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를 줄여야 부정입학을 막을 수 있다

■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관련 현황

-2012년 현재 외국인 학교 51곳, 국제학교 2곳, 제주국제학교 등 총 55개교

-외국인 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이 가능하지만 외국거주 3년 이상 내국인도 정원의 30%까지는 입학할수 있음.

-외국인 학교 교육비 연간 3천 만원을 넘는 곳이 대부분

-청라달튼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93.3%, 채드윅송도국제학교 82.7%, 광주외국인학교 79.8% 등 이름만 외국인 학교이지 한국의 귀족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

<질문1>

총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 전 부회장, 롯데일가, 두산그룹 전 회장 아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용씨 부부, 금호그룹 회장의 딸, 김황식국무총리의 조카인 일진머티리얼즈 허모 대표 등이 불법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하여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국인학교에 내국인들이 부정입학하는 문제는 사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이미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었던 사안입니다.

재벌총수들과 지도층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탓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정부당국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2>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외국인 학교가 생긴 초기부터 언론에 보도되던 일이었다. 그동안 관계부처와의 대응책마련을 위해 했던 노력들이 실효성이 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3>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청라달튼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93.3%, 채드윅송도국제학교 82.7%, 광주외국인학교 79.8% 등 이름만 외국인 학교이지 한국의 귀족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수요에 비해 외국인 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학교입장에서는 내국인이라도 받을려고 하는 이런 부정입학문제가 고질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인학교 수를 현실수요에 맞도록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례

○2000년~2001년 재외국민특례 부정입학 사건.

-2000년 조건희(53ㆍ여)씨가 재단이사로 있는 켄트외국인학교는 학생 1인당 한해에 1만1,000~1만6,000달러의 비싼 학비를 받으며 13명의 학생을 추가비용 없이 대학에 부정입학시켜 줬으며, 다른학생들은 추가 사례금을 받아가며 부정입학을 시켜줌. 조씨는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외국인학교 입학에 필요하다며 1인당 1만5,000달러를 받고 영주권을 만들어 주기도 함.

-조씨는 위조 전문 브로커와 공모해 출입국증명서와 호적등본, 미국내 실재하는 각급 학교의 성적ㆍ졸업증명서, 교사추천서 등 입학관련 서류를 위조해 수험생의 신분을 세탁함.

-검찰은 이에 연루된 학부모 26명을 위조문서행사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함. 재판부는 강모 피고인 등 12명에게 징역 10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함. 나머지 학부모 14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벌금 1500만원씩을 선고함. 또한 검찰은 입학관련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단국대 관계자를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함. 이사인 조씨에게는 공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함.

-당시 한국 켄트외국인학교는 스스로도 인가 지침을 어기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내국인 학생들을 무더기로 입학시킨 것이 드러남. 서울시교육청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사건에 연루된 한국켄트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그동안 재학생 25명 졸업생 5명 중퇴생 7명 등 모두 37명의 부적격자를 입학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중 부적격 재학생 25명을 제적시킴.

-당시 외국인 학교는 국내에 설립된 학교임에도 교육당국이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고, 외국정부와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운영을 무조건 이들 학교에 맡기면서도 교육부는 일정한 자격을 정해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함. 오히려 교육부가 외국인학교에 대한 감사·감독권을 강화하기보다 거꾸로 설립 요건과 입학자격을 완화시킴.

○2005년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부정입학 논란

-2005년 1월 교육부총리에 부임했던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의 장남에 대한 재외국민 특별전행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됨. 당시 언론은 부총리에 장남인 이동주씨가 재외국민특별전형이나 외국인특별전형 등 특례입학 대상이 아닌데도 1986년 연세대 화학공학과에 정원 외로 특례입학하였다고 보도함.

