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9 (화)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김영환 의원 - 국정감사 보도자료

▢ 저금리 기조에도 가산금리 인상으로 예대마진 폭리 (p.1)

- 저축은행, 12년 상반기 예대마진 11.3%로 역대 최고치

-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및 운용 기준 마련,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야

▢ 은행, 사상 최대의 배당잔치로 탐욕 만연 (p.4)

- 주주자본주의 고배당 정책에서 벗어나 은행의 공공성 역할 강화해야

- 배당 가이드라인 등 고배당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해야

▢ 대형은행 몸집은 불리고 고용은 외면 (p.7)

- 고용확대 1위 신한은행, 고용축소 1위 국민은행

▢ 금감원 고위 공직자들, 퇴직 다음날 피감기관으로 재취업 (p.9)

- 부실 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 로비 창구 역할 등 부작용 불러

【보도자료 1】

저금리 기조에도 가산금리 인상으로 예대마진 폭리

- 저축은행, 12년 상반기 예대마진 11.3%로 역대 최고치

-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및 운용 기준 마련,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야

□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경기침체에 따라 저금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은 가산금리 항목 신설과 불합리한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과도한 이자이익을 거두고 있음.

o 기준금리를 평균 2.5%p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정책의 효과가 가계와 중소기업에 전달되지 않고 있음.

o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마진은 금융위기 이전(06~08년) 1.5%대에서 금융위기 이후(09~11년)는 2.26%로 50% 증가함.

o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 5.3%에서 위기 이후 8.7%, 금년 상반기는 11.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표1 참조]

[표1] 연도별 잔액 및 신규 기준 예대마진 추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상
예금은행	예대마진 (잔액 기준)	3.04	2.96	2.70	2.68	2.85	2.96	2.87
	예대마진 (신규 기준)	1.58	1.48	1.46	2.39	2.32	2.07	2.01
	가산금리 (신규 기준)	1.51	1.39	1.68	3.02	2.84	2.32	2.12
상호저축은행	예대마진 (신규 기준)	5.53	5.10	5.32	6.75	8.17	11.02	11.29
기준금리		4.5	5.0	5.25	2.0	2.25	3.25	3.0
* 자료: 한국은행 가산금리는 신규취급액 대출금리에서 시장금리인 CD(3개월) 유통수익률을 차감하여 계산

⇒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높은 예대마진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문제없다고 보는가?

□ 높은 대출금리는 주로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유지됨. 대출금리에서 지표금리인 CD금리를 차감한 가산금리는 금융위기 이전 1.53%(06년~08년)에서 위기 이후 2.73%(09년~11년)로 78% 증가하였음.

o 기준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먼저 반응하므로, 통상 예대마진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

o 그러나 신규 및 자동연장·재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가산금리 항목 신설, 기존 가산금리 항목 인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함.

※ 감사원 지적, 기존에 없었던 가산금리 항목 신설(유동성 프리미엄, 소액대출 가산금리 등), 기존 항목 인상(목표이익률 인상, 우대금리 축소 등) 등 다양한 방법 도입

o 따라서, 2011년 이자수익은 81.9조, 이자이익은 39.3조로 사상최대의 이자 실적을 거두었음.[표2 참조]

[표2] 국내 은행 연도별 경영실적 추이(단위: 조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이자수익	77.0	93.4	81.9	79.5	81.9
이자비용	45.8	58.9	49.7	42.1	42.6
이자이익	31.2	34.5	32.2	37.4	39.3
비이자이익	10.8	5.1	5.3	7.8	8.3
총이익	42.0	39.6	37.5	45.2	47.6
당기순이익	15.0	7.7	6.9	9.3	12.0
※ 2011년은 한국기업회계 기준 상 당기순이익이며, 11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국제회계기준 상 당기순이익은 14.6조 원

⇒ 부당한 가산금리 인상은 은행법 제52조 2항에 따르면,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즉 불공정영업행위이며, 금감원은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영업행위를 검사 · 감독하고 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죠?

