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0월11일	담당	이인화 비서관
		연락처	010-6273-9650
	박기춘 의원실	배 포	박기춘 의원실

대상기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012. 10. 11 (목)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 코레일, 기차 기름 75만리터 도둑질 당했다!

- 코레일 도덕적해이에 국민혈세 줄줄센다

◎ 수십조 굴리는 철도시설공단, 전관예우 범죄 수준이다.

공단출신 인사 영입즉시 14위가 3위로 껑충.

- 공단 출신 영입한 상위4개사 연간 1천억원 가까이 싹쓸이. 탈법 성행

◎ 국토부, 열차 벽지적자노선 운행 가로막으려나.

공공서비스 의무금(PSO) 일부 코레일에 떠넘겨...

- 정산액 대비 보상율 78%, 국토부가 코레일 적자 부추겨

◎ 코레일, 부채도 늘고 사장실도 늘고,

수십조 부채 코레일, 사장집무실 약30% 확장.

- 정창영 사장, 경북고 인맥 억대 연봉 챙겨줘

◎ 코레일, 폐선로(불용레일) 처리 과정 석연찮다.

특정 일부 3개 업체 몰아주기 매각

- 10여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93% 차지

◎ 노골적 편파 여론조사 국토부, 국민우롱 끝이 없다.

KTX민영화 관련 저질 여론조사 도마

- 시민단체 조사와 정반대 결과

코레일, 기차 기름 75만리터 도둑질 당했다!

코레일 도덕적해이에 국민혈세 줄줄센다

○  최근 5년간 무려 75만 리터의 열차용 경유를 도둑맞고도 경찰이 범인을 붙잡아 도난 사실을 알려주기 전까지 코레일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음.

- 2008년 22만4천리터, 2010년 1만5,590리터, 2012년 51만4천리터 등 세 차례에 걸쳐 약 75만리터를 도난당했음.

코레일이 열차운행을 위해 공급받는 경유는 정부기관 중 국방부 다음으로 많음.

경유 도난은 주로 중간 유통과정에서 이뤄졌는데, 일부 대기업 유류 수송차량 운전자가 탱크에서 한 번에 1천리터 정도를 빼내고 대신 물을 채우는 등의 수법으로 절취한 후 시중가 보다 싸게 판매했음.

○ 코레일, 단 한 차례도 스스로 경유도둑 잡아내지 못했다.

일이 터질 때 마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공수표나 날리면서 막상 또 터지면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돼 방어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항변만 함.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처방은 의미 없음.

박기춘 의원은 “국민혈세가 줄줄 세는지도 모르고, 우습게 아는 코레일 측의 무성의와 도덕적해이에 대해 담당자 엄중처벌 등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끝.

수십조 굴리는 철도시설공단, 전관예우 범죄 수준이다

공단출신 인사 영입즉시 14위가 3위로 껑충

- 공단 출신 영입한 상위4개사 연간 1천억원 가까이 싹쓸이. 탈법 성행

○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를 주목적으로 수십조원의 예산을 굴리는 철도시설공단의 전관예우가 그 도를 넘어 범죄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음.

- 이른바 ‘철도마피아’로 불리우며 철도고, 철도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은 간부급 인사의 퇴직 후 자리까지 마피아 수준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공단 퇴직자들은 공단 입찰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VVIP급 대우를 받으며 대부분 사장급으로 재취업하고 있는데, 업계 제보로는 공단 퇴직자 1명을 모시기 위해 스카우트 비용, 연봉, 활동비까지 합쳐 대략 연 5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함.

-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유는, 공단이 발주하는 각종 입찰에서 전관예우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기 때문임. 공단 고위급 퇴직자를 영입한 주요 업체들이 공단 발주 사업의 50%가량을 싹쓸이 해가고 있음. 특히 모 업체의 경우 공단 고위 퇴직자 영입 직후 업계 수주 순위 14위에서 3위로 껑충 올라감.

- 예컨대 2011년 1,915억원을 발주한 설계 등 용역사업의 경우 공단 주요 간부 출신들을 보유한 상위 4개사가 50% 가량인 852억원을 수주해 갔음.

○ 특히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발주방식까지 바꿔 위법, 탈법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음.

