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주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의원회관 561호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2012년 10월 8일(월) / 문의 : 02-784-2350(김주영보좌관)

민자고속도로에 투자한 국민연금은 안정적 수익창출!

국민은 세금으로 메꾸고, 비싼 통행료까지 부담!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국토해양부, 국민연금과 공동투자자에 3509억원 지급!

국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민자고속도로의 엉터리 수요예측이 도마에 올랐다.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지분율 59.1%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MRG 체결도 했고, 2011년에 한 초기 수요예측치는 1일에 70,131대였는데, 6년동안 실제 평균 수요량은 56.6%밖에 되지 않아, 결국 국토해양부는 국민연금기금과 공동투자자에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28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현황 (국민연금 제출 자료)

구분	(주)일산대교	(주)미시령터널	(주)서울고속도로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부산울산 고속도로(주)
지분율	100%	100%	86%	59.1%	49%
최저수익률 보장 약정 체결 여부	MRG 있음	MRG 있음	MRG 있음	MRG 있음	원리금보장
초기수요 예측치	53,236대/1일 (2011년)	15,230대/1일 (2011년)	91,646대/1일 (2011년)	70,131대/1일 (2011년)	97,678대/1일 (2011년)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지분율이 49%이고, 원리금보장 약정을 체결한 부산울산고속도로는 초기 수요예측치가 1일에 97,678대였는데, 3년평균 수요량은 겨우 51.1%에 그쳐, 역시 2년 동안 국토부는 국민연금과 공동투자자에게 597억을 지급했고,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86%이고 MRG가 있는 ㈜서울 고속도로는 2011년에 초기 수요예측치를 1일 91,646대로 예상했는데, 6년동안 그래도 1일 수요량이 118%에 달했으나, 100%에 달하지 못한 ’09년, ‘10년, ’11년 3년동안 623억을 역시 국민연금과 공동투자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가 (주)서울고속도로, (주)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주)에 MRG체결로 인해 지급한 금액 (국토부 제출자료)

(단위 : 억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계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	-	668	478	576	567	2,289
서울고속도로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	-	-	63	144	416	623
부산울산 고속도로	부산-울산	-	-	-	-	317	280	597

○ (주)서울고속도로, (주)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주)의 초기 수요예측치와 실제수요량 (국토부 제출자료)

(단위 : 대/일)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대구-부산	협약	52,246	55,106	58,502	62,127	65,998	70,131
	실적	29,353	33,897	32,754	34,361	36,832	38,731
	비율	56.0%	61.5%	56.0%	55.1%	55.8%	55.2%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협약	21,719	23,638	72,068	78,084	84,611	91,646
	실적	34,575	43,713	59,409	72,865	81,692	84,112
	비율	159.0%	184.9%	82.4%	93.3%	96.6%	91.8%
부산-울산	협약				35,609	41,764	48,228
	실적				18,599	21,677	23,561
	비율				52.2%	51.9%	48.9%

김성주의원은 “국토부가 국민연금에 지급한 3,509억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안정적 수익을 창출했지만, 결국 국민들은 비싼 통행료 물고 다니면서, 국민연금의 수익부분을 국민세금으로 메꾸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기에 국민연금의 지분이 100%인 ㈜일산대교, ㈜미시령터널까지 더 하면, 국민연금은 참 안정된 수익기반을 갖고 있으나, 수익률 지상주의에 빠진 국민연금기금운용 방향 때문에 국민의 체감고통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초기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용역기관에게 큰 문제가 있지만, 지분율 100%, 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기금의 도의적 책임 또한 결코 적지 않다”고 말하고, 이사장에게 “이런 방향의 투자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