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2. 10. 12(금) 10:00
담 당 자	송 경 희	연락처	Tel (02) 784-1360 Fax (02) 788-3683

<조달청>

1. 국가계약법령 개선 검토필요

-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낙찰률 부재로 공사 보안기준 모호

- 설계자의 책임과 손해배상 규정 명문화 필요

2. 공공조달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위한 조달청 역할 필요

- 예정가격결정 및 총사업비 검토대상, 품질관리 대상 확대 검토해야

- 장기적으로 조달정책 및 행정 병행하는 영국식으로의 기능 재배분 필요

3.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위한 조달청 역할 필요

- 국내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국제화되지 않은 제도는 해외진출의 걸림돌

-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지원책 고민해야

<통계청>

1. 통계청, 정부기관 통계 전문인력 확산에 힘써야

- 통계업무 담당자 경력, 1년미만 64.6%, 3년미만 83.7%

- 통계인력 없는 기관, 전체 16.7%인 50곳

- 사회조사분석사 등 전문가 채용 전 부처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2. 통계조사원 처우개선 검토해야

- 통계청 실시 43종의 조사통계 중 80% 이상은 현장조사

- 2천여 현장조사원 중, 826명은 월 120만원 이하의 근로자

<강호인 조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 국가계약법령 개선 검토필요

-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낙찰률 부재로 공사 보안기준 모호

- 설계자의 책임과 손해배상 규정 명문화 필요

○ 현재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고시를 통해 예정가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예정가격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입찰 전에 발주처가 산정하며, 다음과 같이 운용되고 있음.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의 2(예정가격의 비치) :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생략)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 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개찰현장에 밀봉하여 비공개로 비치

▶ 조달청 및 행정안전부는 자신들의 내규에 의하여, 15개의 예비가격(복수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그 중에서 입찰참가자 4인이 선택한 4개의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최종예정가격으로 결정

○ 그러나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낙찰률이 존재하지 않음으며, 현재 조달청에서는 입찰 이후 보증금 납부 및 감리 등 후속단계에서는 당초 예산액 대비 낙찰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 경우 낙찰률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계약관리에 있어서 모순점 있음.

①「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 낙찰률이 70% 미만인 경우 공사이행보증률을 40%에서 50%로 상향

②「국가계약법시행령」 제54조제2항

- 낙찰률이 70% 미만인 경우 공사감독관을 50%까지 추가배치

③「국가계약법시행령」 제61조제2항

- 낙찰률이 86% 미만인 경우 전문기관에 의한 하자검사 실시

④「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2항

- 낙찰률이 86% 미만인 경우 당초계약금액의 10% 초과하는 설계변경요건 강화

○ 따라서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 또한 공사 수행 중 발견되는 설계 결함 등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 및 예약 예규 상 설계자의 책임 내용 및 한계가 불분명 하다는 지적임. 특히, 「용역계약 일반 조건」에 설계결함 및 그에 대한 사후 보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어떻습니까?

○ 현재 설계자의 책임과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등 설계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음. 이에 관계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등 계약예규에 설계자의 책임과 손해배상 규정의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설계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의 관련 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동시행령제52조(설계 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건축사법」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설계 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등

2. 공공조달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위한 조달청 역할 필요

- 예정가격결정 및 총사업비 검토대상, 품질관리 대상 확대 검토해야

- 장기적으로 조달정책 및 행정 병행하는 영국식으로의 기능 재배분 필요

○ 조달청을 통한 물품 및 용역, 시설공사 등의 의무 구매 범위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음.

► 조달청을 통한 의무구매 기준(2012. 9월 현재)

(1) 물품 및 용역

- 국가기관 : 1억원 이상 총액계약, 단가계약(MAS 포함) 체결 물품

-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 : 단가계약 체결 물품

* 총액계약은 ‘08. 1.1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율구매로 전환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한전 등 110개)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195개) 중, 고시금액(2.5억 원) 이상 총액계약 또는 단가계약 물품

(2) 시설공사

- 국가기관의 30억원(전문․전기․통신 등은 3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조달요청토록 운영(지자체는 완전 자율)

〔시설공사 의무조달요청 범위 변화〕

요청기관		’94.6.30 이전	’94.6.30 ~'95.12.31	’95.1.1 ~'98.7.8	’98.7.9 ~'0412.31	‘05.1.1 ~'06.12.31	‘07.1.1 ~12.31	‘08.1.1 이후	‘10.1.1 이후
국가기관		2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좌동)	30억원 이상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지자체	서울시	15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PQ, 일괄․대안	PQ, 일괄․대안	200억원이상 PQ, 일괄․대안	500억원이상 PQ, 일괄․대안	일괄․대안	자율
	광역시	〃	PQ, 일괄․대안	〃	“	“	“	“	“

○ 특히 시설공사의 경우 2010년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완전 자율로 풀리면서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은 크게 줄었음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 의무․자율 조달요청 비중〕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의무적 조달요청분	159,355(39.5)	62,310(42.0)	45,145(40.6)
자율적 조달요청분	104,181(60.5)	86,091(58.0)	66,088(59.4)
합 계	263,536(100)	148,401(100)	111,233(100)

○ 이와 같이 조달청 의무조달요청 범위를 축소한 것은, ①경제․재정규모의 확대에 따른 공사계약업무의 급증으로 조달청 조직․인력 운용의 한계, ②지방자치제 도입 등에 따른 지자체의 자율발주 요구 확대 등에 기인된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직접발주 범위의 확대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전문계약지식 부족으로 건설업체와의 입찰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 특히 시설공사의 경우 국가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의 자율구매가 가능해 짐으로서 며칠 전, 타 위원회 모 의원님이 환경관리공단의 총인사업 턴키 담합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입찰비리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재기되고 있음.

