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10. 1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수공, 시화조력발전소 가동 후 성능검사

‘성능검사→준공→발전가동’ 절차 거꾸로… 10대 중 2대만 성능시험 ‘모두 미달’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시화조력발전소가 성능검사 후 준공 절차를 거친 뒤 발전을 개시해야 하는 절차를 완전히 거꾸로 이행했으며, 가동 후 일부만 실시한 성능검사 결과 또한 미달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에게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3천890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시화조력발전소의 가동을 지난해 8월 개시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시화조력발전소의 준공 승인을 해준 것은 가동 이후인 지난해 12월이었고, 올해 2월 성능검사를 실시했다. 정상적인 발전소 가동 절차인 ‘성능검사→준공승인→발전가동’ 절차를 완전히 거꾸로 이행한 셈이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이처럼 뒤늦게 이행한 발전설비 성능검사 또한 시화조력발전소의 발전기 10대가 아닌 2대에 대해서만 실시했고, 성능검사를 이행한 발전기 2대 마저도 모두 성능 미달로 측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상적인 성능검사는 발전기가 정지된 상태와 시화호의 무수(無水) 및 유수(有水) 상태 모두에서 실시해야 하지만, 이미 발전소가 가동 중인 상태여서 사실상 성능검사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수공이 3천890억원이 들어가는 국내최초 국책사업을 정상절차도 지키지 않고 왜 졸속으로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성능미달 발전기 2대와 미검사 발전기 8대에 대한 성능검사를 이행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12.  10.  12.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