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2012. 10. 10(수)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국내기업 특허괴물에 표적

-‘07~’12.8까지 국내기업 특허괴물 피소 342건

- 지난해 94건으로 전년대비 62% 증가

중소기업, 특허괴물에 무방비

- 중소기업 피소 14건으로 최근 3년 간 3배나 증가

홍일표 의원 “특허괴물에 대비할 국가적 인프라 구축 시급”

지난해 우리기업의 특허괴물(NPEs) 피소 건수가 94건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인천 남구 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국내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 까지 국내기업의 특허괴물 피소건수는 총 34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조사·분석 사업을 통해 파악된 사례로 국내외 지방법원의 국제특허 분쟁사건을 포함한 결과다.

지난해 피소건수는 모두 94건으로 전년대비 62%나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14건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중소기업 피소 건수가 최근 3년간 무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국내 IT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괴물의 주 표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특허괴물과의 분쟁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지원, 사전 분석 및 모니터링, 예보시스템 확대 등 전반적인 국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07~’12년 우리기업의 NPEs 국제 특허분쟁 현황 (단위 : 건)

기업 형태		’08	’09	’10	’11	’12.8	계
대기업	제 소	-	-	-	-	-	-
	피 소	38	40	47	80	68	273
소 계		38	40	47	80	68	273
중소기업	제 소	4	8	1	-	-	13
	피 소	5	6	10	14	18	53
소 계		9	14	11	14	18	66
기타	제소	3	-	-	-	-	3
	피소	-	-	-	-	-	0
소 계		3	-	-	-	-	3
합 계		50	54	58	94	86	342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우리 기업의 IP 분쟁 사례 조사·분석 사업을 통해 파악된 사례 중 국제특허 분쟁사건만을 수집한 결과로서, 비송사건 및 상표·디자인 분쟁사건을 제외한 현황임

국내외 지방법원 사건만을 포함하며, 준 사법기관, 각국의 세관조치 사건(미국 ITC, 한국 KTC, 일본 세관) 제외

*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특허분쟁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으므로, 실제 소송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

* 기타 : 개인, 연구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