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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항만공사 보도자료

2012년10월22일(월)

이명수의 국감활동 (7)

여수광양항만공사 경영관리 진단, 부채 대책

부채 1조의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時 발생한 부채원리금 전액 떠안고 출범, 다른 항만공사에 비해 부채율 높아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를 대신하여 컨테이너항만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부채원리금 전액을 공사에 떠맡겼기 때문에 현재 1조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하였다. 이에 공사 측은 2013년도 국고보조금 50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2013년도 정부 예산 1차 예산심의(기획재정부) 결과 200억원만 반영된 상태이다. 기 차입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공사 자체의 광양항 활성화 등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적기 지원 및 추가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22일(월) 부산항만공사 외 6개 해양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 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여수항만공사는 컨테이너터미널의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연간 운영수입이 600억원에 불과한데도 부채 규모가 2011년 말 기준으로 천문학적인 1조원에 이른다. 이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를 대신하여 컨테이너항만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부채원리금 전액을 공사에 떠맡겼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금액(백만원)	2,501,441	1,015,712	1,485,728

또한 이명수 의원은 “컨테이너부두공단 당시 신규건설사업에 따른 투자사업비 및 원리금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과, 공단 당시 부산항, 광양항 등 총 28선석 개발 사업에 투입한 재원을 외부차입금으로 충담함에 따라 누적부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수항만공사 측은 서면답변에서 “△2016년 까지 신규 건설사업 자제, 긴급·필수적 사업이 아니면 1년 시행 연장, △최소한의 유지·보수 사업비 반영 원칙 및 보안·청사·공원관리는 직영화 또는 자회사 설립·관리로 원가절감 등 자구책 강화, △비관리청 항만공사 개선(총사업비 정산이후 사설부두 역할을 하는 부두는 감정평가 매각처리), △컨테이너부두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제도 폐지 후 연차별 원상회복, △항만공사가 관리·운영하는 항만 화물료 일원화(현재 부산항·인천항 대비 60% 수준)”를 통해 향후 부채 감소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기 차입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공사 자체의 광양항 활성화 등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적기 지원 및 추가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기 위해 공사 사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