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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국감 종합감사/경찰청

2012 국정감사 – 종합감사/경찰청

2012. 10. 24 (수)

국회 박성효 의원실

□ 지역별 경찰인력 배분 및 조정 기준 변경 필요

❍ 현행 경찰인력 기준은 치안수요

·경찰 정원은 경찰기관의 업무량과 성질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범죄건수와 112 신고건수 등과 같은 해당 지방경찰청의 치안수요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치안수요 중심의 기준 사용은 경찰인력 배분의 불균형 초래

·대전의 경우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행정·교통·과학의 도시이며, 향후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등으로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음.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범죄 증가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대전경찰청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652명으로 전국 평균인 501명보다 더 많은 130%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 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태임.

·또한 2007년에 같이 개청한 광주경찰청과 비교하면, 관할인구·112 신고건수 등은 대전경찰청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인력은 범죄와 집회시위 등의 치안수요가 더 많다는 이유로 광주경찰청에 더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임.

❍ 지역여건을 가미한 새로운 경찰인력 배분 기준 사용해야

·경찰이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범죄예방과 사건해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적정 경찰인력이 지역별로 배분되어 있어야함.

·적정 경찰인력 배분을 위해서는 현행 치안수요 중심의 경찰인력 배분에서, 관할인구·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 등과 같은 지역여건까지 고려한 새로운 경찰인력 배분 기준을 사용해야함.

지역별로 합리적인 경찰인력 배분을 위해서 현행 치안수요 중심의 인력 배분을 관할인구,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등과 같은 지역여건까지 고려한 인력 배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청장의 의견은?

질의 사항

< 2011년 광주․대전 경찰청 현황 >

구분	관할인구 (명)	관할 면적 (㎢)	총범죄 (건)	집회시위 발생 (건)	112 신고 (건)	경찰 인력 (명)	1인당 담당인구 (명)
광주	1,463,464	501.3	63,702	243	217,628	2,842	515
대전	1,515,603	539.9	47,499	88	435,618	2,325	652

□ 자율방범대 지원 차별 시정해야

❍ 경찰과 함께 하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읍, 면, 동 단위로 조직된 봉사단체로서 경찰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경찰과 합동순찰을 하거나 3~5명이 한조로 자체순찰을 하면서 취약시간대 범죄예방활동, 청소년 선도활동 등과 같은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

·2012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3,871개 99,417명의 자율방범대가 경찰과 함께 활동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음.

❍ 차별 받고 있는 자율방범대

·경찰청은 경찰과 함께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의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에 조끼, 방범봉, X-밴드 등과 같은 경찰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도해야 하는데 아무런 지원도 없는 상황임.

·반면에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처럼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성격과 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단체에는 안전용품과 교육간담회비 명목으로 2011년 4억 3,200만원 2012년 3억 100만원 등 매년 억대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음.

·경찰청이 경찰과 함께 하거나 경찰을 대신하는 지역사회 봉사단체에 차별적인 지원을 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2013년도 예산부터라도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함.

경찰과 함께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에도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처럼 경찰청의 예산 지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질의 사항

<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조직 현황 및 경찰청 지원 내용 >

구 분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조직현황		조직수 : 249개 인원수 : 26,556명	조직수 : 249개 인원수 : 511,897명
지원 내용	11년	▷ 총 1억 9천만 원 - 안전용품 : 3천5백만원 교육간담회비 : 1억5천5백만원	▷ 총 2억4천2백만 원 - 안전용품 : 8천7백만원 교육간담회비 : 1억5천5백만원
	12년	▷ 총 1억3천7백만 원 안전용품(안전조끼) : 2천8백만원 교육간담회비 : 1억9백만원	▷ 총 1억6천4백만 원 안전용품(우의) : 5천5백만원 교육간담회비 : 1억9백만원

□ 지방청 차장 공석 및 승진 소외 개선해야

❍ 본청 위주의 인력운영으로 지방청 차장 공석 현상

·현재 대전경찰청의 차장 직위가 2011년 5월부터 1년 6개월간 공석중이며, 대전경찰청을 포함해 전국 7개 지방경찰청 차장 직위가 공석중임.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북지방경찰청.

·경찰에서는 전국적인 인력 부족과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공석중인 지방경찰청 차장 직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임.

·하지만 2011년말 기준으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는 경찰인력이 1,472명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청 본청은 정원을 166명 초과하고 있으며 지방청 차장에 해당하는 경무관의 정원은 3명인데 현원은 17명으로 14명 초과 상태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1회계연도 경찰청 결산 검토보고서” pp.82~84.

·경찰청이 경찰인력을 민생치안 현장인 지방청과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에 배치하기 보다는 경찰청 본청 위주로 인력 배치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일선 치안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청 근무자 위주의 승진 인사 필요

·대전청의 경우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자는 단 1명도 없고 총경 승진자도 1~2명으로 전체 승진자중 1.4~2.7%에 불과한 상황임

·경찰인력 배치처럼 승진인사에 있어서도 지방청 근무자의 승진이 상당히 미미한 것이 현실이며, 이것은 일선 치안현장 근무자에게 업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중대한 문제임.

경찰청 본청 위주의 인력 운영과 승진 평가로 지방경찰청의 차장 직위 공석 현상과 지방청 근무자의 승진 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청장의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사항

< 대전경찰청 차장 공석 현황 >

연번	차장	재임기간
1	공 석	07.07.02–08.03.12 (8월)
2	경무관 윤영환	08.03.13–09.03.13 (1년)
3	경무관 강기중	09.03.14–10.01.07 (10월)
4	경무관 정철수	10.01.08–10.06.08 (5월)
5	공 석	10.06.09–10.12.07 (6월)
6	경무관 홍성삼	10.12.08–11.05.01 (6월)
7	공 석	11.05.02–현재 (1년 6월)

< 경찰청 본청 정원 및 현원 현황 >

구분	치안감이상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이하	계
정원	10	3	37	106	168	434	158	916
현원	10	17	66	132	303	381	173	1,082
정현원차	-	14	29	26	135	△53	15	166

※ 2011년말 기준

< 전국 및 대전 총경·경무관 승진 현황 >

구분	총경		경무관
	전국	대전	전국	대전
2012년	71	1	16	0
2011년	82	2	16	0
2010년	74	2	14	0
2009년	63	1	13	0
2008년	62	1	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