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 2012-31]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2년 10월 22일 (月)	정찬호 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불리한 여론, 감추고 엿보는데 급급한 원전 당국

① 원자력 문화재단, 후쿠시마 사태 이후인 2011년부터

여론조사 결과 대외비로 전환

② 한수원 역시 납품비리 발생 이후 매년 9월 실시해온

기업 이미지ㆍ원전 신뢰도 조사 연기

③ 매년 7월 발간해온 「원자력 백서」도 감감무소식

④ 그러면서, 탈원전 국제 여론ㆍ국내 탈핵 단체 동향은

열심히 염탐

①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문화재단 여론조사 결과 대외비로 전환

○ 원자력문화재단이 우윤근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07년 이후 2010년까지 매년 말경 정기 여론조사(대외 발표)를 1차례씩 실시해왔으나, 후쿠시마 사태가 터진 2011년부터는 계획된 정기 여론조사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언론홍보예산’으로 전용하거나 대외 비공개인 ‘간이조사’ 형식으로 축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재단은 UAE 원전 수주(2009년12월) 이듬해에 여론조사 예산을 대폭 늘리고(1억 8,100만원) 간이조사를 10회로 확대하면서까지 ‘원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월 단위로 수시로 체크하다가,

- 후쿠시마 사태 이후인 2011년에는 정기 여론조사를 취소하고 대외 비공개 ‘간이 여론조사’ 9회만 실시하고, 관련 예산도 절반인 9,500만원(4,000만원은 전용)으로 축소 조정했다.

○ 상황이 유리할 때는 사업을 크게 늘렸다가,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폭 축소하는 ‘이중행태’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② 한수원 매년 9월 실시한 기업 이미지ㆍ원전 신뢰도 조사, 이유 없이 연기

○ 한수원은 매년 9월경 기업 이미지와 원자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파악을 위해 <기업이미지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1달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조사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납품비리로 인한 한수원의 이미지 실추, 후쿠시마 원전 이후 원전 신뢰도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 참고로, 지난 2011년의 <기업이미지 조사> 결과를 보면, 한수원이 조사를 꺼리는 이유를 가늠할 수 있다.

- ⓐ한수원에 대한 호감도 4.8% 하락 : 2010년 54.7% → 2011년 49.9%

- ⓑ원자력발전에 대한 신뢰도 11.9% 하락 : 2010년 58.2% → 2011년 46.3%

-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호감도 5.6% 하락 : 2010년 18.3% → 2011년 12.7%

호감도 순위는 한 단계 추락 : 2010년 태양력(40.7%), 원자력(18.3%), 수력(12.6%) 順 → 2011년 태양력(38.7%), 수력(21.5%), 원자력(12.7%) 順

③ 매년 7월 발간해온 「원자력 백서」도 감감무소식

○ 매년 7월 발간해온 「원자력 백서」가 3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 또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백서에는 원자력발전쟁책,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 원전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전의 안전대책, 국민이해와 지역협력, 국제협력 및 해외동향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실려 있다.

○ 그동안은 어땠는지 몰라도, 현 상황에서 모든 항목들은 ‘민감 또 민감’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한수원이 버티고 있는 것인지, 지식경제부가 출판을 꺼리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외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오리무중이다.

④ 그러면서, 탈원전 국제 여론ㆍ국내 탈핵 단체 동향 염탐에는 열심

○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철저히 감추려 하기도 하거니와, 더 큰 문제는 자신에게 불리한 외부의 행위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려 한다는 점이다.

○ 올 1월 작성된 한수원 내부 문건 「요코하마 탈원전 세계회의 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홍보실 고위간부를 비롯한 직원 3명이 1.13~16 ‘세계 주요 반원전 단체 현황 및 주요 이슈 파악’을 위해 요코하마 현지를 직접 찾았다.

- 이 문건에는 “일본 원전사고를 기점으로 전세계적인 반원전 네트워크 형성의 시발점이 확보되었으며, 특히 한ㆍ중ㆍ일 반핵단체들의 적극적인 정보공유 확대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면서,

- “국내외 반원전 단체들의 활동 모니터링과 범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까지 노골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 물론, 보고서에는 당시 행사에 참석한 우리나라 최열 환경재단 대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발언 요지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사 축하 영상 메시지 사실, 최열 대표의 도쿄신문 인터뷰까지 상세히 게재되어 있다.

○ 한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탈원전 세계회의에 공식적으로 초대받은 것은 아니지만, 원전산업 종사자로서 반대편에 있는 탈원전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다.

○ 그러나, 지난 10.17.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시에도 큰 논란이 되었던 ‘민간인 사찰 문제’가 한수원에서도 비슷하게 재현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 참고로, 한전의 경우 송변전탑 건설 관련 갈등을 조정할 목적으로 ‘개발사업 민원응대 절차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 문건에 따르면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1개월 전까지 ‘지역 정서지도’ 작성을 의무화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 큰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 지역 주민의 정치적 성향 및 의식 수준

ⓑ 각종 사회단체, 모임 등 여론 주도 단체에 대한 성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