-당시 교육법상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최소 2년 이상을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며 중고교 과정을 다녀야 하고, 외국인특별전형은 본인은 물론 부모가 모두 이중 국적이 아닌 외국시민권자여야 지원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이씨는 미국에서 1년밖에 공부하기 않았으며 이씨의 부모도 모두 한국국적을 갖고 있었음. 이에 국내언론은 이씨는 특례대상이 아니였음에도 특례입학하였다고 주장함.

-아들의 특례입학 의혹으로 임명 직후부터 도덕성 논란으로 거센 퇴진 압력을 받아 온 이기준 부총리는 취임 57시간 만에 전격 자진사퇴함. 그러나 연세대에 이기준 전 부총리의 아들은 1986년 ‘미국’ 국적으로 외국인특별전형에 응시하였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당시 외국인특별전형 자격규정은 1991년 개정된 교육법시행령에 추가된 내용으로 이 전 부총리의 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이 전 부총리의 아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학한 것임.

○2008년 용산 국제학교, 교직원 자녀 특례입학

-2008년 서울 용산 국제학교에 한국인 교직원 자녀를 특례 입학시켰다는 의혹에 언론에 의해 제기됨. 당시 용산 국제학교에 입학조건이 못미치는 한국인 교직원 자녀 10여명을 입학시키고 학비를 면제해 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해당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문제 학생들을 모두 퇴교조치시킴.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 행정지도를 실시함.

○2008년 외국인학교 입학요건 완화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을 해외 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 내국인으로 완화하고 국내 학교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외국인 학교의 학력도 국내 학력으로 인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들어서는 외국교육기관은 재학생 30%를 내국인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정부의 외국인학교 입학요건 완화로 수업료를 포함한 1년 학비가 보통 1,600만~2,000만원 정도 되는 외국인학교를 내국인들이 입학하여 대부분의 학교가 40% 이상의 높은 내국인 비율을 나타냄.

○2012년 허위 국적으로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2012년 9월 허위 국적을 취득해 유명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한 부유층 자녀들과 학부모가 대거 적발됨. 학부모와 브로커는 과테말라, 시에라리온 등 중남미 및 아프리카의 시민권과 여권을 위조 또는 허위로 발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을 한 것으로 알려짐. 위조된 여권 등은 진본에 가깝게 위조되어 전문가가 아니면 위조사실을 발견해 내기 어렵다고 알려짐. 학부모들은 이러한 위조 여권 등을 2~3천 만원,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주고 구입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에 연루된 50~60명의 학부모 대부분은 병원장과 투자회사 대표, 골프장 소유주 등 강남에 사는 부유층과 사회지도층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두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됨.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는 한 해 3000만원 안팎의 학비가 들며 결국 이러한 학비를 부담가능한 부유층들이 자녀들의 조기유학의 대체제로써 외국인학교의 입학을 택하면서 부정입학을 저지른 것임. 밝혀진 학부모로는 현대차그룹 이모 전 부회장 아들 내외와 대형 로펌 김앤장의 이모 변호사 부부, 두산 그룹의 박모 상무 부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용씨 부부, 금호그룹 회장의 딸, 6선의 전 국회의원의 딸과 부장판사 출신의 윤 모 변호사 등이 있음. 김황식 국무총리의 조카인 일진머티리얼즈 허모 대표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외국인 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이 가능하지만 외국 거주 3년 이상 내국인도 정원의 30%까지 입학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실제 운영중인 49곳 외국인학교 중 9곳(18.4%)이 '내국인 제한비율 30%'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김태원 의원실-교과부로부터 제공).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업무방해(외국인학교입학), 사문서위조및행사(여권위조및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국적상실신고) 등의 혐의로 기소여부를 판단할 방침임.