- 국토부나 타기관의 경우 1사 1개 공구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1개사가 다수의 공구에 동시참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특정업체들에 특혜제공의 길을 터났음(공단에서 현재 발주 진행중인 도담-영천, 영천-신경주 노반설계의 경우 1개사가 8개 공구 중 4개 공구까지 참여예상).

- 또한 100% 공단 내부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차장급이상 부장급이하, 약200명선) 전관예우의 바탕을 마련해 놓고(철도고, 철도대학출신 선후배 간 학연 빈번히 동원), 상당히 폐쇄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워낙 조직내 만연해 있는 문화라 개선하기 어려움.

○ MB가 부르짓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원칙에도 맞지 않음.

- 현재 주요 상위 몇 개 업체에 몰아줘 철도사업을 하는 다수의 용역업체들이 전멸위기에 놓여있음. 다수의 업체가 연간 수주액 10억원 미만임.

그럼에도 중소업체들은 바늘구멍이라도 통과하자는 심정으로 공단 주요 관계자들에게 울며 겨자먹기로 금품과 향응을 접대하고 있다고 제보해옴.

박기춘 의원은 “국토부는 더 이상 철도시설공단의 썩은 관행을 방관만 하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현재 임원급만 재취업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을 공단 처장급 이상 주요간부 퇴직자들에게 까지 적용범위를 넓히도록 법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끝.

참고사항(제보 내용) -

※ 2011년 기준 상위 4개사가 전체 발주금액의 45%를 점유(1,915억중 852억원 수주)

※ 2012년 현재 상위 4개사가 전체 발주금액의 50%를 점유(  785억중 392억원 수주)

- 원인: ① 공단 퇴직자 재취업,

② 발주방식: 국토부나 타기관 1사 1개공구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1개사가 다수의 공구에 동시참여 가능하게 함으로서 특정업체들에 특혜(공단에서 현재 발주진행중인 도담-영천,  영천-신경주 노반설계의 경우 1개사가 8개공구 중 4개공구까지 참여예상)

③ 100% 공단 내부평가위원 구성(차장급이상 부장급이하, 약200명선)로 구성(철도고, 철도대학출신 선후배가 유리)

- 폐해: 철도사업을 하는 다수의 용역업체 전멸(다수의 업체가 년간 수주액이 10억원 미만)               ※별첨1 : 공단 퇴직자 재취업 현황(2012.9월말 현재)

업체명 (순위변화)	임원 명단	전체 발주금액 대비 수주금액 및 점유율
		2012년 9월말 현재 (발주: 785억)	2011년도 (발주: 1,915억)
K XXX (1위→1위)	노ㅇㅇ부사장 - 퇴임일 불명 - 200X : 영남본부 고속철도1처장 - 200X : 수도권본부 건설1처장(토목직 1급)	수주액: 123억 점유율: 15.7%	수주액: 316억 점유율: 16.5%
동X (3위→2위)	배ㅇㅇ사장 - 200X : 기술본부장 - 200X: 호남고속철도 사업단장 - 200X : 고속·광역철도PM본부장(상임이사) - 200X : 고속철도건설본부장(임원급)	수주액: 120억 점유율: 15.3%	수주액: 178억 점유율: 9.3%
X일 (14위→3위)	남ㅇㅇ사장 - 201X : 퇴임 - 201X : 고속철도사업단장 임명 - 200X : 강원본부장(시설직 1급) ※ 작년전체 수주액이 46억원에 불과했으나 남ㅇㅇ사장 영입후 9월말 현재 120억 수주(점유율:15.3%)	수주액: 120억 점유율: 15.3%	수주액: 46억 점유율: 2.42%
유X (2위→5위)	최ㅇㅇ부회장 - 200X : 경부고속철도추진점검단장(시설직1급) - 200X : 수도권지역본부장(시설직1급) - 200X : 충청지역본부장(처장급) 정ㅇㅇ사장 - 201X : 퇴임 - 201X : 영남본부장(시설직 1급) - 200X : 일반광역기술처장	수주액: 57억 점유율: 7.2%	수주액: 223억 점유율: 11.6%
수X (4위→6위)	이ㅇㅇ사장: 최근영입(사유: 수주부진) - 201X : 퇴임 - 201X : 관리본부장(상임이사) - 200X : 충청본부장(시설직 1급)	수주액: 45억 점유율: 5.7%	수주액: 135억 점유율: 7.1%
도X (7위→20위)	신ㅇㅇ사장 - 201X : 퇴임 - 200X : 건설본부장(상임이사) - 200X : 수도권지역 본부장	수주액: 9억 점유율: 1.1%	수주액: 78억 점유율: 4.1%
서X (18위→ 7위)	류ㅇㅇ부사장 - 201X.연말: 퇴임 → 201X 서ㅇㅇ 부사장 선임 - 201X : 시설관리처장 - 200X : 감사실장 - 200X : 남북민자사업처장	수주액: 42.6 억 점유율: 5.4 %	수주액: 34.8 억 점유율: 1.8 %
건X (17위→17위)	이ㅇㅇ부사장 - 201X : 충청본부장 - 201X : 일반광역설계처장	수주액: 9억 점유율: 1.2%	수주액: 30억 점유율: 1.6%
X현 (8위→4위)	공단출신 영입	수주액: 71억 점유율: 9.1%	수주액: 76억 점유율: 4.0%
X구 (6위→9위)	공단출신 최근 영입	수주액: 28억 점유율: 3.6%	수주액: 104억 점유율: 5.5%

