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12. 10. 5(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조용석 비서관(010-5495-1613 / justice1@na.go.kr

국정감사 보도자료(외교통상부)   국회의원  원 유 철

일본 내 민족학교, 민족교육 회복 시급 !!

- 재정 취약으로 일본교육과정 따르는 1조교로 운영되면서 민족교육 상실,           독도 일본 영토 배울 판 !!

- 한국국적 회복한 후에도 한글 배우러 조총련계 학교 다니기도

◌ 일본내 민족학교에 대한 민족교육 회복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에 따르면 일본에는 유일하게 오사카 지역에만 건국학교와 금강학교, 교토국제학교 등 3개 민족학교가 있으며, 2012년 8월 현재 건국학교에 420명(유35명, 초152명, 중114명, 고112명), 금강학교에 292명(초134명, 중82명, 고76명), 교토국제학교에 142명(중41명, 고101명) 등 총 854명이 재학 중이며, 이들은 모두 일본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는 일본 교육법상의 ‘1조교’로 운영되고 있어 민족학교로서의 특성과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 특히, 상기 오사카 지역 민족학교들이 1조교로 전환한 이후 지난 30여년간 민족교육이 약화되어 재일동포사회 차세대의 일본화가 심화되고 유능한 동포사회 지도자 양성도 어렵게 되었다. 반면, 간사이 지역의 9개 조총련계 조선학교(초급학교 6개, 초·중급 학교1개, 중급학교 1개, 고급학교 1개)에는 총 1,65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중 다수의 학생이 한국국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는 조총련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일부 부모들의 개인적 성향과도 무관하지는 않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기존 3개 민족학교가 한국어 습득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 한국학교가 없다는 현실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특히‘1조교’는 점점 우경화 하고 있는 일본 교육지침에 따라야 하며,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가르치는 일본 역사 교과서로 수업해야 하며, 2012년 2월 오사카부(시) 의회 교육기본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이들 학교에서도 기미가요 제창과 일장기에 대한 경례 등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유철 의원은 “우리 정부는 교육과학부 외교부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을 중심으로 수십억원(2011년도 약 3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기왕에 지출하고 있는 교육 보조금이 실질적인 민족교육 진흥 효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민족학교 개혁과 여타 지역의 한국학교 설립·전환을 포함한 민족교육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