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1(목)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1. 서울시정 각종 불균형과 문제점 해소해야

- 공무원 1인당 인구수, 사회복지예산 비중, 서울시 공무원 징계비위, 재정자립도, 자치구별 출산 장려금, 지방세 체납, 정규․비정규직 현황

2. 다 지어놓고 분양못하는 942억원 빈 집 외국인 아파트

- 오세훈 시장 지시로 3차례 공사변경, 65억 편의시설.

무리한 속도전에 법령 검토조차 하지 않아

3. 청계천 물길따라 최근 5년간 379억원 날라가

- 비만오면 거대한 하수구 되어 출입통제

4. 5년간 서울시정 홍보비 185억 4,100만원

- 홍보비가 아닌 하나의 사업이 되어 버림.

5. 1,390억원 부실덩어리 세빛 둥둥섬

- 책임소재 분명히 묻고 활용방안도 모색해야

6. 졸속으로 진행되다가 보류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2013년4월 개관에서 다시 1년 연장

서울시정 각종 불균형과 문제점 해소해야

- 공무원 1인당 인구수, 정규․비정규직, 출산장려금 등

1. 서울시 공무원 1인당 인구수

o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의 총 공무원수는 4만6,833명으로 인구 천만명이 넘는 만큼 전국 최고의 수치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219명으로 경기, 대구, 대전에 이어 네 번째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전국 평균 179명보다 40명이 많은 수치로, 특별시의 위상에 걸맞는 시민서비스를 위해 공무원수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 광역지자체별 공무원1인당 인구수(광역+기초)>

(‘11.12.31기준 /단위:명)

구분	공무원정원	인구	공무원1인당 인구수
경 기	44,237	11,937,415	270
대 구	11,146	2,507,271	225
대 전	6,895	1,515,603	220
서 울	46,833	10,249,679	219
광 주	6,721	1,463,464	218
부 산	16,362	3,550,963	217
인 천	13,157	2,801,274	213
울 산	5,346	1,135,494	212
경 남	22,286	3,308,765	148
충 북	12,255	1,562,903	128
충 남	16,819	2,101,284	125
전 북	16,035	1,874,031	117
제 주	5,013	576,156	115
경 북	24,005	2,699,195	112
전 남	20,008	1,914,339	96
강 원	16,359	1,536,448	94
합계	283,477	50,734,284	179(평균)

자료: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o 서울시 자치구별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해봐도 편차가 심하게 드러나고 있음.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최저 116명인 중구에서부터 493명에 이르는 송파구까지 최대 377명까지 차이. 각 구별 평균인 341.4명을 넘는 자치구가 25개구 중 13개구(52%)를 차지하고 있음.

< 2011년 서울시 자치구별 공무원 1인당 인구수(단위:명) >

자치구	인구 수	공무원 수	공무원 1인당 인구수
중구	141,567	1,211	116.9
종로구	177,419	1,165	152.3
용산구	259,288	1,174	220.9
금천구	264,256	1,064	248.4
성동구	308,767	1,176	262.6
서대문구	324,529	1,178	275.5
동대문구	378,534	1,223	309.5
강북구	348,740	1,122	310.8
마포구	398,627	1,260	316.4
서초구	439,012	1,295	339.0
동작구	413,658	1,213	341.0
도봉구	367,949	1,078	341.3
영등포구	439,555	1,283	342.6
광진구	386,673	1,109	348.7
중랑구	428,672	1,179	363.6
성북구	494,422	1,327	372.6
구로구	458,908	1,173	391.2
강남구	573,003	1,400	409.3
은평구	498,350	1,197	416.3
양천구	505,605	1,209	418.2
강동구	500,516	1,192	419.9
관악구	546,350	1,293	422.5
강서구	575,846	1,313	438.6
노원구	608,062	1,311	463.8
송파구	690,466	1,400	493.2
평균			341.4

자료:서울시

o 이를 다시 인구규모가 비슷한 자치구별로 비교해보면 인구 규모가 비슷한 자치구들 사이에서도 공무원 1인당 인구수의 차이가 적게는 27명에서 많게는 43명까지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인구규모가 비슷한 자치구의 공무원 1인당 인구수 차이(단위:명) >

자치구	인구 수	공무원 수	공무원 1인당 인구수
용산구	259,288	1,174	220.9
금천구	264,256	1,064	248.4
차이			27.5
광진구	386,673	1,109	348.7
마포구	398,627	1,260	316.4
차이			32.3
성북구	494,422	1,327	372.6
은평구	498,350	1,197	416.3
차이			43.7
강남구	573,003	1,400	409.3
강서구	575,846	1,313	438.6
차이			29.3

자료:서울시 자료 재구성

o 서울시민 전체가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자치구별 공무원수를 충분히 증원하여, 서울시 평균 수준인 219명까지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음.

