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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2012년10월15일(월)

이명수의 국감활동 (2)

집중국감 1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 등 점검

急增 - 지난 4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건수 1,574건

해경 단속에 대한 ‘극렬한 저항’ 양상 - 점차 지능화·흉포화

중국(黃渤海어정국)과의 실효성 있는 정례회의를 위한 대책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2011년 12월 12일 우리나라 서해 소청도 남서쪽 82.8km 해역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하여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우리 해양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 1명(故 이청호 경사)이 사망하고, 1명(이낙훈 순경)이 부상당하는 등 외국어선의 우리 해역 불법 침범사건(지난 4년간 1,574차례 <2012.6 기준>)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 위협과 우리의 해역을 수호하는 해양경찰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도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조업 단속 인력 및 장비 지원 확충과 점차 지능화․흉포화 되어가는 중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한 단속․진압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불법조업 단속 인력 및 장비 지원 확충과 점차 지능화․흉포화 되어가는 중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한 단속․진압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외국어선의 우리 해역 불법 침범사건(지난 4년간 1,574차례<2012.6 기준>)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 위협과 우리의 해역을 수호하는 해양경찰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도달했다.”고 밝혔다.

[ 중국어선 불법조업 지역별 나포 현황 ]

구분	인천	태안	군산	목포	제주	서귀포	울산	계
2009	61	22	65	126	71	36	-	381
2010	54	20	25	186	52	32	1	370

2011	61	32	60	282	72	27	-	534
2012.6	24	13	30	188	31	3	-	289
계	200	87	180	782	226	98	1	1,574

특히 이명수 의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해경 단속에 대해 ‘극렬한 저항’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점차 지능화·흉포화되어 우리 해경 피해정도가 경상이 아닌 ‘자상’ 등의 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기 때문에, 2011년 12월 12일 우리나라 서해 소청도 남서쪽 82.8km 해역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하여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우리 해양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 1명(故 이청호 경사)이 사망하고, 1명(이낙훈 순경)이 부상당하는 비통한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중 발생한 해경 사상자 수 ]

구분	피해사항
	사망	부상	계
2009	-	-	-
2010	-	14명 (왼쪽 팔꿈치 타박상, 오른손 찰과상, 팔 골절 3명, 손가락 좌상, 팔 골절 1명, 팔 다리 부상, 손 타박상 등)	14
2011	1명 (복부 자상)	7명 (골절, 팔 다리 타박상 4명, 무릎 좌열창, 우측 복부 자상 등)	8
2012.6	-	2명 (손바닥 자상 및 발목 접질림 등)	2
계	1명	23명	24

이에 이명수 의원은 “현재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를 전담하는 특수기동대원 342명 중 102명만이 특수부대 출신이며, 나머지 186명은 함정운용요원을 차출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현장 투입 시 생명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특수기동대원 전원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원(186명) 책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명수 의원은 “2009~2011년 3차례의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중국어선에 대한 조업질서 확립 및 양기관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황발해어정국간 정례회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불법조업은 2009년(381건), 2010년(370건), 2011년(53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회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중국의 문제가 크지만 거기에 따른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또한 크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중국(黃渤海어정국)과의 실효성 있는 정례회의를 위한 대책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중국어선 단속·진압 관련 ‘황발해어정국’간 정례회의 결과 ]

[1차 정례회의]  2009. 6월, 중국 대표단 6명(단장 어정국장) 서해청 방문

<개요>

기간 및 장소 : 2009. 6. 10 ~ 11(1박2일), 서해청 군산해경서

서해청 : 서해청 청장 등 8명 / 중국측 : ‘황발해구어정국’ 국장 등 78명

<주요의제>

최근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및 긴급피난 관련 현안 사항 논의

배타적경제수역내 불법조업 단속 등 공동관심 업무 분야 적극 협력전개

양 기관의 상호 교류 연석회의 정례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 MOU 체결 등

[2차 정례회의] ‘10. 6월, 서해청 대표단 5명(단장 지방청장), 중국 방문

<개요>

기간 : 2010. 6. 14(월)~18(금), 4박5일

방문지 : 황발해구어정국, 농업부 어업국, 어업보호협회, 위해·연태항 및 인근시장

인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5명

<상호 의견교환 내용>

우리 EEZ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요구. 中정부는 자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선박실명제, EEZ출어 어업인 교육 등 실시

(중국측) 경미위반 중국어선 단속자제 등 나포 지양, 현장교육 후 훈방요구

(우리측) 서해특정금지구역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를 넘어 남·북한간 특수상황으로 무력충돌이 우려되므로 중국정부의 대책 마련 요구

중국어선 나포시 중국에서의 재처벌을 위하여 검거 후 나포카드를 ‘황발해구어정국’ 공식 이메일(hbhyzjhg@163.com)로 즉시 통보 요청(중국 측)

[3차 정례회의] ‘11.8월, 중국 대표단 5명(단장 어정국장) 서해청 방문

<개요>

기간 및 장소 : 2011. 8. 22(월) ~ 27(토), 5박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대표단 : 서해청 청장 등 7명 / 어정국장 등 6명

<주요의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의 불법조업관련 공동 대응 방안

서해 NLL 중국어선 및 북한수역 이동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관련 논의

나포 중국어선 현장 조사제도 이행 협조

긴급피난 중국어선의 질서유지 및 사전 통보 이해. 기타 관심사항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