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출법> 및 관련법의 제정-개정의 주요 내용들

작성자 : 2012.08.01. 최병천 (민병두 의원실 보좌관)

Ⅰ. 공정대출법의 주요 내용

◆ 1. 공정대출법의 주요 내용

1) 금융기관의 과잉대출 금지

과잉대출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해야 함.

상환능력, 가처분소득, DTI, 연령 등 종합적인 요소 고려

2)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의무 부여

채권자와 채무자는 비대칭관계이므로 위반시 ‘제재’가 필요함.

3) 적격담보대출과 비적격담보대출의 구분

① 적격담보대출(Qualified Loan)

- 채무자에게 약탈적이지 않은 공정대출 유형으로 간주

- 심사의무 이행으로 간주 : 고정금리, 10년 이상 만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유도

② 비적격담보대출 (Non-Qualified Loan)

- 독립된 제3자의 평가기관을 통하여 서면에 의한 상환심사

- 조기상환수수료 금지, 차입자에게 설명의무 이행

4) 상환능력심사의무 위반시

- 손해배상액을 법정화할 필요성

5) 사전 채무재조정(Free-Workout)의 상시적 입법화

- 금융기관은 연체율을 줄이고, 차입자는 부채를 탕감하므로 쌍방의 모럴해저드 발생 가능

- 저소득자와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넓히고,

-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모범규준>을 마련할 필요 있음.

6) 금융기관의 압류 제한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시 숙려기간(Cooling Period)를 둘 것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이익이 더 되는지를 판단한 후 저당권 실행

민사집행법상 피압류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채권과 동일한 효력 규정

ex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거주할 장소를 대체할 수 없는 차입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만큼은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특별 규정 마련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우선순위소액보증금과 같은 성격의 조항)

※ 연대보증의 경우에도, ‘숙려기간’을 법제화

7) 부당한 사회적 차별 금지 규정

최근 ‘가산금리’ 문제에서 드러났던 학력차별 등의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

8)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공시 의무를 법제화

금융감독 당국은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규정하고,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공시를 의무화함.

9) 독립된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 긍정적 정보의 공유 필요성

- 그동안에는 부정적 정보 위주로 공유함.

- 차입자가 연체없이 성실히 납부하였던 기록을 공유하고, 차입자의 요청에 따라 성실납부 현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도록 함.

공공기관 정보 및 은퇴연령, 연금개시 연령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공단과 신용정보 집중기관과의 정보공유 원활화 필요성

○ 독립 개인 신용평가 활성화

공정한 심사관행을 확보하고, 금융기관과 차입자간 분쟁을 방지함

독립 개인신용평가업자에 대한 인증제, 등록제를 실시하고, 평가수수료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되 법정화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함.

10) 장기주택대출 유동화 거래에 대한 차입자의 권리 보장

다양한 유형의 자산유동화 상품의 도입 및 발전 예상 (ex : 커버드 본드)

차입자 보호의무가 대출자산양도로 양수인에게 승계됨을 명시

◆ 2. 과잉대출의 예시

①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

② 위험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대출

자산가치 하락이나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의 위험 설명 불충분

③ 만기 일시상환대출이 차환되지 않을 위함 설명 불충분

④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변동시 최대 비용부담 가능액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⑤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참고] 우리나라에 있는 참고법률

- 현재는 <대부업법>에만 과잉대부금지의무가 있는 상태임.

※ [참고]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개혁법>

금융개혁법 제14장, “모기지 개혁과 약탈적 대출 금지법 (Mortgage Reform and Anti-Predatory Lending Act)에서 <적격 모기지>의 개념 정의를 설정하고 있음.

차입자의 수입과 재원이 검증되고 서면화됨.

전체 수수료가 총 대출 금액의 3%를 초과하지 않을 것

Ⅱ. [참고] 가계부채의 문제점과 대안적 정책 방향성

◆ 1. 현행 가계부채의 문제점

1) 국민경제적 차원

- GDP 및 가처분소득을 상회하는 증가속도

- 채무상환부담능력 저하 (=부실화 가능성=상환불능 가능성)

2)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고령층의 경우

- 가계부실 위험로 인한 생계위협 가능성

3) 중산층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외부변동성에 취약한 점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단기 위주)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인한 압류사태 가능성

4) 금융부실 가능성

은행권 부실화 (은행권 기준 일시상환대출액은 60조원 규모)

비은행권의 부실화 가능성

5) 상환능력의 부실화 가능성

거치기간 종료되어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규모가 19.6조원

정부의 입장 : 상당부분 연장된다// 분할상환되므로 원금상환부담율이 급격히 높지 않음.

우려되는 점 : 주택가격 하락으로 만기 연장시 저평가되므로 원금상환부담율 증가할 것임.

6) 자영업자 대출의 문제

은행권 가계부채 억제 정책으로 인해,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될 것임.

△다중채무 △생계형 특징이므로, 내수부진의 경우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 존재함.