2. 사회복지예산비중

o 2011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의 총 사업비(일반회계)는 7조9373억원이며, 이중 복지예산은 3조920억원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25개 자치구별 복지예산 비중을 보면 노원구는 사업비의 51.9%를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으나, 종로구의 경우 24.9%로, 최대 27%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서울시 평균인 39%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는 동대문구, 송파구, 영등포구, 서대문구를 비롯하여 총 11곳에 이르고 있음.

o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수, 노인수, 장애인수, 영유아수가 더 많은 자치구가 그렇지 못한 자치구보다 더 적은 복지예산비중을 지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서울시는 보편적복지의 실현을 위한 각 자치구별 복지예산 수요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자치구별로 고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함.

< 11년도 자치구별 주요 사회복지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

자치구	사업비 총계	복지예산 (사회 복지비)	구성비	인구	사회복지대상
					기초생활수급자수	노인수	장애인수	영유아수	합계
계	7,937,364	3,092,001	39.00%	10,288,284	205,809	1,044,750	411,570	502,766	2,164,895
노원구	448,129	232,465	51.90%	606,299	21,814	58,584	28,470	29,591	138,459
강서구	403,335	205,770	51.00%	572,494	18,441	52,152	27,569	30,220	128,382
강북구	300,547	139,767	46.50%	345,629	10,622	43,453	17,755	15,674	87,504
은평구	344,415	159,268	46.20%	491,880	12,626	56,485	21,826	25,132	116,069
중랑구	331,734	144,353	43.50%	425,898	10,210	43,676	20,765	19,309	93,960
관악구	330,189	143,681	43.50%	529,910	10,415	52,725	21,131	23,785	108,056
도봉구	268,480	114,137	42.50%	367,404	4,976	39,781	14,993	16,867	76,617
양천구	314,188	129,744	41.30%	497,408	7,683	41,004	18,362	23,087	90,136
금천구	252,984	103,997	41.10%	243,651	7,663	24,761	11,218	10,927	54,569
마포구	300,223	122,600	40.80%	392,858	6,669	42,396	14,903	20,933	84,901
성북구	354,151	144,279	40.70%	488,415	9,735	55,083	19,840	25,572	110,230
구로구	314,117	126,631	40.30%	421,829	6,375	41,450	17,855	25,684	91,364
강동구	312,312	125,449	40.20%	496,471	6,865	42,166	18,972	25,696	93,699
동작구	289,122	113,423	39.20%	402,741	6,229	44,132	15,524	20,152	86,037
동대문구	311,904	115,357	37.00%	366,831	8,954	44,229	16,669	16,796	86,648
송파구	373,576	138,123	37.00%	684,266	6,437	55,316	20,994	35,041	117,788
영등포구	313,578	109,583	34.90%	404,246	8,657	43,215	16,409	21,144	89,425
서대문구	267,420	92,436	34.60%	319,244	5,631	39,740	13,017	14,041	72,429
광진구	271,695	93,601	34.50%	373,863	5,161	33,418	13,335	16,913	68,827
강남구	514,739	169,306	32.90%	569,873	9,639	47,041	15,761	25,176	97,617
성동구	302,387	95,350	31.50%	305,113	5,861	32,659	12,567	15,017	66,104
용산구	249,500	72,877	29.20%	247,057	4,557	31,623	9,406	11,860	57,446
중 구	256,643	70,297	27.40%	132,406	3,681	17,928	6,401	5,874	33,884
서초구	282,590	72,366	25.60%	433,025	2,945	38,933	10,831	22,160	74,869
종로구	229,406	57,140	24.90%	169,473	3,963	22,800	6,997	6,115	39,875

자료:서울시 자료 재구성

3. 서울시 공무원 징계비위건수

o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비위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08년 23건이던 징계 비위건수는 ’09년 39건에서 ‘10년 42건, ’11년 65건까지 무려 182%가 증가함.

오세훈 시장 시절, 각종 건설 토목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관련 공무웑들의 비위도 증가한 듯 하나, 박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기강를 제대로 확립하여 징계비위 처벌자 건수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임.

< 서울시 공무원(본청 및 사업소) 징계처분 현황 >  (단위:명)

연도별	처분내역	총계	징 계 사 유
			복종의무 위반	품위 손상	비밀 누설	공문서 위변조	직권 남용	직무 유기	감독 불충분	공금 유용/횡령	증수뢰	기타
총계		204	6	125	1		15	24	3	1	24	5
2008	소 계	23	2	15	1		2	2				1
2009	소 계	39	1	31				1			6
2010	소 계	42	2	20			3	7			10
2011	소 계	65	1	41			8	5	2		4	4
2012.8월	소 계	35		18			2	9	1	1	4

자료:서울시자료 재구성

4. 재정자립도

o 서울시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현재 기준, 88.7%로 전국 평균을 넘어 최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그럼에도 각 자치구별로는 서초, 강남구가 80% 이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25개 자치구 중 대다수인 18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2.3% 이하로 나타나고 있음.

