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2.)	전해철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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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국정감사

□ 육사 생도주소지 이전을 통한 선거 개입 의혹

- 특정시기에 250명 이상의 집단적 주소 이전 사실 밝혀져

□ 기무사 민간인 사찰과 기무사령관 대통령 정례보고의 문제점

□ 군사법제도 개선 방안

-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 독립 필요

□ 육사생도의 주소지 이전을 통한 선거 개입 의혹

o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32회 방송, 12월 17일) 육사의 생도주소이전을 통한 선거개입 의혹 제기

- “육사 출신 현직 군인, 소령 쯤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확인해 보고 제보했다”며“육사는 기본적으로 부재자 투표란다, 육사에 머무르는 시간이 별로 없고 대부분 돌아다니며 훈련을 해서 머무는 장소에서 투표를 한다. 그런데 10.26 재보선 전에 공릉동으로 주소를 옮기라는 지시가 내려왔더란다. 어마어마한 사건이다”라고 방송

o 육사의 소재지 노원구청이 제출한 지난 최근 7년 간 매 월별 육사 기숙사로의 전입신고 자료 분석 결과, 나꼼수가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의미있는 수치 발견됨 (다음페이지 도표 참조)

- 2009년 처음 477명이 주소지 이전을 하고, 2년 가까이 주소이전사례가 거의 없다가 2011에 281명, 2012년에 275명으로 갑자기 수백 명의 생도가 집단적으로 주소를 이전

- 이때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2012년 4월 11일 19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있던 시기

o 학교측의 주소이전 요구가 있었다면, 일반인과는 달리 학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일종의 ‘특수권력관계’에 있는 생도들 입장에서는 학교측이나 군지휘관이 학교의 주소지 이전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힘든 입장에 있을 것

o 육사는 집단적 주소이전에 대해. ‘07년 군의 강원도민화 운동’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인구증가를 통해 노원구의 보통교부세확보, 생도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청약가산점 부과등을 위한 것으로 해명했지만, 타당한 이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짐 (다음 페이지 참조)

o 전례 없이 선거를 앞두고 집단적으로 주소를 기숙사로 이전한 점, 이에 대한 육사의 해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주소이전을 지시했는지 여부,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 주소이전을 지시한 이유와 목적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 필요

◦육군사관학교(화랑로564) 화랑관 전입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화랑관	화랑관	화랑관	화랑관	화랑관	화랑관
1월	0	0	0	0	0	228
2월	0	0	0	1	1	47
3월	0	0	477	0	1	1
4월	0	0	18	0	0	0 (19대총선)
5월	0	2	0	0	2	0
6월	0	1	1	0	0	0
7월	0	0	0	0	0	1
8월	0	0	0	0	276
9월	0	0	0	1	5
10월	0	0	1	0	0 (서울시장선거)
11월	0	0	0	1	1
12월	0	1	0	0	0

-2009년 3월 477명, 2011년 8․ 9월 281명, 2012년 1․2월 275명의 생도들이 육사가 소재한 노원구 공릉동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이전 (2012년 현재 931명의 재학생 중 556명)

◦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육사가 해명한 주소지 이전 정책 추진 이유(육사 제출 문건)와 문제점

1) 생도들의 주소지 이전은‘07년 군의 강원도민화 운동’수범사례에 대한 벤치마킹라고 주장

-‘군의 강원도민화운동’은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 예산이 작아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강원도에 군간부(직업군인)들의 주소지 이전으로 인구증가를 통한 지방재정에 혜택을 주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 그러나 서울시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니어서 인구증감에 따른 지방재정 혜택이 있을 수 없으므로, ‘군의 강원도민화 운동’을 벤치마킹했다는 육사의 주장은 근거 없음

2) 주소이전에 따라 생도에 부여되는 혜택(국민임대주택 청약가산점 부여)

⇨ 주택건설지역에 5년 이상 거주 시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생도들이 4년의 과정을 마치고 각 부대로 배치되어 실효성이 없음