국토부, 열차 벽지적자노선 운행 가로막으려나

공공서비스 의무금(PSO) 일부 코레일에 떠넘겨

- 정산액 대비 보상율 78%, 국토부가 코레일 적자 부추겨

○ 2005년부터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매년 PSO 보상에 대한 계약 체결 및 정산 시행함.

※ PSO 보상 대상 : 공공목적 운임감면, 벽지노선 경영손실, 국가 특수목적사업행

-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SO 보상액 규모가 정부 재정여건에 따라 설정되는 실정으로 `05~`11년까지 정산액 대비 보상율이 78% 수준에 머무름.

* `11년까지 미보상액은 5,800억원(연 800억원 수준)

(단위 :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합계
정 산 액 계(A)	3,814	4,180	3,419	3,688	3,612	3,638	3,939	26,290
정부보상 계(B)	3,000	3,486	2,850	2,662	2,736	2,931	2,825	20,490
보상차이(B-A)	△814	△694	△569	△1,026	△876	△707	△1,114	△5,800
보 상 율(B÷A)	78.7%	83.4%	83.4%	72.2%	75.8%	80.6%	71.7%	78.1%

- 실제 (벽지노선) `05년 12개 노선 보상에서 `12년 현재 8개 노선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07년 3개노선(경의,교외,용산선) 제외, `08년 1개노선(군산선) 제외됨.

SOC 분야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복지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결국 코레일 적자 누적의 원인에 국토부가 한 몫하고 있다.

- 국토부는 코레일의 독점 폐해를 지적하며 민영화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음. 그러면서 부채 누적과 잦은 고장 및 지연 운행에 따른 서비스의 악화가 심각하다 지적하는데, 코레일의 부채 증가 원인에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PSO의 일부를 떠넘기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음.

-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시도는 여야, 국민 가릴 것 없이 반대하고 있으며 영국이나 남미 등 외국의 철도 민영화가 초래한 부정적 결과를 감안할 때, 민영화가 되면 ‘국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 민자도로, 민자철도, 민자부두, 경전철 등 국토부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가?

박기춘 의원은 “국토부는 코레일 민영화를 강행하기 전에 이러한 본인들의 정책실패부터 인정하고 뼈저린 반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철도민영화도 결국 국토부의 실패한 민자사업의 전철을 밟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끝.

코레일, 부채도 늘고 사장실도 늘고

수십조 부채 코레일, 사장집무실 약30% 확장

정창영 사장, 경북고 인맥 억대 연봉 챙겨줘

○  수십조의 부채와 수천억원의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창영 사장의 서울 집무실을 약 30% 가까이 확장했음.

- 게다가 정창영 사장은 대전과 서울사옥에 각각 1개씩, 공기업 사장으로는 드물게 두 개의 사장집무실을 갖고 있음.