o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2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서는 서울에서도 14개 자치구(도봉, 강북, 성북, 중랑, 동대문, 광진, 성동, 관악, 동작, 금천, 구로, 서대문, 은평, 노원)가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박원순 시장이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를 줄이고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 자치구별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2007~2012년) > (단위 : %)

자치단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국평균(순계)	53.6	53.9	53.6	52.2	51.9	52.3
서울시본청	88.7	85.7	90.4	83.4	88.8	88.7
서초구	90.5	77.1	78.5	79.8	79.4	81.5
강남구	88.0	75.5	79.4	77.1	82.8	80.5
중구	83.0	86.0	85.7	82.9	77.1	77.0
종로구	69.8	72.2	81.2	78.5	72.1	65.7
송파구	74.9	70.6	74.6	73.9	61.2	63.3
용산구	53.0	70.2	60.4	62.7	63.8	61.6
영등포구	67.4	66.9	68.8	66.5	59.5	56.2
성동구	39.9	45.2	51.0	52.0	51.0	50.4
마포구	51.8	49.6	48.2	47.1	49.3	49.1
동작구	42.1	43.4	44.0	45.0	47.7	44.4
강동구	49.2	53.7	49.0	44.5	47.7	44.2
금천구	33.4	41.8	37.4	37.8	41.0	42.2
동대문구	36.9	38.7	44.5	46.2	43.1	41.6
서대문구	40.3	45.4	41.9	38.6	40.0	40.8
양천구	52.8	52.9	50.8	43.6	41.1	39.0
광진구	39.9	44.6	47.1	44.0	42.5	37.7
구로구	42.9	41.4	40.1	40.1	38.7	36.8
관악구	28.3	34.2	34.5	33.9	34.3	34.0
성북구	39.1	41.2	40.6	34.8	35.8	33.5
강서구	38.1	35.1	32.9	33.8	34.5	33.1
은평구	33.0	35.0	35.3	33.8	29.7	30.9
중랑구	29.5	30.9	30.2	30.5	31.5	30.7
도봉구	34.6	35.3	37.2	35.9	32.1	30.1
강북구	30.0	36.2	35.0	31.7	32.1	29.6
노원구	28.8	29.1	29.2	27.4	27.7	22.7

자료: 행정안전부

5. 자치구별 출산 장려금

o 서울시 자치구별로 차등지원되고 있는 출산장려금도 저출산과 육아환경 개선 차원에서 서울시가 앞장서서 전국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음.

첫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출산장려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자치구는 용산, 서대문, 마초, 서초의 4개에 불과. 이 또한 많은 금액은 아니라 출산 장려 유도차원에서는 미미한 수준임.

둘째에 있어서도 종로, 용산, 중랑, 양천, 서초, 강남은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나 광진, 노원, 동작, 관악은 10만원에 그치고 있는 등 자치구별로 차이가 나고 있음.

< 서울시 자치구 출산장려금 1인당 지원 현황('12.8월 기준) > (단위:천원)

구분	자녀수 기준
	첫째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이상
종로구	0	500	1,000	1,000	1,000
중구	0	200	1,000	3,000	5,000～30,000
용산구	100	500	1,000	2,000	2,000
성동구	0	200	500	1,000	1,000
광진구	0	100	300	300	300
동대문구	0	300	500	1,000	1,000
중랑구	0	500	1,000	2,000	2,000
성북구	0	200	200	200	200
강북구	0	300	600	600	600
도봉구	0	300	500	1,000	1,000
노원구	0	100	300	500	500
은평구	0	200	300	500	1,000
서대문구	100	200	500	500	500
마포구	100	150	300	300	300
양천구	0	500	700	1,000	2,000
강서구	0	0	200	300	300
구로구	0	300	600	1,500	1,500
금천구	0	200	500	1,000	1,000
영등포구	0	200	500	1,000	1,000
동작구	0	100	500	1,000	1,000
관악구	0	100	500	1,000	3,000
서초구	100	500	1,000	5,000	5,000
강남구	0	500	1,000	3,000	3,000
송파구	0	300	500	1,000	1,000
강동구	0	200	500	1,000	1,000
* 각 자치구별 출산, 양육지원 조례에 의해 지급기준 및 금액을 정하여 지급하 고 있음 자료:서울시

o 이와 같은 결과로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현황을 보면 최대 지급한 구인 강남구(83억2천만원)와 최저인 강서구(3억1천만원)의 지급급액 차이가 80억1천만원이나 나고 있음.

