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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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2012. 10. 26(금)

1. 인권위원장 업무 추진비로 뭘 하나 ?

2. 시민사회의 지지와 소통 결여

3. 현병철 인권위 권위잃은 정책권고, 수용율 현격히 저하 돼

4. 투명해야할 인권위. 회의록 이름 표기와 공개 안돼

5. 청와대 눈치 보는 인권위

-  현병철이 국가인권위원위, 불법사찰 문제 또 '외면’

-  현병철 임명의 배경은 인권 보호를 좌파정책으로 본 청와대

6. 반값 등록금 대학생 인권침해 방치?

7. 성범죄 관련 사회문제, 국가인권위는 나몰라라?

1.인권위원장 업무 추진비로 뭘하나 ?

2012년 8월까지 위원장 업무추진비 35,126,263원 (4,390,783원/월)

<현 황>

□ 2012년도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o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주말에 사용하고, 사용처를 위장한 것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음.

- 그러나 지난 청문회이후 현병철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를 업무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인권위 간부들과의 회식비용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2년도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매월 20회이상 총 35,126,263원 중 시민단체 참석 1건 ( 529,000원)

o 관련자료: 위원회자료제출

* 2012년 2월1일 북한인권단체장 신년간담회 1회 529,000원 (북한시민연합이사장외)

o 관련자료: 위원회자료제출

* 인권위 설립후 현재까지 위원장 시민인권사회단체 면담사례

<질 의>

1)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주말에 사용하고, 사용처를 위장한 것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음.

- 그러나 지난 청문회이후 현병철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를 업무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인권위 간부들과의 회식비용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위원장이 연임이후 인권위의 제역할을 찾기위해 관련 인권단체를 방문하거나, 인권침해현장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3) 인권위 설립이후 전임위원장들은 시민인권단체와 최소 13회에서 최대 37회의 간담회를 통해, 인권단체의 애로사항과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음.

- 원장에 연임한 후 인권단체와의 연석회의,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인권단체와의 만남을 한차례도 갖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