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특임장관실 /‘12. 10. 25(목)
국회의원회관 862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특임장관,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7억7,600만원...어디썼나 ?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경우에만 집행내역서를 생략토록 한

감사원 지침을 악용하여 전액 영수증생략... 제도개선 필요

특임장관이 매년 8억여원 안팎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쓰고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기준
1월	-	76	108	27
2월	-	89	107	64
3월	-	68	40	9
4월	-	61	68	71
5월	-	64	108	70
6월	-	47	49	71
7월	-	124	48	70
8월	-	51	85	70
9월	-	94	98	-
10월	47	46	2	-
11월	80	47	32	-
12월	63	110	31	-
합계	190	877	776	452

25일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은 특임장관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수활동비에 관한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에 특수활동비는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집행내역에 대한 기록은 남겨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지침 명령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계산서 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역확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부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감사원 지침에는 ‘원칙은 집행내역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예외적으로 정보수집활동 등으로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경우에만 집행내역서를 생략토록 한 것’이다.  그런데도 특임장관실은 예산집행액 전액에 대해 영수증(집행내역확인서)을 생략을 이 감사원 지침에 따라 면죄부라도 받은 양 영수증 생략을 관행화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월별 특수활동비가 2010년  8억 7,700만원 → 2011년 7억 7,600만원 → 2012년 8월말 기준 4억 5,200만원 등으로 한 해 평균 8억원 안팎 사용되고 있는데도, 이 돈이 정권의 쌈짓돈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중대하고 비밀스런 국정활동에 쓰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 국민적 불신만 쌓여지고 있다.

이에대해 윤관석의원은 특임장관의 활동사항 중에서 업무추진비로 가능한 활동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일정액을 업무추진비로 미리 나눠놓으면 명확한 사용처를 드러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윤의원은 특수활동비 영수증 생략관련 감사원 지침에 적시된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집행내용확인서 생략가능’이라는 단서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투명한 집행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