특히 강남, 서초, 중랑구 3개구의 5년간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178억8490만원으로 전체지급액 506억6000만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        (단위:천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말	자치구별합계
소계	5,834,250	8,717,500	12,172,050	14,504,600	9,431,650	50,660,050
강남구	892,000	1,054,500	1,989,500	2,806,750	1,586,250	8,329,000
서초구	885,400	994,300	1,280,000	1,439,200	905,000	5,503,900
중랑구	564,000	856,500	979,000	923,000	729,500	4,052,000
강북구	706,000	668,200	696,700	700,000	344,400	3,115,300
송파구	0	417,900	977,500	937,500	638,500	2,971,400
도봉구	99,500	739,950	740,000	789,200	451,200	2,819,850
동대문구	478,700	426,700	416,600	484,700	303,300	2,110,000
성북구	365,600	357,000	424,000	423,200	280,400	1,850,200
구로구	0	0	606,600	660,200	518,700	1,785,500
용산구	0	187,400	210,000	660,000	515,450	1,572,850
관악구	292,900	308,100	339,300	337,600	212,600	1,490,500
은평구	0	358,400	406,500	410,900	306,300	1,482,100
성동구	344,300	204,600	303,100	313,900	192,100	1,358,000
양천구	207,800	192,700	320,500	337,350	291,950	1,350,300
강동구	0	171,600	318,500	481,500	337,000	1,308,600
서대문구	0	282,800	367,600	400,750	237,200	1,288,350
노원구	145,850	284,650	313,550	304,900	193,200	1,242,150
종로구	230,000	270,000	270,500	287,000	180,500	1,238,000
영등포구	93,000	105,000	239,200	388,700	257,700	1,083,600
금천구	180,000	214,400	232,900	241,000	167,000	1,035,300
동작구	0	238,600	278,400	272,100	163,000	952,100
중구	150,200	161,000	204,600	230,200	114,000	860,000
광진구	157,700	156,700	176,500	167,600	132,800	791,300
마포구	0	0	0	429,650	328,400	758,050
강서구	41,300	66,500	81,000	77,700	45,200	311,700

자료:서울시

6. 자치구별 지방세 부담 현황 및 지방세 체납

o 또한, 자치구의 주민 1인당 지방세도 중구 828만원에서 노원구 43만원까지 최대  785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 및 자치구 주민 1인당 지방세(시세+구세) 부담액 >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년도
	지방세부과액 (결산액)	인구수 (연말기준)	1인당 부담액
중구	1,104,079,176	133,193	8,289
강남구	2,016,550,875	565,710	3,565
종로구	546,246,846	168,382	3,244
서초구	1,097,844,221	433,564	2,532
영등포구	815,885,865	397,443	2,053
용산구	477,334,248	246,501	1,936
마포구	412,559,458	389,493	1,059
송파구	719,818,163	682,209	1,055
금천구	254,788,893	243,438	1,047
성동구	269,276,501	300,711	895
구로구	347,463,070	427,468	813
동대문구	292,231,897	365,486	800
서대문구	221,765,797	314,852	704
강동구	348,794,713	495,138	704
광진구	254,093,456	371,936	683
동작구	272,224,767	401,408	678
양천구	324,969,974	500,210	650
강서구	366,013,982	569,072	643
성북구	288,370,224	485,171	594
관악구	269,252,632	526,397	512
중랑구	214,128,635	423,706	505
은평구	246,843,505	493,634	500
도봉구	180,920,572	365,573	495
강북구	160,584,080	345,054	465
노원구	262,735,269	603,930	435
계	11,764,776,819	10,249,679	1148 (평균)

자료:서울시 자료 재구성

o 광역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경기도에 이어 2011년말 9,145억원의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액 발생 현황					비 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32,134 (6.8%)	34,096 (6.9%)	33,481 (6.8%)	34,059 (6.4%)	33,947 (6.0%)
서울	7,658 (6%)	8,297 (6%)	7,557 (6%)	8,155 (6%)	9,145 (6%)
부산	1,940 (7%)	1,923 (7%)	1,835 (6%)	1,646 (5%)	1,476 (4%)
대구	1,547 (9%)	1,725 (9%)	1,423 (8%)	1,085 (6%)	865 (4%)
인천	1,588 (7%)	1,645 (7%)	1,615 (6%)	1,907 (7%)	1,649 (6%)
광주	1,018 (10%)	756 (7%)	673 (6%)	677 (6%)	669 (5%)
대전	712 (6%)	759 (7%)	832 (8%)	804 (6%)	680 (5%)
울산	784 (7%)	747 (6%)	740 (6%)	692 (5%)	593 (4%)
경기	8,772 (7%)	9,879 (8%)	10,422 (8%)	10,845 (8%)	10,721 (8%)
강원	963 (8%)	994 (8%)	935 (8%)	986 (7%)	1,248 (9%)
충북	580 (5%)	605 (5%)	629 (5%)	702 (5%)	680 (5%)
충남	1,196 (7%)	1,295 (7%)	1,432 (7%)	1,487 (7%)	1,537 (6%)
전북	729 (7%)	729 (6%)	717 (6%)	644 (5%)	596 (4%)
전남	751 (6%)	825 (6%)	835 (6%)	810 (5%)	749 (4%)
경북	1,601 (8%)	1,577 (7%)	1,506 (7%)	1,478 (6%)	1,469 (6%)
경남	2,042 (7%)	2,108 (7%)	2,094 (7%)	1,855 (5%)	1,587 (4%)
제주	253 (5%)	232 (5%)	236 (5%)	286 (5%)	283 (5%)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2.7.1 개청으로 충남에 포함     자료:행정안전부

o 2011년말 기준, 전국의 1억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4,65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서울시의 고액체납자는 268명에 2,181억원으로 전국 고액체납액의 47%를 차지 하고 있음.

