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2012-09] 중소기업청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2년 10월 9일 (화)	황인기 보좌관	T.784-1047 HP.010-3786-5853

◈ 연구장비 공동이용율 저조,

고가 연구장비 휴면 상태

§. 이용률도 매년 하락세

❏ 공공기관과 대학, 연구기관의 고가 연구장비들이 이용률 저조로 휴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광양구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공동 활용이 미흡한 공공기관과 대학, 연구기관 등 공공부문 연구개발장비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54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실제 이용율은 평균 26.0% 수준에 불과하여 고가의 연구 장비들이 여전히 휴먼 상태인 것으로 타났다.

❍ 특히 공동 이용율이 지난 2009년 28.9%에서 점차 하락하여 올해는 2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의 경우 142개 주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9,392개의 장비가 공동이용 장비로 등록되었으나 2,007개만이 활용되었다. 연구기관의 공동 이용율은 평균 30.8%인 반면, 대학의 경우는 21.1%에 불과하여 연구기관보다 9%나 이용율이 떨어졌다.

❍ 우윤근 의원은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연구장비 구입규모가 발생하는 만큼, 연구장비 공동이용율을 10%만 향상 시켜도 2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정부가 연구장비 공동 이용율을 40% 수준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 년도별 연구기관, 공기관, 대학의 장비 이용률(정부기관 및 지경부 산하기관 별도 표기)

(단위: 개, %)

수행년도	구분	주관기관	등록장비	공동활용장비	공동이용율
2009	공기관 (지경부산하: 4개기관)	6	759	235	31.0%
	대학	44	2,794	622	22.3%
	연구기관	36	3,146	1,078	34.3%
합계		86	6,699	1,935	28.9%
2010	공기관 (지경부산하: 4개기관)	12	1,229	299	24.3%
	대학	67	3,608	728	20.2%
	연구기관	48	3,642	1,299	35.7%
합계		127	8,479	2,326	27.4%
2011	공기관 (지경부산하: 6개기관)	9	1,171	304	26.0%
	대학	71	3,901	885	22.7%
	연구기관	43	3,367	1,041	30.9%
합계		123	8,439	2,230	26.4%
2012 (9월 현재)	공기관 (지경부산하: 5개기관)	9	984	231	23.5%
	대학	70	3,510	680	19.4%
	연구기관	63	4,898	1,096	22.4%
합계		142	9,392	2,007	21.4%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근거하여, 지경부 산하기관 및 공기관 구분 / 07～08년 통계 파악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