※ 환경관리공단 턴키 담합의혹의 주요내용

- 턴키발주한 36개 총인사업 낙찰률 평균 97.5%

- 22개가 99%대 낙찰률 기록, 경기도 평균 낙찰율도 99%

- 입찰가격 담합 정황 포착

: 139억 공사에 2천만원 차이(0.14%, 파주)

: 50억 공사에 60만원 차이(0.01%, 남양주)

○ 이에 전 세계적으로 조달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대를 위해 전문조달조직으로의 위탁이 증대되고 있는 경향과 발맞춰 현재와 같은 과도한 자율구매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조달청을 통한 조달이 아니더라도 현재 조달청이 제공하고 있는 많은 서비스의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대, 품질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지적임.

○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사원가계산을 통한 예정가격 결정 및 총사업비 검토 대상 확대를 비롯해 정부물품 품질검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조달청을 통한 품질관리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난 9월, 우리 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면서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구입한 조달물자에 대해서도 조달청이 품질검사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결하기도 하였음

○ 최근 공공발주의 정책적 역할(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FTA에 따른 조달시장 개방 대처 등)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증가되고 있으나 공공공사 발주제도 담당 기관의 산재 및 담당 조직․인력․실무경험 등은 부족하다는 지적임

* 국가계약제도 담당 : 기획재정부 1개과(계약제도과)

* 지방계약제도 담당 : 행전안전부 1개과(재정관리과)

* 그 밖의 집행기관 : 조달청, 방위사업청, 공기업 등

○ 이런 상황은 중앙(국가계약법), 지방(지방계약법) 등 조달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다른 법령 및 제도 중 불필요하게 다르게 적용되어 행정력 낭비, 업계 부담 등을 초래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정책과 집행업무를 병행하는 영국식 형태로의 기능 재배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3.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위한 조달청 역할 필요

- 국내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국제화되지 않은 제도는 해외진출의 걸림돌

-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지원책 고민해야

○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해외건설에 적극 진출하여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버금가는 외화공급원으로 성장

* 해외수주액은 1970～1979년 219억불에서 2011년 591억불로 성장하였으며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세계 9위 수준

○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부족으로 세계 건설시장에서는 질적 측면에서 다소 저평가 받고 있음. 실제로 2011년 해외 수주액 중 단순 도급형이 9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설계를 포함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0.5%에 불과함

○ 국내 건설업체가 포화상태이며 어려운 국내 경기로 인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 건설시장을 고려했을 때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건설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달청을 비롯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 우리 건설기업들을 살펴보면 EPC(설계-조달-시공)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후발주자로서 설계능력․사업관리능력 등 엔지니어링 역량이 열세임.

○ 국내 시장의 구조적 특성으로 유지관리․운영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상하수도․공항․철도․발전시설 등에 대한 해외 발주처가 운영 및 유지관리 실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관련분야의 실적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또한 설계․엔지니어링, 시공, 자재조달 분야가 법령으로 구분․제한되어 건설회사의 종합관리능력 확보가 곤란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우리의 건설제도는 해외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음

예를 들어 국내 건축설계사는 국내 기준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변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외국 기준으로 일괄하여 변환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문제로 해외발주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음

○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조달청 혼자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님. 그러나 최근 3년 연평균 약 17조 4천억원의 시설공사를 담당하며 국내 시설공사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 전문 조달기관, 조달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구체적으로 핵심역량을 배양하는 국내 공공발주제도 운영, 국내 건설제도의 국제 표준화, 해외 공사정보 및 시공장비 공동활용 강화 등을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핵심-원천기술 자립화 등을 위해 필요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과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기종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 통계청, 정부기관 통계 전문인력 확산에 힘써야

- 통계업무 담당자 경력, 1년미만 64.6%, 3년미만 83.7%

- 통계인력 없는 기관, 전체 16.7%인 50곳

- 사회조사분석사 등 전문가 채용 전 부처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유관기관의 통계담당 인력 1,017명의 64.6%인 657명이 1년 미만의 근무기간은 가지고 있어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임.

