166	56	0	10	10	7	4	1	22	3	2	8	1	7	13	14	7	1
’12.6월	35	11	0	1	0	1	1	0	8	1	1	0	5	3	2	0	0	1
합계	629	241	6	21	34	20	27	4	78	14	8	33	11	26	36	38	27	5

※ 전국 전의경 숫자 : 20,430명

서울 전의경 숫자 : 7,864명 / 경기 : 3,152명

[문제점 및 질의]

○ 지난주 11일, 충남경찰청에서 전의경에 대한 가혹행위가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음. 더구나 이 같은 행위가 전·의경을 관리하는 간부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예상됨.

○ 경기지방경찰청 또한 최근 5년간 전의경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 사건이 총 78건이 발생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13건, 2009년 12건, 2010년 23건, 2011년 22건이 발생하였고, 올해 상반기 8건의 구타 가혹행위가 발생.

○ 2011년도 1월 26~27일, 경찰청에서 단 이틀간에 걸쳐 전의경 구타관련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65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사실로 확인된 323건에 대해 조치한 사실이 있는데, 구타와 가혹은 신고시 보복성 가혹행위와 집단 따돌림으로 제2의 피해가 우려되어 신고가 기피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임.

경기청의 경우에도 2011년 기준 22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의경인원 3,152명으로 환산 대비할 경우 143명 당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여전히 1~2개 중대당 1명꼴로 전의경 대원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임.

○ 전의경에게 맡겨진 ‘치안업무 보조’라는 기본적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경찰의 철저한 지도와 동시에, 그 외의 시간들은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여 여가를 선용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주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복무기간 중에도 부단한 자기발전이 경찰조직의 활력소로 이어지고, 나아가 소중한 국가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구타 및 가혹이라는 후진적인 단어가 더 이상 전의경내에 존재하지 않게끔 청장이하 지휘관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할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