상습적 고액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되며, 사회통합과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체납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구분	200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
	인원(명)	체납액	인원(명)	체납액	인원(명)	체납액	인원(명)	체납액	인원(명)	체납액
합계	557	1,836	573	1,717	720	2,470	921	4,650	982	3981
서울	54	155	88	218	147	504	268	2,181	259	1,399
부산	5	8	5	8	15	42	21	69	43	85
대구	12	36	14	50	18	34	25	43	28	49
인천	10	26	14	42	24	86	47	113	42	127
광주	10	106	19	80	13	39	16	26	10	16
대전	15	34	13	37	10	37	11	29	12	32
울산	6	20	9	27	10	55	13	24	7	14
경기	109	365	50	172	100	551	141	686	134	544
강원	50	183	42	98	44	107	45	370	50	381
충북	26	50	18	32	41	62	44	105	36	68
충남	8	14	20	85	30	113	49	159	64	202
세종									1	3
전북	31	89	29	73	21	43	16	45	26	43
전남	24	78	22	119	27	133	21	118	30	113
경북	68	270	80	290	76	197	85	202	87	308
경남	124	368	134	353	126	90	100	380	124	494
제주	5	34	13	43	18	77	19	99	29	103

<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 (단위 : 억원)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 7월 개청으로 7월이후 자료만 기재     자료:행정안전부

7. 본청과 각 자치구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o 광역지자체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을 행안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받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본청의 비정규직률은 8.3%로 16개 광역시․도중 6위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전체 평균 7.1%를 웃도는 수치로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지만, 더욱 더 정규직 전환률을 높여 서울시가 고용안정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광역자지단체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   (단위:명)

광역(시/도청)	정규직	비정규직	계	비정규직 비율(%)
강원도	4,075	498	4,573	10.9
제주도	2,519	305	2,824	10.8
전라북도	3,506	379	3,885	9.8
충청북도	2,920	297	3,217	9.2
경상북도	4,768	483	5,251	9.2
서울특별시	16,553	1500	18,053	8.3
경상남도	4,774	414	5,188	8.0
충청남도	3,941	306	4,247	7.2
전라남도	3,939	303	4,242	7.1
울산광역시	2,384	180	2,564	7.0
인천광역시	6,318	379	6,697	5.7
부산광역시	6,752	373	7,125	5.2
경기도	8,866	457	9,323	4.9
대전광역시	3,239	145	3,384	4.3
대구광역시	5,167	211	5,378	3.9
광주광역시	3,089	93	3,182	2.9
계	82,810	6323	89,133	7.1

자료:행안부/고용노동부 자료 재구성

o 특히 서울시내 각 자치구의 비정규직 비율도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강남구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30.1%로 가장 높고 강북구가 1.9%로 가장 적게 나타나는 등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

25개 자치구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12.1%로 11개구가 평균 이상의 비정규직율을 보이고 있음.

o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본청뿐만이 아닌 각 자치구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람.

<서울시 자치구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단위:명)

자치구(청)	정규직	비정규직	계	비정규직 비율(%)
강남구	1,375	592	1,967	30.1
동대문구	1,234	388	1,622	23.9
종로구	1,156	289	1,445	20.0
은평구	1,178	239	1,417	16.9
관악구	1,349	248	1,597	15.5
중구	1,217	220	1,437	15.3
광진구	1,067	184	1,251	14.7
동작구	1,159	185	1,344	13.8
용산구	1,205	187	1,392	13.4
중랑구	1,195	172	1,367	12.6
도봉구	1,075	153	1,228	12.5
송파구	1,402	179	1,581	11.3
성북구	1,288	162	1,450	11.2
구로구	1,129	135	1,264	10.7
금천구	1,018	120	1,138	10.5
강동구	1,140	130	1,270	10.2
양천구	1,194	131	1,325	9.9
마포구	1,222	116	1,338	8.7
강서구	1,271	115	1,386	8.3
노원구	1,273	107	1,380	7.8
서초구	1,249	97	1,346	7.2
서대문구	1,169	75	1,244	6.0
영등포구	1,239	78	1,317	5.9
성동구	1,153	49	1,202	4.1
강북구	1,095	21	1,116	1.9
평균 12.1

자료:서울시 자료 재구성

다 지어놓고 분양못하는 942억원 빈 집 외국인 아파트

- 오세훈 시장 지시로 3차례 공사변경, 65억 편의시설.