◆ 2. 관행과 제도의 문제점

1) 대출 관행의 문제

- 가처분소득을 상회하는 대출이 이뤄짐

<여신 심사 기능>이 작동하지 않음. (정부의 획일적인, DTI와 LTV에 의존함.)

부동산 버블에 영합하는 행태를 보임.

2) 풍선효과의 문제 – 제2금융권으로 몰아내기

은행권의 건전성 규제로 인해 대부업과 불법 사채시장으로 유입 가능성 높음.

3) 금융감독의 문제점

건전성 감독을 중심으로 접근함.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이 부재한 편임.

유럽의 경우, <책임대출>의 방식, 미국의 경우 <차입자 보호> 강화 추세.

4) DTI 규제

장기적으로는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율적 판단과 공정대출을 통해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함.

공정대출의 핵심은 <상환능력 심사>임. 그래서 <책임금융>의 계기를 만드는 것임.

◆ 3. 서민들-채무자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들

1) 연체율 상승

가처분소득의 축소, 내수 침체

변동금리-일시상환-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외부충격이 올 경우 <주택차압> 가능성 존재

◆ 4. 가계부채 해결의 방향성

1) 대출구조의 점진적 변화

장기분할상환 방식을 유도해야 함. (연착륙을 위해)

2) 향후 ‘상환능력’ 심사를 해야 함.

- 향후 만기연장, 신규실행의 모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서

담보가치 하락 및 소득 감소의 경우, 대출원금의 일부를 회수하거나, 대출금액을 축소하여 차환하도록 해야 함.

3) 소득창출을 지원해야 함.

저소득자의 소득창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함.

4)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강화

- 변동금리부 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해야 함.

서민금융의 공급대상을 확대해야 함.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 △충당금 강화 △여신건전성 강화 △예대율을 규제해야 함.

신용불량자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여 ‘이자’를 면제함

◆ 5. 입법-정책적 방향성

1) 커버드 본드의 법제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추진 중인 상태

2) 금융기관의 대출채널을 다양화할 필요성

△예금자산 △커버드본드 대상 자산 △모기지대출자산을 증권화하는 방법

3) 대출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성

대출기관에게 이익인 경우 낮은 대출금리를 책정

대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는 높은 금리를 책정

Ⅲ. ‘공정대출’ 관련, 유관 법안의 개정 내용 방향성

◆ 1. [관련 법 개정-1] 민사집행법 개정(안)

1) 주택 압류 제한

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조항과 같이, △1가구 1주택의 자가 주택 △1가구 1주택의 전월세 주택에 대하여 압류를 제한하는 금액을 규정할 수 있음.

현행 민사집행법상 채무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법원에 압류 금지 요청 가능

그러나, 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움.

- 방법 “압류금지 물건 조항”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 (민사집행법 조문)

※ 현재,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라는 표현과 함께 16가지를 언급하고 있음.

-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청구권이 있으나 주택은 적용 곤란

2) 과잉경매 금지

자영업자의 경우 제1금융권-제2금융권의 대출이 봉쇄될 경우, <신용대출>(=카드대출)을 받게 됨.

그런데, 카드대출 금액이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함.

약 800만원~1,000만원의 규모임 (매일 300건 발생)

◆ 2. [관련 법 개정-2]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의 제한금리의 민사-형사 이원화

1) 현행 조항

이자제한법 30%, 대부업법 39%를 모두 ‘형사 처벌’하는 방식임.

2) 민사 금리의 경우

- 민사금리로 전환하되, 제한금리를 지금보다 인하할 필요성.

현행 30%(이자제한법), 39%(대부업법)보다 상한금리를 더 낮출 필요성 있고,

차입자에게 제한금리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약정이자를 면제하는 불이익 부과할 필요.

3) 형사 금리의 경우

민사금리보다 높은 금리의 설정을 허용함

※ [참고] 현재, 이자율이 ‘위법한’ 대부계약 (대부업법)

- 초과이자율만 무효화시키고 있음. 그렇기에 위법의 인센티브가 있는 셈임.

- 초과이자율 조장 조항인 셈

※ [참고] 일본의 사례, 민사금리와 형사금리 (대부업 관련)

일본의 경우, 민사금리는 20%이며, 형사금리는 107%임.

민사금리는 민법을 통해 자율해결을 유도하고, 형사금리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식

형사 금리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부계약 무효화 △원금도 면책

4)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

-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이력을 조회 공시시스템 구축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권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로 이관하여, 대부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제재를 함께 해결하도록 함. (당근과 채찍을 둘 다 갖고 있어야 채찍의 효력 강화)

◆ 3. [관련 법 개정-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법)

1) 부실채권 매각 시장에 대한 규제 필요 (=일명 ‘화차 방지법’)

신용대출은 매입처의 규모나 신용도에 관계없이 매각이 자유로움 (=추심)

실제 채권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매각 이뤄짐.

2) 적정한 수수료 가격 규제할 필요성

수수료 통제할 것

수수료 상한제 + 수수료 비율제 시행

3) 대리인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