-2009년 제정된 외국어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의 지도 감독이 원칙적으론 가능함. 하지만 교육 당국은 등록금 수준이 적정한지, 학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음. 일부 외국인 학교는 무자격 교사까지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이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제제 조항이 없고 시행세칙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

-외국인학교는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적용을 거의 받지 않는 특례조항이 너무 많아 교육청이 제대로 지도감독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에 있는 학교와 똑같이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의 강한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외국인학교 현황

□ 학교개황

연번	지역	학교명	설치 과정	학력 인정	학생현황				교원수
					학생수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비율(%)
1	서울	서울일본인학교	K-9	X	447	59	388	13	36
2	서울	서울외국인학교	K-12	X	1,543	101	1,442	7	195
3	서울	한국한성화교소학교	K-6	X	313	148	165	47	31
4	서울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중,고	X	683	115	568	17	47
5	서울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K-6	X	66	14	52	21	8
6	서울	서울독일학교	K-12	X	200	44	156	22	32
7	서울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K-8	X	109	75	34	69	23
8	서울	한국켄트외국인학교	K-12	X	289	131	158	45	24
9	서울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	K-12	X	56	39	17	70	18
10	서울	한국외국인학교(개포)	K-12	X	95	25	70	26	19
11	서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 외국인학교	K-12	X	123	51	72	41	24
12	서울	서울용산국제학교	K-12	X	914	313	601	34	98
13	서울	서울프랑스학교	K-12	X	429	64	365	15	45
14	서울	하비에르 국제학교	K-12	X	206	145	61	70	32
15	서울	재한몽골학교	K-9	X	81	1	80	1	38
16	서울	아시아퍼시픽 국제외국인학교	K-12	X	360	143	217	40	54
17	서울	레인보우외국인학교	K-8	X	104	19	85	18	18
18	서울	이씨엘씨외국인유치원	유	X	104	7	97	7	22
19	서울	프란치스코 외국인 유치원	유	X	96	16	80	17	11
20	서울	남산국제유치원	유	X	27	5	22	19	7
21	서울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K-8	X	404	110	294	27	65
22	서울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K-12	X	299	97	202	32	46
23	경기	푸른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외국인학교	유	X	5	5		100	1
24	경기	서울국제학교	K-12	X	1,047	335	712	32	98
25	경기	의정부화교소학교	K-6	X	33	16	17	48	4
26	경기	인디안헤드외국인학교	K-12	X	38	31	7	82	11
27	경기	국제 크리스천학교	K-12	X	212	114	98	54	30
28	경기	한국외국인학교(판교)	K-12	X	1,277	397	880	31	149
29	경기	경기수원외국인학교	K-12	X	677	457	220	68	88
30	경기	수원화교중정소학교	K-6	X	153	55	98	36	18
31	경기	평택크리스천외국인학교	K-12	X	128	54	74	42	17
32	인천	한국인천화교소, 중산중ㆍ고등학교	K-12	X	523	175	348	33	29
33	인천	청라달튼외국인학교	K-12	○	106	89	17	84	26
34	대전	대전외국인학교	K-12	X	497	295	202	59	98
35	대구	한국대구화교중고등학교	중,고	X	36	2	34	6	10
36	대구	한국대구화교초등학교	초	X	43		43	0	9
37	부산	부산외국인학교	K-12	X	210	104	106	50	28
38	부산	부산화교소학교	K-6	X	100	8	92	8	9
39	부산	부산화교중고등학교	중,고	X	131		131	0	18
40	부산	부산일본인학교	초,중	X	41	12	29	29	11
41	부산	부산국제외국인학교	K-12	X	396	70	326	18	57
42	울산	현대외국인학교	K-9	X	132	8	124	6	19
43	광주	광주외국인학교	K-12	X	84	67	17	80	18
44	경남	경남국제외국인학교	K-12	X	65	6	59	9	18
45	경남	옥포국제학교	K-9	X	157	7	150	4	18
46	강원	원주화교소학교	K-6	X	32	19	13	59	10
47	전북	군산화교소학교	초	X	1		1	0	3
48	충북	청주화교소학교(현재미운영)	초	X
49	충북	충주화교소학교	초	X	3		3	0	3
50	충북	제천화교소학교(현재미운영)	초	X
51	충남	온양화교소학교	초	X	18	10	8	56	3

