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18.(목)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고령․성주․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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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매년 정리해고 대상자?”

- 전체 임직원 중 1년 계약 비정규직이 44%

- 공모위탁 예산사업이 80%가 넘다보니 상시적인 고용불안 상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12년 10월 18일 노사발전재단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의 기형적인 비정규직 비율과 매년 연말이면 고용불안을 떨어야 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사태를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완영 의원은 “노사발전재단의 전체 임직원(265명) 중 1년 계약 비정규직이 44%(117명)를 차지하고, 정규직 148명도 1년 단위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비정규직과 유사한 상시 고용불안 상태에 있다”면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직이 어떻게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주창하며 노사공동의 사업을 하기 위해 2006년 11월 고용노동부가 재단의 안정적 기금 확보를 위해 한국경총, 한국노총과 함께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설립한 기구이지만, 노사단체가 기금 출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매년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해 왔다.

이완영 의원은 “금년 각 단위 사업별 구분계리로 인건비를 사용한 금액은 총 14개 회계에 인건비 90억 9,400원이 편성되어 있다”며, 각 사업별 10~40%가 인건비로 계상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 정책에 의해 사업비 삭감시 비정규직 해고가 불가피하고, 2013년 예산안 중에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모 위탁사업 예산 다수가 10% 안팎에서 삭감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때, 올 연말에도 비정규직 10%이상의 해고가 예상된다”며, “더구나 노사발전재단은 공모선정 방식에 의한 사업 위탁은 상시·지속적 업무로 판단되지 않아 관련 법에 의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안정적인 기금 마련이 확보되지 않는 한 노사발전재단은 매년 정기적인 비정규직 해고배출 공공기관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며, “공모위탁사업 방식을 전폭 개선하여 노사발전재단이 예산을 독자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책임있고 지속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던가, 애초에 합의된대로 노사 양측의 갹출을 받아 기금을 마련하던가 해서 현재의 예산운영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는 재원마련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의 고용차별과 비정규직 부당 해고를 방지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노사발전재단이 비정규직 해고자를 양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노사발전재단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고용노동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작년 12월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 31명을 무더기

해고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