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도 ‘전관예우’예외 없어 !

퇴직자 39% 방산업체 재취업 !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 제도 악용해 활동비, 전용차량 제공 등 ‘전관예우’

- 방사청, 퇴직 예비역 28명중 11명 방산업체 재취업 !

- 방산업체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퇴직 후 즉시 고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 돼 !

- 공직자윤리법에서도 국방·안보 분야는 ‘전관예우’의 사각지대 !

□ 법조계에 만연해 있는 소위 ‘전관예우’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무기체계 및 군수품 조달 분야에도 뿌리 깊게 박혀서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음.

- 올해 8월 감사원의 ‘방위사업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 관련 교수 등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관련 전직 고위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앉힌 뒤 2009년부터 매달 230만원~300만원을 정액제로 지급

· 더욱이 2009년 이후 자문위원직을 수행한 20명 중 4명은 현재도 방위사업 관련 업체나 법무법인의 고문을 겸직하고 있어 국방기밀을 누설하거나 업체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큼.

< 국방기술품질원 자문위원 월정액 지급 현황 >
대상 구분	월 지급액
장관, 차관, 국방기술품질원 이사장, 전임원장, 4성장관	300만원
국방기술품질원 이사, 3성 장군, 정부기관 1급 이상 지위	270만원
상기 경력 이외의 자	230만원
자료 : 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2012.8)

-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자문위원 전관예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2011년 육, 해, 공군과 연구소 출신 고위직 6명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한 후, 매월 300만원씩을 자문료(2011년 총 자문료 지급액 2억 1,600만원)로 챙겨주었고 매월 1~2회만 참석하는 3명에게 연간 각각 790만원~1,300만원의 임차료가 들어가는 전용 고급 승용차와 유류비 등 총 4,160만원을 지원하였음.

<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 차량 지원 현황 > (단윈:천원)
사용자	차종	리스금액(연간)	유류비(연간)	계
연구자문위원(연구소출신)	오피러스	13,772	11,000	24,772
정책위원(해군출신)	그랜저	7,884	-	7,884
정책위원(공군출신)	그랜저	8,940	-	8,940
계		30,596	11,000	41,596
자료 : 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2012.8)

□ 특히, 방위사업청은 최근 5년간 퇴직한 예비역 군인 28명 중 17명(61%)이 재취업하였는데 이 중 11명(39%)이 방위산업체로 재취업하였으며, 나머지 6명도 방산관련 연구소 등에 재취업하여 국방분야 ‘전관예우’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음.

<방위사업청 예비역 군인 퇴직자 재취업 현황>
순번	성명	퇴직현황		취업내용
		일자	당시계급	기관	일자	비고
1	남○○	2010.07.31	공)대령	㈜솔트웍스		방산업체
2	김○○	2010.08.31	공)대령	노드롭그루만 한국지점	2010.09.01	美방산업체
3	김○○	2010.10.31	육)대령	영남대학교		교수
4	신○○	2010.12.31	육)대령	㈜유텔	2011.03.08	방산업체
5	이○○	2010.12.31	공)대령	공본(항공력발전연구위)	2011.02.01
6	오○○	2010.12.31	해)대령	STX조선해양(주)		방산업체
7	김○○	2010.12.31	해)대령	㈜비용관리연구원	2011.06.28
8	임○○	2010.12.31	공)대령	국방기술품질원	2011.01.01
9	윤○○	2010.12.31	육)대령	S&T ATM(주)	2011.02.08	방산업체
10	남○○	2010.12.31	공)준장	㈜엘아지시스템	2011.02.11	방산업체
11	김○○	2011.01.31	육)대령	㈜탈레스코리아	2011.05.11	방산업체
12	박○○	2011.01.31	공)대령	㈜피플웍스	2011.03.07	방산업체
13	이○○	2011.02.28	육)대령	㈜산청	2011.03.02	방산업체
14	김○○	2011.04.30	공)대령	방위사업청	2011.05.01	교수
15	강○○	2011.05.15	육)대령	국방과학연구소	2011.06.20	책임연구원
16	강○○	2011.06.30	해)중령	에어로피스	2011.08.04	방산업체
17	강○○	2011.07.31	해)준장	㈜맥산	2011.10.01	방산업체
주) 퇴직현황은 ‘12.6.30기준으로 ’12년도에 실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 결과 자료: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은 공직자윤리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인 취업제한 대상 업체(행정안전부 매년고시 2011년 기준 3,766개)에 취업한 예비역은 2명(STX조선해양, 산청 취업 2명)에 불과하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음

*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행안부) 취업승인 필요(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

· 하지만, 노드롭그루만 한국지점은 미국 방산업체인 노드롭그루만社의 한국대리점이고 S&T ATM(주)는 S&T, ㈜엘아이시스템은 LIG넥스원, ㈜탈레스코리아는 삼성탈레스 등 굴지의 방산업체와 유관된 업체로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취업제한 대상업체(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에서만 제외될 뿐, 실제 방산업체로 이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대상업체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 재취업임.

· 방산업체들은 이들이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할 당시의 직책과 군사기밀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퇴직 후 즉시 고용해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었음.

□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관련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체의 근무를 제한하였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하지만, 취업제한 대상업체를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사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으로만 한정하여 국방, 안보 분야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제외되었음.

【 질 의 】

Q). 전관예우란 법조계에서 전직 검사, 판사로 퇴직한 변호사가 이후 맡은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는 뜻으로만 쓰였음.

하지만, 군 조직은 법조계보다 더욱 더 철저한 계급사회로 상명하복이 뚜렷함. 이로 인해, 퇴직한 예비역들이 현역 군인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여건이 법조계보다 더 광범위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국방·안보 분야는 군사기밀이라는 폐쇄성과 국민과 직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그동안 사실상의 ‘전관예우’가 이루어져왔으나, 비교적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무기획득 분야 및 군수품 조달 등에서 수십년간 이어져 온 국방·안보 분야의 전관예우를 단절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방위사업청장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방관련 재취업자들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