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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

무조건 ‘묻지 마 가점’공공기관과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는 방법인지..

더 많은 고민과 준비과정을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은 ‘국가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중과 부패유발요인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여 효과적인 반부패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도입되었다. 또한 측정결과로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청렴도를 제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크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반부패 경쟁력 평가, 이 세 가지로 나눠져 평가가 이루어진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고위공직자에게 더 높은 청렴수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인식조사결과를 받아드려 권익위원회가 작년에 도입해 올해 두 번째로 평가 시행되는 제도인데, 박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이다.

․ 2010년 11월 권익위 인식도조사 결과,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부패유발 주체로서 정치인 (52.4%), 고위공직자(26.3%), 기업인(8.4) 순으로 인식’

․ 기존 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는 주로 중・하위직 업무대상, 별도의 평가제도 필요하에 따라

※‘청렴도 측정’ - 특정한 기관의 현재 시점에서의 청렴수준을 측정하는 것

‘부패방지시책평가’ - 현재보다 더 나은 수준의 청렴수준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문화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2011년도 기준 평가대상 기관>

1,000여개 공공기관 중 - 160개 기관 평가  (기관의 자율적 시행 권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670여개 기관 (권익위 주도평가)

반부패 경쟁력 평가 – 208개 기관 (권익위 주도평가) (2012년도 – 295개 기관)

박 의원은 “고위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고위공직자는 직무관련 정보를 주식, 부동산 투자 등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등과 같은 내용이 설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는 청렴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를 묻는 내용”이라며 “누구라도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는 순간, 해당자는 구속감이지 더 이상 청렴도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문제가 있는 질문의 추가적인 예>

- 고위공직자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고위공직자는 직위를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알선․청탁을 하거나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다.

아울러 박 의원은 권익위가 각 기관들이 이 제도의 자율적인 시행유도를 위해,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반부패 경쟁력 평가 항목에서 무조건 만점을 주는 행태도 비판하며 “정부 기관들로 하여금 제도를 도입하게끔 하는데, 물건 사는 경품도 아니고, 시험에 응시했다고 무조건 ‘묻지 마 가점’을 주는 것이 과연 공공기관과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는 방법인지 되묻고 싶다고”고 지적했다.

한 편 이 제도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권익위의 인력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평가의 대상이 되는 1,000여개의 정부 기관의 평가담당직원은 고작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 및 인원>

2010년도 예산: 26억 8천 6백만원, 담당 직원: 8명 (2010년에 1명 확충)

2011년도 예산: 24억 7천 6백만원, 담당 직원: 8명

“결국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하고보자 식의 업무추진인 셈”이라고 문제점을 짚은 박 의원은 “국가청렴도는 분명 제고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추진할 경우 오히려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권익위가 “부처 실적을 위해 서둘러 평가 제도를 만들려는 느낌이 드는데, 만일 그렇다면 이는‘평가를 위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다 내실 있고 나아가 명실상부하게 국가 청렴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세우려면 더 많은 고민과 준비과정을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권익위 측에 해당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