□ 학비현황

연번	지역	학교명	연간학비
			구분	수업료 ($)	수업료 (￦)	입학금 ($)	입학금 (￦)
1	서울	서울일본인학교	유(만3세)		4,080,000		360,000
			유(만4,5세)		3,600,000		360,000
			초,중		2,280,000		360,000
2	서울	서울외국인학교	PK	3,300	8,250,000		550,000
			ES	7,150	16,500,000		550,000
			MS	7,865	16,500,000		550,000
			HS	8,415	20,900,000		550,000
			영국과정	8,085	17,050,000		550,000
3	서울	한국한성화교소학교	초		497,000		100,000
4	서울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중,고		3,920,000		132,000
5	서울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초		2,360,000		100,000
6	서울	서울독일학교	K		11,770,000		1,500,000
			G1-12		18,750,000		1,500,000
7	서울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초중		21,000,000		800,000
8	서울	한국켄트외국인학교	유		15,000,000		1,000,000
			초		15,700,000		1,000,000
			중		16,500,000		1,000,000
			고		17,700,000		1,000,000
9	서울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	K-G6	4,500	9,500,000	500
			G7-12	5,000	12,000,000	500
10	서울	한국외국인학교(개포)		6,570	13,440,000		3,500,000
11	서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외국인학교	유,초	2,545	13,908,000		400,000
			중,고	2,545	15,903,000		400,000
12	서울	서울용산국제학교	초		15,800,000		700,000
			중,고		17,700,000		700,000
13	서울	서울프랑스학교	유,초(프랑스국적)		6,479,000		3,000,000
			유,초(타국적)		8,348,000		3,000,000
			중(프랑스국적)		8,895,000		3,000,000
			중(타국적)		11,854,000		3,000,000
			고(프랑스국적)		9,718,000		3,000,000
			고(타국적)		12,491,000		3,000,000
14	서울	하비에르 국제학교			10,990,000		3,000,000
15	서울	재한몽골학교	초		600,000
16	서울	아시아퍼시픽 국제외국인학교	Kinder3	3,000	9,095,000
			PK-G5	3,800	13,910,000
			G6-8	4,000	15,515,000
			G9-12	4,000	18,190,000
17	서울	레인보우외국인학교	ES	3,000	13,000,000		500,000
			MS	3,000	14,000,000		500,000
18	서울	이씨엘씨외국인유치원	유(최저)		11,000,000		600,000
			유(최고)		19,200,000		600,000
19	서울	프란치스코 외국인 유치원	유		9,075,000		400,000
20	서울	남산국제유치원			14,000,000		300,000
21	서울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유		24,000,000		3,000,000
			초		24,000,000		3,000,000
			중		24,000,000		3,000,000
22	서울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유		22,900,000		500,000
			초		22,900,000		500,000
			중		23,850,000		500,000
			고		23,850,000		500,000
23	경기	푸른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외국인학교	유		8,640,000
24	경기	서울국제학교	유	2,500	19,900,000		500,000
			초	2,500	20,200,000		500,000
			중	2,700	21,900,000		500,000
			고	3,000	24,620,000		500,000
25	경기	의정부화교소학교			3,460,000
26	경기	인디안헤드외국인학교	초		16,400,000		600,000
			중		17,620,000		600,000
			고		19,900,000		600,000
27	경기	국제 크리스천학교			12,690,000	600
28	경기	한국외국인학교(판교)	PK-K	6,570	13,440,000		3,500,000
			G1-5	7,250	14,800,000		3,500,000
			G6-8	7,560	15,460,000		3,500,000
			G9-12	9,000	18,380,000		3,500,000
29	경기	경기수원외국인학교	ES/초등	5,980	14,476,000		450,000
			MS/중등	7,100	15,954,000		450,000
			HS/고등	7,690	19,650,000		450,000
30	경기	수원화교중정소학교			4,440,000		1,500,000
31	경기	평택크리스천외국인학교	K5-ES	2,000	10,350,000
			MS-HS	2,000	11,480,000
			신입생				600,000
			재학생				200,000
32	인천	한국인천화교소, 중산중ㆍ고등학교	유		2,626,000		150,000
			초		1,990,000		150,000
			중		2,664,000		51,000
			고		2,784,000		51,000
33	인천	청라달튼외국인학교	K-G4	5,000	10,000,000		3,000,000
			G5-8	6,000	12,000,000		3,000,000
			G9-12	7,000	12,000,000		3,000,000
34	대전	대전외국인학교	K-G5	6,090	12,442,000		500,000
			G6-8	7,180	14,668,000		500,000
			G9-12	9,090	18,590,000		500,000
35	대구	한국대구화교중고등학교			2,640,000		120,000
36	대구	한국대구화교초등학교			1,880,000		200,000
37	부산	부산외국인학교	PK-K	2,000	12,000,000		250,000
			G1-4	2,000	16,000,000		250,000
			G5-12	2,000	17,000,000		250,000
38	부산	부산화교소학교			2,080,000		300,000
39	부산	부산화교중고등학교			2,924,000
40	부산	부산일본인학교			3,420,000		180,000
41	부산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유	5,388	8,070,000		500,000
			초	7,930	11,856,000		500,000
			중	7,930	11,856,000		500,000
			고	8,850	13,270,000		500,000
42	울산	현대외국인학교	유		6,500,000		300,000
			초		11,000,000		300,000
			중		13,200,000		300,000
43	광주	광주외국인학교	초		11,357,200		300,000
			중		12,331,400		300,000
			고		13,306,000		300,000
44	경남	경남국제외국인학교	PK	1,000	15,000,000		250,000
			K-G4	1,000	17,000,000		250,000
			G5-12	1,000	18,600,000		250,000
45	경남	옥포국제학교			12,330,000		100,000
46	강원	원주화교소학교			2,400,000
47	전북	군산화교소학교			840,000
48	충북	청주화교소학교(현재미운영)
49	충북	충주화교소학교			1,440,000		160,000
50	충북	제천화교소학교(현재미운영)
51	충남	온양화교소학교			1,680,000		360,000

