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몰아주기 신 경영기법?!

재벌에 이어 금융지주사도 계열사에 퇴직연금 몰아줘 -

□ 2012년 10월 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대기업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해마다 문제로 지적된 것인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고, 최근 들어 금융지주사마저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동참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 대기업 및 금융지주사의 업종별 금융계열사에 대한 퇴직금 몰아주기는 2012년 1~6월 동안 총 9조 6,195억원, 4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로 보면 증권사가 4조 3억원, 60.6%로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명보험 3조 9,526억원(46.0%), 손해보험 1조 1,782억원(42.0%), 은행 4,884억원(9.8%)의 순으로 나타났다.

□ 기업집단별로 보면 롯데그룹이 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에 전체 퇴직금의 93.0%인 4,159억원을, 현대자동차는 HMC투자증권에 91.6%인 3조 1,166억원을,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에 81.7%인 6,984억원을 맡겼으며,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에 전체 퇴직금의 40.9%인 4조 5,257억원을 몰아주었다.

□ 계열사에 대한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금융그룹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신한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신한생명에 597억원(42.1%), 신한금융투자에 421억원(9.6%), 제주은행에 66억원(25.2%), 신한은행에 4,562억원(9.5%) 등 총 5,646억원의 퇴직연금을 몰아주었고, 농협중앙회는 NH농협증권에 50억원(83.9%), 하나금융지주는 하나대투증권에 98억원(8.3%), 우리금융지주는 우리투자증권에 230억원(5.5%), 광주은행에 256억원(14.1%)의 퇴직연금을 맡겼다.

□ 안덕수 의원은 “결국 이러한 퇴직연금 몰아주기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은행 등 금융부문에서 건전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금융당국의 발 빠른 대응책을 촉구했다.

<별첨> : <표1> 대기업 및 금융지주사의 업종별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현황

10월 9일(화)

<별 첨>

<표 1> 대기업 및 금융지주사의 업종별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현황

(단위 : 억원, %)

업종	금융회사	대기업 및 금융지주	2012년 6월 기준
			퇴직연금 전체	계열사	비 중
생명 보험	삼성생명	삼성	77,002	37,688	48.9
	신한생명	신한금융지주	1,418	597	42.1
	흥국생명	태광	1,501	526	35.0
	동부생명	동부	2,270	403	17.8
	동양생명	동양	3,653	312	8.5
	합 계		85,844	39,526	46.0
손해 보험	롯데손보	롯데	4,470	4,159	93.0
	삼성화재	삼성	17,023	6,886	40.5
	현대해상	현대해상	3,533	414	11.7
	동부화재	동부	3,057	323	10.6
	합 계		28,083	11,782	42.0
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차	34,037	31,166	91.6
	NH농협증권	농협중앙회	60	50	83.9
	하이투자증권	현대중공업	8,550	6,984	81.7
	현대증권	현대	3,593	371	10.3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지주	4,402	421	9.6
	하나대투증권	하나금융지주	1,189	98	8.3
	삼성증권	삼성	10,042	683	6.8
	우리투자증권	우리금융지주	4,148	230	5.5
	합 계		66,021	40,003	60.6
은행	제주은행	신한금융지주	262	66	25.2
	광주은행	우리금융지주	1,821	256	14.1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47,951	4,562	9.5
	합 계		50,034	4,884	9.8
총 계			229,982	96,195	41.0

자료 : 금융감독원, 안덕수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