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하는 사람, 국회의원 윤재옥(대구 달서을)
	보도자료 10월 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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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발·수사의뢰건 기소율 68%에 불과....

- 그럼에도 입증되지 않은 사실 공표로 제2의 피해 우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 또는 조사의뢰하면서 일반에 공개되는 조사내용이 사실상 ‘피의사실유표’에 버금가 제2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대, 19대 총선 관련 고발·조사의뢰건에 대한 분석 결과 고발건은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다.

선관위가 선거관련 범죄혐의를 인지하면 이를 조사하게 되는데,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확실한 혐의내용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조사내용을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하는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혐의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피조사자의 권익이 위협을 받고,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18, 19대 총선관련 선관위의 고발·수사의뢰 건수 및 기소건을 살펴보면  고발 및 수사의뢰건수가 18대 총선 대비 19대 총선에서 69건 증가했다. 기소율은 18대 관련 사건이 68%, 19대 관련 사건이 56%에 불과했으나, 19대 관련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기소율은 75%였다.

18대에는 고발건 222건 중 204건이 기소되어 기소율이 91%인데 반해, 19대 관련 고발건의 기소율은 73%(264건 중 193건 기소)이고, 수사 중인 사건을 제외한 223건을 기준으로 해도 기소율이 86%에 그쳐 18대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사의뢰건에 대한 기소율은 종결된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수사의뢰건은 고발건과 다르게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사건으로 18대 총선에서의 기소율이 3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수사 중인 사건들이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수사 중인 사건들이 종결되면 전체 기소율 및 수사의뢰 건에 대한 기소율 역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18, 19대 총선관련 선관위의 고발·수사의뢰 건수>

(단위: 건)

	총계	고발				수사의뢰
		소계	기소	불기소	수사중	소계	기소	불기소	수사중
18대 총선	366	222	204	18	-	144	46	98	-
19대 총선	435	264	193	30	41	171	50	52	69

이에 윤재옥의원은 “선관위가 조사한 혐의들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정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를 통한 고발 및 수사의뢰는 국민들에게 사실로 오인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한다”며, “때문에  불법·위법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선관위 조사내용이 외부에 낱낱이 공개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을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 10. 5.

국회의원 윤 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