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5일(금)	담당 : 정은성 비서관 (010-5001-2964)
유신시절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가 일괄 구제해야 - 긴급조치 위헌 판결에도 후속조치 없는 것은 직무유기

국가가 잘못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는 이를 시정하고 국민을 보호해야함이 마땅하며,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이다.

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비례대표)은 “2010년 12월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상으로 위헌’이라는 판결 이후, 유신헌법에 의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유신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위헌적 상태에 대한 적극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공언한 바와 같이,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형사재판을 일괄적으로 무효화하여 불필요한 사법절차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과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대일항쟁기위원회가 법적으로 주어진 활동기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올해 말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상설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65년 박정희 정권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제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빼앗더니, 이명박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결(2012.5.24)과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2011.8.30)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질타하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