무리한 속도전에 법령 검토조차 하지 않아

․ 서울 서초구 우면동 297 일대에 서울시 SH공사가 1천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들인 외국인 임대 아파트(지하 2층, 지상7층) 178세대가 완공이 다 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을 못하고 있음

o 2004년 1월 이명박 당시 서울 시장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한다며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의 외국인 전용임대 주택건설을 추진했다. 2005년 우면동 일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우면2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받는다.

그 중 2지구 1단지는 주택은 계획승인 당시에는 국민임대주택용도 였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국인을 위한 목적으로 용도가 바뀌게 된다.

이후 오세훈 시장은 2009년 7월 이 건축물에 수영장, 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등의 편의시설을 대폭 추가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공사비 65억원을 증가 시켰다.

o 그러나 문제는 국민임대주택 목적으로 지은 시설물에 외국인들의 입주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였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제1항에서는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를 전제로 특별공급을 정하고 있다.

결국, 현행법상 외국인은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므로 분양 및 입주를 할 수 없게 됐고, 준공후 분양을 못해, 공사기간은 82일 연장되고 임대보증금 회수 지연으로 발생된 자본비용이 4억2천1백만원에 이르게 됐다.

국민임대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점검해보지도 않은채 서울시가 두 시장의 방침이라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아까운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당시 이를 추진하고 집행했던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 2월에 삼성 R&D센터가 완공되면 여기에 외국인 수요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한다.

그 때가지 또 비워둘 생각인가?

o 각종 편의시설이 확대되면서 임대보증금 반영분이 올라 원래는 주변 시세의 80%에 분양하는 SH가 이 임대 아파트는 주변 시세의 100%가 넘게 분양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과연 외국인이라고 해서, 초호화 시설을 갖춘 아파트를 비싼 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것인가? 서울시는 외국인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려고 해당 법령을 보완 개정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o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다. 법령 개정에 시간낭비하기 보다는 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SH공사의 재정부담을 덜어달라.

그게 이 임대아파트를 애물단지로 더 전락시키지 않고, 그나마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이 외국인 임대아파트 추진과정에서 비리나 문제점, 비자금 조성등은 없었는지 감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청계천 물길따라 최근 5년간 379억원 날라가

- 비만오면 거대한 하수구 되어 출입통제

․최근 5년간 청계천 유지관리비에 쏟아부은 돈은 379억 7천만원으로 한해 평균 76억원 혈세가 물길따라 낭비되고 있음.

2005. 10월 당시 이명박 시장이 밝힌 청계천 유지비는 1년에 18억원.

․비만 오면 침수 되어 년 평균 37회 372시간을 출입 통제하고 있음.

․청계천은 향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

o 이명박 서울시장은 2005.10.1 청계천 새물맞이 복원기념행사에서 청계천 유지관리비는 1년에 18억원에 불과하다고 자신있게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계천은 최근 5년간 379억원이 유지보수비로 지출되었다. 한해 평균 76억원 수준이다. 시설 수리․점검, 청소․경비, 전기세, 시설장비 구매 등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를 이용해 한강물과 지하수를 끌어다 쓰다보니 전기요금만 9억원이 낭비되고 있다. 당연히 녹조가 생기게 되고, 이 녹조를 제거하느냐 10억원을 쓰고 있다.

당시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을 지천까지 복원하지 않고, 무리하게 서울시장 대선 일정에 맞춰 사실상 인공어장을 만든 것 부터가 잘못이다.

상류까지 정상적인 복원이 이루어졌다면 물 값, 전기료 모두 절약이 됐을 것이이다.

o 또한, 광화문 광장의 구조적 배수 문제와 맞물려 홍수기만 되면 청계천은 주변유역의 전체 하수구 물이 유입되어 거대한 하수구가 된다.

시설공단은 비만 오면 산책로가 침수되기 때문에 강수량이 5mm이상이면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청계천 연도별 출입통제현황을 보면 작년의 경우만 해도 37회걸쳐 423시간이나 강우로 출입이 통제됐다. 특히 6,7,8,9월에 집중되고 있다.

o 이제는 청계천 운영에 매년 이처럼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최근 한강 녹조 현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한강의 보를 철거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러한 청계천부터 제대로 된 복원을 해야 한다.