⇒ 감사원 감사 이전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가산금리와 대출금리가 하향 안정되도록 금감원이 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실시했어야 하는데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면, “가산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시장자율에 대한 신념입니까?

□ 금감원이 가산금리나 예대마진 감독에 소홀한 것은, 은행 건전성 위주의 가계부채 대책에서 비롯됨. 따라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은 감독의 초점이 아니었던 것임.

⇒ 은행연합회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계의 부실이 증가하였고 따라서 차입자의 신용프리미엄이 상승하여 가산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은행의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한국은행과 정부의 유동성 공급, 신용보증 확대, 만기 연장 등으로 09~11년 가계와 기업의 연체율 상승은 미미함. 가계대출 연체율은  1.7%,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0.9% 수준으로 크게 변동 없었음.

⇒ 오히려,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차입자의 신용프리미엄을 상승시킴. 다시 말해 무분별한 자산확대 경쟁으로 가계부채 증가의 책임이 있는 은행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가산금리를 올렸고 이것이 최근 연체율 상승 등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 가산금리 산정과 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감독·검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대책은?

⇒ 은행이 건전하다고 가계가 건전한 것은 아님. 그러나 가계가 건전하면 은행도 건전함.

⇒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은행경영실태 평가제도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은행 수익 위주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수익성’ 위주로 은행 건전성을 감독하면, 자칫 가계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은행경영실태 평가제도에 예대마진, 사회공헌활동, 성과급 및 배당 운용 적정성, 고용창출 등 공정성, 공공성 역할을 강화하는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보도자료 2】

은행, 사상 최대의 배당잔치로 탐욕 만연

- 주주자본주의 고배당 정책에서 벗어나 은행의 공공성 역할 강화해야

- 배당 가이드라인 등 고배당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해야

□ 금년 3월, 국내은행은 사상 최대의 배당잔치를 벌임. 13개 일반은행은 당기순이익 8.4조를 벌어, 이 중 3.4조를 현금 배당함.

o 배당성향은 40.7%로 상장기업 배당성향 20%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

o 2010년 하나은행이 모기업인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당기순이익의 2배를 배당하여 2011년 배당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2011년 실제 배당성향은 역대 최고치.

o 하나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2010, 2011년 배당성향은 각각 38.7%, 45.5%를 기록함. 하나은행을 제외한 6대 시중은행의 배당성향은 48%로 역대 최고치.[표1 참조]

[표1] 일반은행 배당성향(05~11년, 단위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일반은행(A)	20	36.3	25.5	2.6	26.7	63.3(38.7)	40.7(45.5)
7대 시중은행		37.2	26.0	17.8	28.2	70.2(42.1)	42.3(48)
상장기업(B)	20.5	23.9	24.2	19.7	18.6	16.2	20.0
A/B(배)	0.97	1.52	1.05	0.16	1.44	2.39	2.28
* ( ）는 하나은행 제외, ※ 금감원 자료 첨부

⇒ 작년 8월, 10월, 시중은행장과 면담에서 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했고, 당시 은행들은 “스스로 배당을 자제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었죠?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에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죠?

⇒ 은행연합회는 기업의 순이익은 결국에는 주주의 이익으로 귀속되므로, 배당 여부는 주주의 고유권리이며 배당성향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은행은 금융당국의 심사 허가를 받고 개설되며, 주로 저축과 투자를 연결하는 금융중개 기능을 담당하며 수차례 금융위기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음. 따라서 다른 어떤 기업보다 사회적 책임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은행연합회의 고배당에 대한 주주자본주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 작년 은행권 평균 배당성향은 45.5%, SC제일은행은 83%의 배당성향을 보였는데, 원장이 보기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그림1 참조]

