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2. 10. 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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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 양도세 부담 줄이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해야

- 주택매매거래량 ’06년 통계집계이후 최저수준

- 양도세 과중,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시장질서 왜곡

- 연분연승 과세방식 도입,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 필요

2. 기획재정부,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일상화

- 상반기 건설 기자재 품귀, 가격 급등 현상 반복

- 지자체나 공공건설 수주 중소업체의 불만 야기

- 예산 조기 집행의 역기능 방지 대책 세워야

3. 기획재정부, SOC 예산 축소 문제 있다!

- 2009년 25.5조원을 정점으로 점차 축소

- 국토계수당 도로․철도 총연장, OECD 하위권

- 소득 3만불 시대를 위한 성장기반으로 SOC확충 필요

- 건설경기 침체에도 적극 대응해야

4. 기획재정부, 면세점제도 재검토 필요

- 보세판매장, 독과점체제로 특정기업 특혜 논란 심화

- 국산품 소외, 해외명품 판매 급증, 국부유출 논란

- 사후면세점, 환급 불편 해소해야

1. 기획재정부, 양도세 부담 줄이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해야

- 주택매매거래량 ’06년 통계집계이후 최저수준

- 양도세 과중,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시장질서 왜곡

- 연분연승 과세방식 도입,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 필요

○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12.1~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년 동기대비 △35.9% 감소하였으며, ’06년 통계집계이후 최저수준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정책은 주택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시장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상태임

○ 현행 양도소득세제도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의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장기간 축적된 가치증가분(보유이익)이 양도 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으로써

○ 과도하게 높은 세율(최고세율 38%)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가중되는 ‘결집효과’가 발생하여 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가 자산처분을 주저하게 되고 시장 공급이 감소하는 ‘동결효과’가 발생함.

○ 이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시장질서 왜곡은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는 공급 감소의 원인이 되어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거래자체가 없어져 침체를 심화시킴

○ 정부는 2011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2주택’이상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허용한 바도 있으며

○ 최근에는 미분양주택에 한하여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여전히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07년부터 기준시가,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하면서 급속하게 과표도 현실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양도세에 대한 불만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함

○ 예를 들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을 연분연승법로 바꾸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연분연승법 :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보유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현행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보유기간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2. 기획재정부,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일상화

- 상반기 건설 기자재 품귀, 가격 급등 현상 반복

- 지자체나 공공건설 수주 중소업체의 불만 야기

- 예산 조기 집행의 역기능 방지 대책 세워야

○ 정부의 상반기 재정 집행실적을 보면 매년 예산 조기 집행이 관행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최근 10년간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 >

(단위 : 조원)

년도	재정집행규모	상반기 집행목표		상반기 집행실적
		금액	진도율	금액	진도율
‘04년	159.1	87.2	54.8%	87.5	55.0%
‘05년	169.9	100.2	59.0%	100.8	59.3%
‘06년	185.1	96.3	52.0%	98.2	53.0%
‘07년	198.0	110.3	55.7%	110.9	56.0%
‘08년	219.9	114.3	52.0%	109.0	49.6%
‘09년	257.7	156.1	60.6%	167.1	64.8%
‘10년	271.3	162.9	60.0%	165.4	61.0%
‘11년	272.1	156.3	57.4%	154.6	56.8%
‘12년	276.8	166.1	60.0%	168.6	60.9%

○ 이로 인해 상반기 건설 기자재 품귀 현상 및 가격의 이상 급등, 지자체나 공공건설 관련업체의 불만 야기 등 역기능도 많다고 보는데 장관의 대책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획재정부, SOC 예산 축소 문제 있다!

- 2009년 25.5조원을 정점으로 점차 축소

- 국토계수당 도로․철도 총연장, OECD 하위권

- 소득 3만불 시대를 위한 성장기반으로 SOC확충 필요

- 건설경기 침체에도 적극 대응해야

○ 정부의 SOC예산 추이를 보면, 2009년 25.5조원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원)
부 문	'05	'06		'07		'08		'09	'10		’11		‘12
◇ 합 계	18.3	18.4		18.4		20.5		25.5	25.1		24.4		23.1
ㅇ 도 로	7.7	7.4		7.5		8.1		9.6	8.0		7.4		7.8
ㅇ 철 도	4.9	4.6		4.8		5.3		6.3	5.3		5.4		6.1
ㅇ 해운․항만	1.9	1.9		2.1		2.0		2.1	1.9		1.6		1.6
ㅇ 항공․공항	0.4	0.4		0.3		0.2		0.1	0.1		0.1		0.1
ㅇ 물류 등 기타	0.7	1.0		1.1		1.4		2.2	2.2		2.2		1.9
ㅇ 수자원	1.9	2.2		1.6		1.6		2.8	5.1		5.0		2.9
ㅇ 지역 및 도시	0.5	0.5		0.6		1.0		1.6	1.6		1.6		1.7
ㅇ 산업단지	0.3	0.4		0.4		0.5		0.9	0.9		1.0		1.0

○ ’12년 SOC 부문 재정 투자액은 23.1조원으로 국가 총지출 325.1조원의 7.1%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국토계수당 도로․철도 총연장은 하위권이고, 고속도로․철도복선은 중위권에 불과하여 교통시설별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위한 성장기반 확충과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으로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SOC 교통시설 건설투자의 생산유발효과나 고용유발효과 는 타 산업에 비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편리한 교통은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SOC 투자가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 SOC 건설단계에 해당하는 교통시설 건설의 생산유발계수는 2.249로 제조업 2.067, 서비스업 1.719를 훨씬 상회

- 교통 SOC 시설건설의 경우 투자금액 10억원당 고용유발인원은 10.9명으로 분석, 이는 제조업 고용유발인원 7.0명 보다 고용유발효과가 크며, 서비스업 10.9명과 비슷한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4. 기획재정부, 면세점제도 재검토 필요

- 보세판매장, 독과점체제로 특정기업 특혜 논란 심화

- 국산품 소외, 해외명품 판매 급증, 국부유출 논란

- 사후면세점, 환급 불편 해소해야

○ 최근 해외 여행자 급증(‘01. 6백만명 → ’11. 12백만명), 한류 열풍 등으로 면세점(보세판매장)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 면세점 매출(조원): ('01) 1.78 → ('07) 2.64 → ('11) 5.37

○ 현재「관세법」상 면세점(보세판매장)은 내․외국인 출국자를 대상으로 공항․항만 출국장 및 시내에 총 28개의 면세점이 설치․운영 중입니다.

* 출국장 면세점: 17개, 시내면세점: 10개, 외교관 면세점: 1개

○ 그러나 우리나라 면세점시장은 1~2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85.1%를 점유하고 있어 독과점체제가 극심하고, 시장 확대에 따른 과실도 독과점업체인 특정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어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 면세점 매출액 비중('11년. %): 롯데 50.7, 신라 28.4, 동화 4.1

○ 국산 제품보다는 외국 명품 브랜드 제품 중심으로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고, 외국인보다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부 유출 논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내국인 면세점 이용비율('11년, %) : (출국장) 60.8, (시내) 50.2

○ 또한「관세법」상의 보세판매장 이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국시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를 환급하는 사후면세점(조특법 §107)제도가 있으나 환급창구가 공항에만 설치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외국인 관광객 물품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후면세점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출국장인 공항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인 명동, 동대문시장 등 시내에도 환급창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