청계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면 초기 비용은 좀 더 들더라도 관리비가 들지 않아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최근 5년간 청계천 연도별 유지보수비(2008 ~ 2012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관리비용		7,229	7,726	7,426	7,783	7,809
유 지 관리비	소 계	2,732	3,394	3,393	3,436	3,203
	시설 수리 및 점검	1,040	1,134	1,591	1,481	1,266
	청소․경비 비용	820	889	904	1,065	1,007
	전 기 료	872	1,371	898	890	930
기 타 경 비	소 계	1,187	956	891	1,044	778
	차량유지비, 보험료, 용역비 등	951	815	766	909	671
	자원봉사자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비	236	141	125	135	107
인건비	-	3,288	3,331	3,109	3,293	3,782
자 산 취득비	시설보수 장비 및 기계구매	22	45	33	10	46

※ 결산 및 집행액 기준                                자료:서울시자료 재구성

*최근 5년간 청계천 연도별 출입통제 현황(2008 ~ 2012 현재)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출입통제 횟수	38회	35회	36회	37회	23회
출입통제 시간	326시간	309시간	428시간	423시간	293시간

5년간 서울시정 홍보비 185억 4,100만원

- 홍보비가 아닌 하나의 사업이 되어 버림.

․오세훈 시장시절 부문별하게 벌려놓은 사업들도 많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홍보하는데도 서울시민의 혈세를 무리하게 낭비해왔음.

o 오세훈 시장시절 부문별하게 벌려놓은 사업들도 많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홍보하는데도 서울시민의 혈세를 무리하게 낭비해왔다.

각종 라디오, TV, 신문, 인터넷 매체 등에 서울시의 사업홍보를 위해 쏟아부은 돈이 5년간 185억 4,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이던 ‘08년에 43억, ’09년에 59억, ‘10년에 56억이 집행되어 이 기간동안 무려 85%가 집행되었다.

이러한 막대한 금액은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라기 보다는 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략적 사업으로 보인다.

o ‘11년 들어 17억, ’12년 현재 10억으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시장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이처럼 막대한 금액을 홍보비로 쓴 것은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아주 불합리한 처사이다.

앞으로도 박 시장은 억지로 홍보비를 써가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쥐어짜내는 사업이 아닌, 좋은 정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사업들을 더욱 많이 시행해 주길 바란다.

*최근 5년간 광고 홍보비 집행내역         (2012.8.31 현재 , 단위:천원)

연도	예산	매체구분	광고비	매 체 명	광고내용
2008	4,248,000	소계	4,231,487
		라디오	270,050	sbs, mbc, 중국중앙인민방송	창의도시, 컬쳐노믹스, 서울디자인올림픽, 풍물시장, 하이서울페스티벌, 여성이행복한 도시, 전자정부 등
		TV	1,890,326	sbs kbs, mbc, ytn 등 11개
		신문	934,141	경향, 국민, 동아, 한국경제, 노컷, 포커스, 여성신문 등 41개
		잡지	457,650	이코노미플러스, 한겨레21, 주부생활 등 43개
		뉴미디어	439,300	프런티어타임스, 다음, 싸이월드 등 22개
		기타	240,020	ktx-옥외 영상, 영화관
2009	5,933,200	소계	5,924,300
		라디오	120,000	sbs ,ytn, bbs	서울형경제.복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서울형어린이집, 북서울꿈의숲, C40기후정상회의 등
		TV	3,111,605	ytn, wow, 평화방송, kbs, mbc 등 10개
		신문	1,118,083	조선, 동아, 중앙, 세계, 헤럴드경제, 노컷, 여성신문 등 40개
		잡지	378,480	신동아, 여성조선, 뉴스위크, 한겨레21 등 42개
		뉴미디어	1,130,132	조인스닷컴, 곰․아프리카TV, 네이버, 다음, 위성 DMB 등 36개
		기타	66,000	ktx 영상
2010	5,608,400	소계	5,006,409
		라디오	63,100	bbs, ytn, pbs	그물망복지센터, 서울형경제.복지, 폐금속 재활용, 승용차없는 날, u-안전존, 세계디자인수도서울, G20정상회의캠페인, 디자인한마당 등
		TV	1,504,811	ytn, mbn, mbc, sbs등 11개
		신문	1,826,300	한국, 문화, 동아, 노컷, 스포츠한국, 시정신문 등 60개
		잡지	281,000	뉴시스, 뉴스월드, 서울시티, 퀸 등 47개
		뉴미디어	1,265,198	조선닷컴, 네이트, 네이버, 판도라TV, 위성DMB 등 45개
		기타	66,000	열차차량 영상
2011	1,701,500	소계	1,389,746		시장과의 100분데이트, 일자리 시책, 공익광고 공모전, 하이서울페스티벌, 에코마일리지, 주민투표, 피맛골 연가 희망온돌 등
		라디오	19,800	ytn-fm
		TV	116,500	mbc, sbs, 평화방송TV
		신문	404,796	경향, 한국, 동아, 중앙, 메트로, 포커스, 시정신문 등 48개
		잡지	101,750	월간조선, 일요저널, 포브스, 레이디경향, 주간경향 등 25개
		뉴미디어	746,900	뉴시스,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네이버, 네이트, DMB 등 35개
2012	1,050,000	소계	502,200		무료필수예방접종, 수산물원산지표시, 희망씨앗, 사회적기업, 뉴타운 주민 뜻대로 등
		TV	41,000	MBC (귀농귀촌 페스티벌 ‘농업이 미래다’), YTN캠페인(마을공동체, 원전하나줄이기, 전통시장이용)
		신문	135,850	지역신문, 장애인신문, 해럴드 경제 등 34개
		잡지	22,550	한국기자협회보, 함께걸음 등 6개
		뉴미디어	302,800	노컷, 이데일리, 오마이뉴스, 네이버, 다음 등 37개