[그림1] 상위 5위 배당성향 순위

⇒ 최근 3년을 보면 농협의 배당성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작년에도 6000억 당기순이익에 3500억을 배당하여 배당성향이 거의 60%로 3위를 기록했는데, 특수은행인 농협의 배당성향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금년 4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신흥국보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높지 않은데, 배당성향은 높은 편이라고 지적[표2 참조]. 따라서 “국내 은행들은 국내 상장기업 및 주요 신흥국 은행에 비해 훨씬 높은 배당성향을 보여 내부유보를 통한 충격흡수능력 제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표2] 주요 신흥국 배당성향과 자기자본 비율
구분	한국	태국	브라질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배당성향	36.9	35.6	34.4	33.5	28.7	25	23.4	23.2	22.6
BIS 자기자본비율	14.9	15	15.1	12.1	18.4	15.1	17.8	14.5	15.4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1) 주요 신흥국은 자산기준 상위 3개 은행, 우리나라는 하나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기준(09~11년 평균, 중국과 러시아는 09~10년 평균)

⇒ 더군다나, 내년부터 바젤3가 도입되어 핵심자기자본비율 등 자본건전성 기준이 강화될 것임. 무엇보다, 가계부채 문제와 장기 경기침체에 따라 가계와 기업 부실이 확대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 유럽 등 금융위기가 언제든 다시 국내에 전염될 수도 있음. 그렇다면 미래의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배당을 자제하고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 감독원장의 자제 권고를 한 귀로 듣고 흘릴 정도로 시장 자체 정화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음. 금융감독원의 감독부실이 문제입니까? 은행권의 과도한 탐욕이 문제입니까? 자율 정화가 안 된다면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배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 경영개선 조치에 추가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 종합감사 전까지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고배당에 대한 금감원의 제도적 대책 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보도자료 3】

대형은행 몸집은 불리고 고용은 외면

- 고용확대 1위 신한은행, 고용축소 1위 국민은행 -

□ 대형 시중은행들은 지난 5년간 총자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오히려 축소시켰음.

o 신한, 우리, SC, 하나, 외환, 씨티, 국민 등 7대 시중은행은 2007년부터 금년 6월까지 총자산이 237조원 증가했으나 종업원수는 오히려 2,169명 축소시킴.

□ 고용확대 1위는 신한은행 665명, 고용축소 1위는 국민은행 2,180명임. 그 다음으로 고용을 많이 축소시킨 은행은 씨티 399명, SC 336명임.

o 고용 축소 1~3위인 은행 중 국민은행은 천문학적인 1조원대의 중간배당을 계획중이고,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과 SC은행은 배당잔치로 그동안 눈총을 사왔음.

□ 반면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등 지방은행은 같은 기간 동안 총자산이 38.3조원 증가하고 종업원수도 2,317명 늘린 것으로 나타남.

o 지방은행 중 고용확대 1위는 경남은행 794명, 2위는 대구은행 594명, 3위는 광주은행 484명임

⇒ 대형은행들이 외형확대와 순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용을 축소시킨 것은 심각한 청년실업을 외면한 처사로 국민적 지탄을 받기에 충분함. 미국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대형은행들은 깊은 성찰이 필요함.

⇒ 특히 지방은행들은 총자산이 대형은행의 1/7 수준에도 못미치는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용을 확대시킴. 은행의 대형화가 수익성 개선에는 기여했을지 몰라도, 실업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움.