통계인력 : 통계업무의 비중이 담당업무의 50% 이상인 경우

<2012년 통계업무 경력별 통계인력>

합계(명)	1년미만(명/%)	3년미만(명/%)	5년미만(명/%)	5년이상(명/%)
1,017(100)	657(64.6)	194(19.07)	60(5.89)	106(10.42)

※ 통계청의 인력 3,260명 제외한 기준임

○ 또한 298개의 통계작성기관 중에서 통계를 담당하는 인력이 단 한명도 없는 곳이 전체의 16.8%인 50개나 됨. 단 1명만 운용하는 기관도 전체 절반에 가까운 145개나 됨

<2012년 통계인력 보유한 기관 현황>

합계	0명	1명	2명	3명 이상
299(100%)	50(16.7%)	145(48.5%)	45(15.1%)	59(19.7%)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중 통계청 제외한 299개 기관

○ 이는 해당기관에서도 승인통계를 작성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각 종 통계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통계의 신뢰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계교육원을 활용한 직무교육, 통계청의 업무지도 등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통계담당 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의 근본 대책은 될 수 없음. 근본적으로 각 기관에 통계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의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동의하십니까?

○ 통계청에서도 업무의 특성상 통계직 공무원 채용 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점을 주는 등 전문가 채용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이는 통계청 인력에 국한된 것.

사회조사분석사란 다양한 사회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담당하는 새로운 직종으로 기업, 정당,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 각종 단체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로서 앞으로 수요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공무원임용시험령(2010.2.12) 제31조 제2항 관련 별표11 및 별표12

* 사회조사분석사의 통계직 국가공무원 채용시 가점현황

- 통계직 6ㆍ7급시험 : 1급 자격 5%, 2급 자격 3%

- 통계직 8ㆍ9급시험 : 1급, 2급 자격 5%

○ 국가통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국가통계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통계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기획재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각 부처의 통계담당자 채용 확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임.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아울러 통계청에서는 통계교육원을 통해 대표적 통계자격증인 사회조사분석사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총 21회 1,783명이 교육을 이수함.

< 2010～2012년 사회조사분석사 교육과정 운영 현황 >

연도별	구 분	과정수	회수	교육인원
합 계		3	21	1,783
2010	소 계	3	4	88
	집합교육	3	4	88
2011	소 계	3	11	855
	집합교육	2	2	69
	사이버	1	9	786
2012 (8월말 현재)	소 계	3	6	840
	집합교육	1	1	35
	사이버	1	4	791
	계좌제	1	1	14

○ 통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최근의 추세에 따라 앞으로도 관련 교육 확산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림. 특히, 구직자 대상 계좌제 직업훈련과정의 일환으로 1회 실시되었던 사회조사분석사(Ⅱ급) 과정을 확대 실시하여 고학력 미취업자들의 취업들 돕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2. 통계조사원 처우개선 검토해야

- 통계청 실시 43종의 조사통계 중 80% 이상은 현장조사

- 2천여 현장조사원 중, 826명은 월 120만원 이하의 근로자

- 지난 1월, 정부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반영 필요

○ 통계조사의 생명은 정확성임. 통계청이 실시하는 43종의 조사통계 중 80%이상이 조사원의 현장 방문을 통한 면접청취조사로 자료가 수집되고 있으며, 면접 조사의 경우 현장조사원의 성실한 조사는 통계조사의 정확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청장님, 현장 조사원의 성실한 조사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 최근 우리나라의 통계조사환경은 1인(23.9%) 및 맞벌이 가구(37.2%)의 증가로 주간에는 가구를 방문해도 응답자를 만날 수가 없고, 농어촌지역은 고령인구(17.4%)가 많아 정확한 응답을 얻는데 매우 어려우며, 도시지역의 경우 아파트 등에 접근자체가 어렵고, 응답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등 악화되고 있음.

○ 통계청이 제출한 조사원의 체험수기 중, 가계부 작성을 위한 동의를 받기위해 한 조사원은 10번 이상을 방문해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응답자로부터 인격모독에 가까운 말까지 들었어야 했다고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당가구를 설득하여 현재는 친척보다 더 친밀 관계로 조사를 잘 해나가고 있다는 내용은 현장조사의 어려움과 조사원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통계 발전을 위한 현장 조사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림.

○ 그러나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현장조사원들의 노고에 비해 그에 맞는 대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826명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의 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월 120만원 가량의 보수를 받으며 격무에 임하고 있음.

○ 특히,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중 61.7%인 510명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임 근로자들과 동일한 보수를 받고 있고 타기관 유사직종의 근로자들은 명절 상여금 등을 받는 등 현장조사원의 처우가 상대적으로도 매우 열악함.

○ 이렇게 열악한 근무여건은 조사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통계조사의 정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임.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 지난 1월 정부합동으로 제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서도 ①복지포인트로 1인당 30만원 수준 지급, ②명절휴가비 등 최대 1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 정확한 통계생산의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도 열악한 조사환경에서 일하는 현장조사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보다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826명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관련 지침에는 지급되는 상여금은 직무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이 가능하고, 평가 방식 등은 기관별로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음.

○ 관련 지침에 상여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줄 것이 아니라 지급 취지에 맡게 인센티브 개념의 차등지급 하는 것도 방법일 것임. 통계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