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언주
	2012년 10월1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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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력개발원 선임이사,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추진 단장 맡아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 일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이사가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추진단장으로 선임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노인인력개발원의 선임비상임이사가 새누리당 대선 공약 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편안한 삶 추진단의 단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산하 준정부기관으로, 12명의 비상임이사를 두고 있다. 12명의 비상임이사 중 1인을 선임비상임이사로 호선하는데, 이 선임비상임이사가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추진단 단장을 맡은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선임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인 자로 하도록 되어 있고, 선임비상임이사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수당으로 총 3백만원가량을 받았다.

이언주의원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의 대선공약을 총괄하는 위원회에, 준정부기관의 선임이사가 단장으로 참여하는 것은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선임이사가 비상근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도 그 위치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얼마 전 노인인력개발원 장옥주 원장의 국민행복추진위 위원 참여 문제가 불거져, 부랴부랴 사표 처리한 일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준정부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 정치적 줄서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잘 단속해 달라”고 밝혔다.

<최성재 선임이사 수당 지급 현황>

연번	일시	회의명	지급수당
1	2011-02-18	제19차 이사회	250
2	2011-07-12	제21차 이사회	250
3	2011-09-07	제24차 이사회	250
4	2011-12-28	제27차 이사회	250
2011년 소계			1,000
5	2012-01-11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250
6	2012-02-02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	200
7	2012-02-28	제29차 이사회	400
8	2012-04-17	임원간담회	200
9	2012-04-24	비상임이사 워크숍	200
10	2012-05-23	제30차 이사회	400
11	2012-07-17	제31차 이사회	400
2012년 소계			2,050
합계			3,050

(단위: 천원)

※ 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