⇒ 대형은행들이 배당에 혈안을 올리는 만큼이라도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은행들이 국민경제와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금감원이 나서서 은행의 고용 증진을 촉구하고, 금융정책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시중은행 총자산, 종업원수 변동 (단위 : 조원, 명, %)
은행명	07년말		12.6월말		총자산 증감율	종업원수 증감율
	총자산	종업원수	총자산	종업원수
신한	169.1	10,544	220.2	11,209	30.2	6.3
우리	188.0	14,306	231.9	14,420	23.4	0.8
SC	53.0	4,644	71.4	4,308	34.7	-7.2
하나	116.9	7,758	154.2	7,805	31.9	0.6
외환	79.9	5,695	103.6	5,615	29.7	-1.4
씨티	47.0	4,040	61.6	3,641	31.1	-9.9
국민	218.9	18,235	267.0	16,055	22.0	-12.0
계	872.8	65,222	1,109.9	63,053	27.2	-3.3

※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 종업원수 : 파트타이머, 용역.청경.기사, 촉탁 및 계약직 제외

지방은행 총자산, 종업원수 변동 (단위 : 조원, 명, %)
은행명	07년말		12.6월말		총자산 증감율	종업원수 증감율
	총자산	종업원수	총자산	종업원수
대구	23.8	1,963	32.6	2,557	37.0	30.3
부산	26.0	2,634	37.7	2,818	45.0	7.0
광주	15.3	977	18.7	1,461	22.2	49.5
제주	2.8	335	3.2	354	14.3	5.7
전북	6.2	762	11.3	1,004	82.3	31.8
경남	19.2	1,094	28.1	1,888	46.4	72.6
계	93.3	7,765	131.6	10,082	41.1	29.8

※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 종업원수 : 파트타이머, 용역.청경.기사, 촉탁 및 계약직 제외

【보도자료 4】

금감원 고위 공직자들, 퇴직 다음날 피감기관으로 재취업

부실 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 로비 창구 역할 등 부작용 불러

□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금감원 고위직 공무원(1~2급) 퇴직자 중 56명이 감독기관에서 피감대상 기관인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으로 재취업했음.

o 이중 저축은행으로 재취업한 11명은 모두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주로 감사로 재취업했고, 작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업정지된 대전, 부산2, 프라임, 솔로몬 등 4곳도 포함되어 있음.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2008년~2012년8월)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은행	4	1	2	3		10
저축은행	1	5	5			11
증권사	3	11	3			17
보험사	4	4	3			11
카드사		1	1			2
기타 금융관련		2	3			5
비금융회사	2	1	1		1	5
합계	14	25	18	3	1	61 (피감대상 56개)

□ 피감대상으로 재취업한 56명 중 14명은 퇴직 후 불과 이틀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취업했고, 약 80%에 달하는 44명은 한 달 이내에 피감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음.

o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기까지 금감원 고위 공직자들의 낙하산 재취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드러나는 대목임. 저축은행 사태의 이면에 도덕불감증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임.

⇒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피감기관으로 간 인사들이 이전 근무지였던 감독기관에 부실 무마 청탁이나 로비 창구로 활용되기도 했음.

⇒ 공직자 개인은 떳떳하지 못한 변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금감원 조직 전체는 이를 방관하고 묵인해왔던 풍토가 결국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진 것임.

□ 정부는 2011년 10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감원 임직원의 재취업 제한을 종전 2급 이상(248명, 14.8%) → 4급 이상(1,338명, 79.8%)으로 확대함.

o 업무관련성여부 심사 대상 기간도 종전 퇴직전 3년간 → 5년간으로 늘리는 등 재취업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음.

o 금감원에서도 권혁세 원장 취임 이후 재취업 관행을 혁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감사대상 금융회사의 감사 추천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노력을 높이 삼.

□ 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도 취업 제한 대상이었던 2급 이상 고위직들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의 예외조항(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취업 제한에서 예외)의 혜택으로 버젓이 피감대상 금융기관으로 재취업을 했음.

o 그 예외조항은 재취업의 과도한 역차별 우려도 아직도 남아 있음.

⇒ 정부가 재취업 제한 대상자와 심사대상기간을 늘리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예외조항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함. 금감원의 자기 혁신이 가장 우선됨.

⇒ 특히, 업무연관성을 떠나 감독기관에서 피감기관으로 한 달도 되지 않아 재취업을 하는 행태는 과거의 유착과 로비의 부작용을 답습할 수 있음.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