※외국인학교 입학기준

□ 외국인학교 입학기준

○ 입학자격(공통) : 외국인 자녀와 해외거주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

- (외국인) 부모 중 1인이라도 외국인일 경우에는 자녀가 내국인이라도 해외거주 요건 없이 입학 가능

- (내국인) 해외거주 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한 출국기간이 365일×3년=1,095일 이상인 자 또는 외국의 학교에서 총 3년에 해당하는 학기를 수료‧졸업한 자

* 해외거주 기간 3년은 총 거주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연속 또는 입학 직전에 거주하지 않아도 무방

○ 입학전형

- 입학전형은 학교별(전국 51교)로 실시하여 구체적 전형방법은 다르지만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강조하는 추세이며 해당 국가의 교육풍토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음

- 일반적으로 연중 지원 가능하며 입학일은 분기별로 실시

- 입학에 필요한 서류도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건강기록부, 이전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해당국 공인어학시험 성적 등 요구

○ 주요 외국인학교의 입학전형

학교명	입학자격	전형방법
서울외국인학교	- 부모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인인 외국인 등 6개 상세 category로 나누어 입학자격 부여	1. 서류심사 2. 합격통지
서울용산 국제학교	- 부모 양쪽이 외국인인 한국거주 외국인 - 외국에서 3년 이상 수학경력이 있는 내국인	1. 서류심사 2. 면접․테스트
서울국제학교	- 부모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 3년이상 거주자	1. 서류심사 2. 입학시험
한국외국인학교(판교)	- 부모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인인자 - 외국 3년이상 거주자, 외국에서 6학기 이상 이수자	1. 서류심사 2. 면접․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