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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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상대,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 의지있나

10개 거점국립대 중 나홀로 인력지원 줄여

❏ 현황

❍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하는 지원센터로,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0조와 31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원센터 및 특별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해 장애 대학생의 교육권을 위해 최대한 지원해야 함.

❍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 2012년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184개교(대학원 포함) 중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한 대학은 133개교(72.3%),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한 대학은 155개교(84.2%)인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기준 전국 184개 대학의 장애학생 보조인력은 총 2,968명으로 대학별 평균 16.1명이며, 전년(15.1명)에 비해 1.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공립 학교의 평균 인원은 28.3명, 사립은 평균 14명으로 국공립의 장애학생 보조인력 지원율이 2배 가량 높음.

❏ 문제점

❍ 2012년 기준으로 경상대의 장애학생 도우미 수는 4인으로, 국공립대 평균인 28.3명은 물론 사립대 평균인 14명에도 미치지 못함. 1인당 도우미 수도 0.1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이 인원이 10배나 많은 장애학생을 제대로 도울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생김.

❍ 지역거점 국립대 10곳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장애학생 보조인력을 줄인 곳은 경상대가 유일함. 처음부터 보조인력이 절대적으로 적었던 상황에서 그마저도 3분의 1을 줄여버림. 지난해 10개 대학 중 9위에서 올해 10위로 지원 인원 순위 하락. 다른 대학들이 조금이나마 지원인력을 늘이는 것과는 달리, 경상대는 최소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성의도 보이지 않음.

<2011년~2012년 전국 10개 거점국립대 장애학생 인력지원 현황>

(단위: 명, %)

순위	대학명	2011년			2012년			보조인력 편차	장애학생 1인당 도우미 수
		전체 재학생수	장애 재학생수	장애보조 인력지원	전체 재학생수	장애 재학생수	장애보조 인력지원
1	서울대	16,612	46	58	21,366	51	98	40	1.92
2	충북대	14,140	67	57	14,277	63	96	39	1.52
3	부산대	21,613	72	30	21,758	60	42	12	0.70
4	경북대(본+캠)	22,069	43	17	24,314	46	31	14	0.67
5	충남대	17,918	20	7	18,087	18	23	16	1.28
6	전남대(본+캠)	24,757	23	16	20,875	22	21	5	0.95
7	전북대(본+캠)	18,748	37	6	19,194	41	21	15	0.51
8	제주대	9,941	34	8	9,966	29	13	5	0.45
9	강원대(본+캠)	20,846	37	5	21,339	43	9	4	0.21
10	경상대	14,581	40	6	14,790	42	4	-2	0.10

❍ 유은혜 의원은 “저소득층과 소외된 계층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립대의 본분”이라고 지적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을 즉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