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10월 11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양천 경찰서 구속영장 기각률 가장 높아

지난해 서울 평균 27%, 양천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무려 40.4% -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일선 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9년 22.6%에서 2010년 26.1%, 2011년 27.0%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3,461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24.7%에 달하는 855건이 기각되었고, 2,606건이 발부됐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찰서별 구속영장 기각률을 살펴보면, 양천서가 40.4%로 가장 높았고, 동대문서 36.0%, 남대문서 35.9%, 성북서 35.8%, 서대문서 35.2% 순이었다. 한편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낮은 경찰서는 광진서(17.8%)로 양천서와는 약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서울 소재 일선 경찰서별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신청․기각내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올 6월 말까지 경찰은 2,854명을 긴급체포했으나, 이 가운데 66.6%인 1,901명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의원은 "이처럼 매년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수사편의를 앞세워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구속영장 신청과 긴급체포권을 남용하고 있는데 기인한다“며 ”모든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인 만큼 인신구속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 참고자료

<표1. 최근 5년간 서울 31개 경찰서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6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계	10,323	2,353	22.8	11,150	2,521	22.6	8,826	2,302	26.1	8,226	2,217	27.0	3,461	855	24.7
지방청	486	115	23.7	575	118	20.5	537	209	38.9	785	217	27.6	483	138	28.6
중 부	233	75	32.2	246	59	24.0	189	66	34.9	184	52	28.3	74	15	20.3
종 로	275	71	25.8	323	101	31.3	154	44	28.6	161	39	24.2	54	16	29.6
남대문	321	93	29.0	296	86	29.1	159	39	24.5	234	94	40.2	72	16	22.2
서대문	471	84	17.8	432	70	16.2	408	84	20.6	328	108	32.9	135	55	40.7
혜 화	208	56	26.9	236	70	29.7	195	71	36.4	130	35	26.9	58	15	25.9
용 산	619	118	19.1	479	128	26.7	324	106	32.7	258	66	25.6	88	24	27.3
성 북	183	53	29.0	229	61	26.6	133	50	37.6	136	55	40.4	54	13	24.1
동대문	539	147	27.3	585	178	30.4	392	113	28.8	439	171	39.0	139	37	26.6
마 포	266	44	16.5	245	29	11.8	280	78	27.9	267	73	27.3	90	30	33.3
영등포	592	118	19.9	697	136	19.5	535	134	25.0	427	72	16.9	173	26	15.0
성 동	295	48	16.3	414	66	15.9	244	59	24.2	169	57	33.7	74	20	27.0
동 작	219	46	21.0	223	46	20.6	167	42	25.1	128	23	18.0	58	17	29.3
광 진	370	72	19.5	415	88	21.2	521	125	24.0	445	86	19.3	191	27	14.1
서 부	158	30	19.0	132	17	12.9	144	41	28.5	131	33	25.2	62	17	27.4
강 북	342	84	24.6	312	67	21.5	269	72	26.8	231	64	27.7	85	12	14.1
금 천	270	53	19.6	288	53	18.4	328	58	17.7	275	64	23.3	144	14	9.7
중 랑	306	50	16.3	304	64	21.1	309	59	19.1	293	80	27.3	98	27	27.6
강 남	363	124	34.2	384	111	28.9	299	78	26.1	263	64	24.3	93	18	19.4
관 악	387	95	24.5	482	162	33.6	305	110	36.1	274	86	31.4	124	17	13.7
강 서	425	114	26.8	495	105	21.2	404	74	18.3	276	57	20.7	141	19	13.5
강 동	370	65	17.6	498	85	17.1	317	78	24.6	396	86	21.7	80	24	30.0
종 암	159	39	24.5	183	29	15.8	134	36	26.9	117	37	31.6	37	6	16.2
구 로	331	92	27.8	421	90	21.4	284	71	25.0	217	36	16.6	97	21	21.6
서 초	414	101	24.4	418	123	29.4	333	91	27.3	293	79	27.0	127	31	24.4
양 천	327	65	19.9	355	62	17.5	207	44	21.3	176	59	33.5	79	44	55.7
송 파	408	59	14.5	488	91	18.6	354	86	24.3	316	81	25.6	229	88	38.4
노 원	231	53	22.9	274	39	14.2	247	40	16.2	236	75	31.8	76	8	10.5
방 배	83	13	15.7	84	17	20.2	76	16	21.1	88	17	19.3	36	7	19.4
은 평	193	54	28.0	198	61	30.8	164	42	25.6	142	35	24.6	63	16	25.4
도 봉	212	73	24.5	193	52	26.9	243	46	18.9	224	63	28.1	65	16	24.6
수 서	267	84	26.2	246	57	23.2	171	40	23.4	187	53	28.3	82	21	25.6

*출처 : 경찰청

<표2. 2011.1월 ~ 2012.6월 서울시 경찰서별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구분	2011 ~ 2012.6
	신청	기각	기각율
계	11,687	3,072	26.3%
지방청	1,268	355	28.0%
중 부	258	67	26.0%
종 로	215	55	25.6%
남대문	306	110	35.9%
서대문	463	163	35.2%
혜 화	188	50	26.6%
용 산	346	90	26.0%
성 북	190	68	35.8%
동대문	578	208	36.0%
마 포	357	103	28.9%
영등포	600	98	16.3%
성 동	243	77	31.7%
동 작	186	40	21.5%
광 진	636	113	17.8%
서 부	193	50	25.9%
강 북	316	76	24.1%
금 천	419	78	18.6%
중 랑	391	107	27.4%
강 남	356	82	23.0%
관 악	398	103	25.9%
강 서	417	76	18.2%
강 동	476	110	23.1%
종 암	154	43	27.9%
구 로	314	57	18.2%
서 초	420	110	26.2%
양 천	255	103	40.4%
송 파	545	169	31.0%
노 원	312	83	26.6%
방 배	124	24	19.4%
은 평	205	51	24.9%
도 봉	289	79	27.3%
수 서	269	74	27.5%

*출처 : 경찰청

<표3. 2011.1월 ~ 2012.6월 시도별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신청․기각 현황>

구 분	긴급 체포	구속영장
		신청	발부	미 발 부
				소계	검사불청구	판사기각
계	12,151	9,852	8,216	1,636	717	919
서울청	2,854	2,249	1,901	348	155	193
부산청	928	782	673	109	43	66
대구청	547	416	353	63	23	40
인천청	463	404	345	59	32	27
광주청	284	237	191	46	21	25
대전청	366	295	235	60	24	36
울산청	320	253	189	64	32	32
경기청	2,304	1,829	1,480	349	145	204
강원청	376	304	245	59	24	35
충북청	564	465	379	86	38	48
충남청	510	398	337	61	27	34
전북청	308	266	223	43	18	25
전남청	358	290	251	39	16	23
경북청	852	727	631	96	51	45
경남청	990	834	688	146	65	81
제주청	127	103	95	8	3	5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