자료:서울시

1,390억원 부실덩어리 세빛 둥둥섬

- 책임소재 분명히 묻고 활용방안도 모색해야

[서울시 감사로 드러난 세빛둥둥섬 주요 문제점들]

․ 지방자치법 등 법령이 정한 시의회 동의절차 거치지 않고, 공유 재산심     의위원회 심의 보류 결정 무시

․ 2차례 협약 변경하여 총 투자비 662억원이 1,390억원 이상으로 증가

․ 최초 협약에 없던 무상사용기간 연장 가능 조항 신설해 20년에서 30년으     로 연장

․ 사업자가 수입 누락하고 경비는 부풀려 총 사업비 늘리기 시도

o 반포대교 남단 1만㎡ 넓이 3개의 인공섬으로 조성된 세빛 둥둥섬은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전시용 토목공사라는 비판과 함께 서울시 특별감사 결과 절차상 문제, 불공정 계약 투성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재산을 취득․매각할 때 거쳐야 할 시의회 동의 절차도 없었고,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총 투자비를 당초 662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2배나 올려줬다. 무상사용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 주었다.

o 철도나 도로처럼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단순 수익시설 인데도 계약을 해지할 때 투자비용 등을 정산하는 독소조항인 해지지급금은 1,061억원으로 늘어났다. 사업자가 하천 준설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나 부풀리고, 주차장 수익 49억원은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적발됐다.

공정위의 4대강 담합 조사 결과에서 보듯 서울시의 이러한 뻥튀기 사업 또한 담합과 비자금 조성으로 흘러 들어갔을 충분한 의혹이 있다.

o 서울시는 이런 불공정, 특혜성 계약과 절차상 하자를 바로 잡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며 사업자인 (주)플로섬과 계약무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벌일것이라고 한다. 시민단체들은 오세훈 전 시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한다. 당연한 조치이다.

그 당시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 행정행위여서 법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럼에도 1,390억원 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됐고, 둥둥섬이 어디도 쓸 수 없는 골칫덩어리가 되어 버렸다는점, 최근 사업자 프로섬과의 소송에서 패소 30년으로 운영기간이 늘어났고, 그만큼 서울의 운영수익보존기간 역시 늘어났다는점, 결정을 내리고 추진한 세력들이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 서울시는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15명을 문책하기로 했으나 공무상 징계시효 소멸 등으로 중징계 대상은 4명에 불과

o 그러나, 이와 함께 고민해야할 일들도 있다. 세빛 둥둥섬은 물론 함께 조성된 인근 시설들에 대한 새로운 시민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다.

행정시스템을 개편해서 시장이 무조건 지시하면 공무원들이 따르는 형태가 아니라 적극적 내부 토론과 시민의견 청취 과정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총제척 부실’이라는 특별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행정체계 안에서는 이를 바로잡거나 내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o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둥둥섬을 계속 수면위에 둘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안전문제와 운영차원에서 해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수면위로 올리는 방안도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세빛 둥둥섬은 여름철 장마시 홍수와 위치상 강한 물살에 의하여 떠내려가거나 잠식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 소방차나 구급차가 들어갈 수 없는 크기로 설계 돼있는 등 총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 요소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시행업체와의 계약 체결에서 언급되었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 언급되지 않았다.

o 수상복합문화시설 활용 방안, 난지도 노을공원 같은 곳으로 올려서 생태학습장이나 다른 공연․문화 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검토를 하기 바란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개관이 ‘13년 4월에서 각종 운영계획의 미비로 1년이 연장되었음. 운영계획은 만들어지지 않고, 오세훈 시장의 치적쌓기로 공사만을 진행하다보니 발생한 당연한 결과임.

졸속으로 진행되다가 보류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2013년4월 개관에서 다시 1년 연장

o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은 4,996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을 들여 당초 ‘12년 7월 완공, ’13년 4월 개관예정이였으나 일정이 1년 연장되었다.

[서울시가 제출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문제점]

졸속으로 속도전으로 진행하다보니 운영계획도 확정되지 않았고, 의견수렴도 안됐고, 주변상권 지원기능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o 결국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은 어떻게 운영할지, 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검토도 되지 않은채 오세훈 시장 치적쌓기를 위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온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개관예정이 1년이나 지나서 발생하는 추가 손실금액을 얼마로 추산하고 있는가? ‘14년 3월 개관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는가? 시장의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