◦ 육사 제출 검토보고서의 기타 문제점

1) 각종 세금 관련

-주민세: 생도들은 주소지 이전 시 별도의 세대주 미형성으로 미부과

-별도의 세대주 형성 시 연간 약 6천원 부과

⇨ 생도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육사 기숙사 생활을 하므로 생도가 이미 별도의 세대주로 등록되어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음

2) 업무보고서의 첫 페이지에‘학교장님 지시에 대한 복명 사항임’이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행정부장 및 학교장의 결재사인이 없음

3) 생도주소지 이전과 관련한 정식 법적 검토는 2009년 3월 500여 명의 생도 주소지 이전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후인 2009년 6월에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를 통해 이루어짐

□ 기무사 민간인 사찰과 기무사령관 대통령 정례보고의 문제점

<MB 정부에서 드러난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사례>

-2009년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민주노총 관계자 감시

-2011년 조선대 교수 해킹 사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개입 정황

o 이명박 정부 들어 기무사도 민간인 불법사찰에 개입하고 있음이 드러남

- 대법원은 지난달 ‘2009년의 민노당 당직자 등에 대한 기무사 사찰’에 대해 사실상 불법사찰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심을 확정

- 하지만, 기무사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당시 수사는 국정원 조정을 받은 후 민간수사기관과 공조 수사활동을 전개한 적법활동”이라고 주장함

o 이런 태도는 기무사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임.

o 참여정부 동안은 군의 정치적 중립이 비교적 잘 지켜졌음

-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완전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무사가 법 위에 음성적으로 군림하고 정권과 결탁하는 일이 근절됨.

o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기무사도 개입 했다는 정황자료가 공개된 바와 같이 기무사 민간인 사찰에 현 정부는 책임을 면키 어려움.

o 특히, 참여정부가 폐지했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정례보고가 부활하면서 기무사가 본래의 업무보고에서 벗어나 정치개입이나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하게 된 계기가 될 우려가 있음

o 군 수사기관인 기무사의 사령관이 대통령을 따로 만나 보고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사방향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등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o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국방부 차원에서 기무사 민간인 사찰에 대해 명확한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군사법제도 개선 방안

o 군사법원의 연평균 재판접수 건수는 3000여 건으로 군 판사가 1인 당 연간 60여 건의 재판을 하고 있음

- 특히 공군 군사법원의 경우 1년에 재판 20건도 하지 않고 있는 바, 민간 법원은 법관 1인 당 연평균 1000연 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음에 비추어 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극히 적은 건수

o 최근 3년 간 군검찰 1인당 평균 사건처리 건수를 보면, 육군의 경우 2010년 42.2건, 2011년 44건, 해군의 경우 2010년 53.9건, 2011년 64.6건, 공군의 경우 2010년, 2011년 각각 18건임

- 이는 일반 민간 검사 1인 당 연 평균 3000여건의 1/50에 불과

o 군사법기관이 비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각 부대 지휘관 중심으로 군검찰과 군사법원이 편제되어 있기 때문

- 현재 육군 사단급(병력 10000여 명) 이상, 해군 함대급(병력 5000여 명) 이상, 공군 비행단급(병력 2000여 명) 이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부대 지휘관 중심의 편제로 관할 지휘관이 있는 곳마다 군사법원, 군검찰부 1개씩 설치되어 있음

o 또한, 이러한 편제는 업무상 비효율은 물론, 공정한 재판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있음

- 재판관은 관할관인 지휘관이 지정하며 재판부에는 관할관이 군판사 아닌 일반 장교 중에서 임명한 장교를 심판관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군사법원과 군판사가 지휘관에 소속되고, 더 나아가 지휘관이 군사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게 됨에 따라 군사법원이 지휘관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

- 군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은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을 실현하는 것임

o 군사법 기관의 비효율적 운영과 독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휘관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군검찰부, 군사법원을 지역 또는 군단 단위로 편제 개편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하여 일선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하게 하는 것이 타당

o 이미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군사법원의 의지 부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과제로, 군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필요한 시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