- 최근 사장이 외국 출장 간 사이 서울 집무실 확장공사와 함께 카페트를 교체했음. 2009년 신축한 대전 사옥 사장집무실 보다, 이번 공사로 서울 사장집무실이 더 커졌음.

또한 금년 2월 정창영 사장 취임 후 사장집무실 의자 및 가구류와 전자제품 등 일부 새 제품으로 교체함.

-  결국 조직 쇄신하랬더니, 집기류와 사장실만 쇄신했음.

○ 정창영 사장은 경북고 동기동창인 신용순과 같은 학교 3년 후배 성기준을 없던 자리인 전문위원직까지 만들어 억대 연봉 지급함.

정창영 사장이 끔찍이 챙기는 대표적 TK 인맥인 이들은 최근 용산역세권 개발 좌초위기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로 정창영 사장의 최측근인사이자 각각 아시아개발은행과 삼성물산 출신으로 코레일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인사들이며 금년 4월 임명됨.

전 허준영 사장을 비롯해 현 정창영 사장과 현재 코레일 최대 역점사업인 용산역세권 개발의 핵심멤버인 신용순, 성기준 모두 경북고 출신들로서 코레일 수뇌부의 노골적 TK 인사 전횡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명박 정부들어 코레일 마저도 TK에 장악된 것임.

○ 박기춘 의원은 “사장의 TK인맥에 둘러쌓인 코레일이 정작 조직 쇄신은 안하고 사장 집무실을 쇄신했다”고 꼬집었다. 끝.

코레일, 폐선로(불용레일) 처리 과정 석연찮다

특정 일부 3개 업체 몰아주기 매각

- 10여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93% 차지

○ 지난 4월 국토부는 철도경쟁체제(민영화)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GRI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는데, 설문지 시작부터 노골적으로 민영화 찬성유도 문구를 넣어 의도적 답변을 이끌어내는 대국민기만극을 펼쳤음.

- 4월16일부터 4월18일까지 KTX 이용 경험이 있는 만 19세~69세 일반인 1,200명을 대상으로 “수서역발 KTX 신규 운영자 선정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함.

그런데 시작 문장부터 편파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현재 KTX는 코레일이 독점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독점을 완화하고 요금인하와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항공, 고속버스 등과 같이 철도운송시장에 경쟁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코레일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적시한 후 본문에 들어감.

○ 당연히 뻔한 결과가 나왔고, 참여연대와 경실련 설문조사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음.

`12. 1월 참여연대(우리리서치) 설문조사 : 찬성 22.6%, 반대 65.6%

`12. 4월 국토부(GRI 리서치) 설문조사 : 찬성 64.5%, 반대 35.5%

`12. 5월 경실련 설문조사 : 찬성 29.7%, 반대 61.0%

(민간운영시 운임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 : 81.4%)

○ 박기춘 의원은 “국토부는 국민여론까지 조작해가며 철도민영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충성인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국민 다중이 이용하는 철도노선을 국민적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다 보니 이번 저질 여론조사와 같은 구시대적 발상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끝.

노골적 편파 여론조사 국토부, 국민우롱 끝이 없다

KTX민영화 관련 저질 여론조사 도마

- 시민단체 조사와 정반대 결과

○ 폐선로(불용레일) 처리 과정이 석연찮음.

- 최근 5년간 특정 일부 3개 업체에 몰아주기 매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순위	업체명	금액	비율
1위	ㅇㅇ강업(주)	27억6천만원	44%
2위	㈜ㅇㅇ기업	20억5천만원	33%
3위	주식회사 ㅇㅇ	9억9천만원	16%

※ 그밖의 나머지 군소 업체들이 7%를 나눠 갖음

폐선로 방치에 대한 지적 이후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소유 폐선로 매각작업에 들어가 약58억원의 매각수입이 발생함.

그런데 어떻게 특정 3개 업체에 몰아주기 매각이 이뤄졌는지 코레일은 해명하지 못하고 있음.

폐선로 매각은 사실상 사각지대로 특정업체 특혜성 몰아주기 외에도 개인에 대한 수의계약, 들쑥날쑥한 단가 차이 등 여러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감사과정에 제외되어 왔음.

○ 박기춘 의원은 “단순한 고물 쇳덩이 매각이라 생각하기엔 금액이 예상보다 크고 비리개입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 이라 지적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