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민주당/서울 중구)

2012년 국정감사

국무총리실 질의

(질의요약/설명자료 포함)

[ 총리실의 디가우저 및 이레이저 장비 보유 부적절 ]

2012. 10. 05

정호준 의원실

(총리실) 디가우저 및 이레이저 장비 보유 부적절

1. 요약

○ 현황

- 총리실은 2006년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장비인 “디가우저”보유

(사용일지를 확인한 결과 부적절한 사용은 없으나, 보유자체가 문제)

- 총리실은 민간인사찰사건 발생 당시 “이레이저 SW프로그램”을 통해 증거인멸

(2010년 6월부터 보유중이며,

현재까지 재발방지를 위한 설치차단 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았음)

○ 세부문제점

① 디가우저 장비 구입/보유 부적절

-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노후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무조건 파기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노후컴퓨터는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서 폐기하고,

하드디스크는 정부가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

② 이레이저 프로그램 설치차단에 대한 대책 전무

-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임의적인 자료삭제에 대비하여

이레이저 프로그램 설치를 막거나,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

○ 결론

- 총리실의 디가우저 장비 보유는 부적절하므로 당장 폐기할 필요

(상시적인 증거인멸 가능성 - 재발 가능성)

- 모든 정부부처의 디가우저 장비 보유내역을 제출하고,

하드디스크의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2. 첨부 ․ 설명자료

1) “디가우저”구입ㆍ보유 부적절

○ 총리실은 2006년 1672만원을 주고 하드디스크 파괴장비인 디가우저를 구입

- 2006년부터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사용연한 4년이 지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전용소자장치로 폐기하기 위함임.

※ 총리실은 기록물대장에 디가우저 사용현황과 출입기록을 기록하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사건의 하드디스크 파기는 총리실의 디가우저가 아닌

수원의 한 전문 업체에서 파괴(검찰수사 결과)

○ 그러나,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노후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무조건 파기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

➡ 정부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면, 정부가 노후 컴퓨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함.

노후컴퓨터는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서 폐기하고,

하드디스크는 정부가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이는 민간인 사찰사건과 같은 사건이 재발할 경우,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이레이저”설치차단에 대한 대책 전무

○ 이레이저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뿐만 아니라

인터넷 로그 기록과 전자우편 관련 자료들을 선별적으로 삭제하는 프로그램임.

※ 민간인 사찰사건 당시 총리실 장진수 주무관은

2010년 7월 6일 진경락 전 과장의 지시로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직원들의 컴퓨터 9대의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폭로

○ 이레이저 프로그램은 공개소프트웨어로서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함.

하지만 민간인 사찰사건 당시 총리실은 이에 대한 관리가 불철저

➡ 현재, 총리실은 이레이저를 2010년부터 보유한 것으로 답변

‣ 이레이저 역시 폐기가 필요하며,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임의적인 자료삭제에 대비하여

이레이저 프로그램 설치를 막거나,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

3) 결론

○ 총리실의 디가우저 장비 보유는 부적절하므로 당장 폐기할 필요

(상시적인 증거인멸, 재발 가능성)

- 모든 정부부처의 디가우저 장비 보유내역을 제출하고,

하드디스크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정보원의 지침”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정부가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모든 정부부처에 대해 이레이저를 통한 임의적인 자료삭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

- 그러나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임의적인 자료삭제에 대비하여

이레이저 프로그램 설치를 막거나,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