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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년 10월 6일(토)            담당자: 조혜진 보좌관  010-3818-6782           매수 총 3매

보도자료) 우체국 금융범죄 최근 5년간 13건 17억원 사고나

연평균 잔액이 60조원이 넘고 보험료수입이 7조원에 달하는 우정사업본부의 금융사업이 최근 5년간 금융범죄로 총 13번, 17억 3,200만원의 사고가 났던 것으로 보고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 금융범죄 사고 및 처리내역”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5월 부산신곡우체국의 7급 직원 모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계약자의 신분증을 복사해 보관하여 오다가 이를 이용해 보험환급금 대출 1억 3천만원을 받아 횡령했다가 파면당했다.

별정국 해인사우체국 직원 2명은 현금과 수표없이 온라인상으로만 송금하는 방법으로 1억 9,200만원을 유용했다가 3~6일 후에 보전해주는 형식으로 운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2010년에는 천안우체국 관내 호서대학교와 공무원교육원에 설치된 옥외자동화기기에 넣어야 할 1억 4,800여만원을 횡령한 청원경찰이 파면되기도 했다.

2007년에는 별정국 경주산내우체국 직원이 고객 2명의 보험료 1만원에서 8만원 정도를 수차례 수금하고서도 납입하지 않고 횡령한 4,800만원 때문에 음독자살한 경우도 있었다.

시골우체국에서 나이가 많은 고객의 인출작업을 돕다가 요청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인출해 횡령하기도 하고, 시재금을 착복하기도 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금융범죄 사고에 대해서는 비위자를 파면하고 사고금액을 전액 회수하였다.

박 의원은 “엄청난 규모의 예금 및 보험사업을 운용하고 있는 우체국이 다른 일반 은행이나 농협 등에 비해 금융범죄 사고가 적게 일어나는 편이기는 하나,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금융사업이니 만큼 사고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끝.

<최근 5년간 우체국 내부 금융범죄 사고내역 및 처분내역>

연도	사고금 (천원)	사고내용	처분내역	회수액 (천원)
2007	48,358	□ 별정국 경주산내우체국 직원 보험료 횡령 o 별정우체국 직원 OOO(음독 자살)이 ‘05.5월부터 사망일까지 고객 2명에게 보험수금 방법으로 1회 1~8만 원씩 수금하고, 이중 48,358천 원을 납입하지 않고 횡령	o 비위자 사망(07.8월) o 피해금액 전액 별정우체국장이 보전처리 o 사고금액 전액 회수	48,358
2007	306,764	□ 대구장기동우체국 직원 공과금 유용 o 기능 8급 OOO은 대구장기동 등 3국에서 근무하면서 창구 수납분 공과금을 1~33일간 유용하고, 고객예금․보험을 담보로 부당대출로 총 306,764천 원을 유용	o 비위자 파면(07. 9월) o 사고금액 전액 회수 o 비위자 고발	306,764
2009	197,140	□ 부평현대아파트우체국 직원 예금 횡·유용 o 기능 8급 OOO은 고객의 예금을 담보로 90,490천 원을 대출받아 횡령 o 고객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고객의 정기예금에서 106,650천 원을 대출받아 유용	o 비위자 파면(09.11월) o 사고금액 전액 회수 o 비위자 고발	197,140
2010	67,000	□ 별정국 장안우체국 직원 예금 횡령 o 별정우체국 직원 OOO은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 명의의 예금에서 67,000천 원을 인출하여 횡령	o 비위자 파면(10.6월) o 사고금액 전액 회수 o 비위자 고발	67,000
2010	474,130	□ 을지로6가우체국 직원 예금 불법 담보대월 및 공과금 횡·유용 o 기능 8급 OOO는 시부 △△△ 예금 등에서 가입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대출받는 등 422,800천 원을 유용 o 창구 수납한 공과금 고지서를 영수증에만 일부인을 날인․교부하는 수법으로 51,334천 원을 횡령	o 비위자 파면(10.5월) o 사고금액 전액 회수 o 비위자 고발	474,130
2010	54,000	□ 영월우체국 직원 시재금 횡령 o 기능 8급 OOO가 시재금 54,000천 원을 횡령한 후, 부족한 시재금을 만 원권 묶음 속에 천 원권 지폐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위장·관리	o 비위자 파면(10.7월) o 사고금액 전액 회수 o 비위자 고발	54,000
2010	148,889	□ 천안우체국 자동화기기 시재금 횡령 o 청원경찰 OOO은 천안우체국 관내 호서대학교와 공무원교육원에 설치된 옥외 자동화기기에 장착하도록 되어 있는 현금 중 148,899천 원을 횡령	o 비위자 파면(10.8월) o 사고금액 전액 회수 o 비위자 고발	148,889
2011	5,000	□ 청량리우체국 직원 시재금 횡령 o 기능 8급 OOO은 시재금 5,000천 원이 원인불명으로 남게 되자, 가수금 입금 등 정당한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금고에 보관하다 동 금액을 횡령	o 비위자 파면(11.5월) o 사고금액 전액 회수	5,000
2011	6,600	□ 음성우체국 직원 예금 횡령 o 기능 8급 OOO가 나이가 많은 고객 2명이 지급 요청한 금액보다 많게 지급청구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6,600천 원을 횡령	o 비위자 파면(11.9월) o 사고금액 전액 회수 o 비위자 고발	6,600
2012	192,000	□ 별정국 해인사우체국 직원 예금 유용 o 별정우체국 직원 2인이 각각 1회씩 총 192,000천 원을 현금 또는 수표 없이 타인에게 온라인상으로만 송금하는 방법으로 유용한 뒤 3~6일 후 보전	o 비위자 파면(12.3월) o 사고금액 전액 회수 o 비위자 고발	192,000
2012	57,400	□ 부산다대2동우체국 직원 보험환급금대출금 횡령 o 6급 OOO가 친분이 있는 고객명의로 전자금융(인터넷뱅킹)을 가입한 후 총 10회에 걸쳐 고객명의의 보험금에서 환금급 대출을 받아 57,400천 원을 횡령	o 비위자 파면(12.3월) o 사고금액 전액 회수 o 비위자 고발	57,400
2012	45,194	□ 대구성서우체국 우체국FC 보험료 횡령 o 우체국FC OOO가 보험료 1회 영수증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일시납입보험료 40,000천 원과 수금한 보험료 1,539천 원을 횡령하고 3,655천 원을 유용	o 비위자 직권해지(12.4월) o 사고금액 전액 회수 o 비위자 고발	45,194
2012	130,000	□ 부산신곡우체국 직원 보험 환급금 대출금 횡령 o 7급 OOO가 일시납 연금보험을 계약할 때 계약자(미국거주 한국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관하다 이를 이용하여 보험환급금 대출 130,000천 원을 받아 횡령	o 비위자 파면(12.5월) o 사고금액 전액 회수 o 비위자 고발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