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등 최근 5년간 입영 및 집총 거부자 2,742명 !

법적 처벌 강화,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 등 분명한 대안 마련해야 !

- 입영거부자 기소유예 ‛09년 12건, ‛11년 94건, ‛12년 8월 기준 277건 등 급증 !

- 기소유예 후 대부분 또다시 병역회피, 재고발, 법적 재처분 등 사회적‧물리적 비용 막대해 !

- 특정 종교신념 따른 입영거부보다 국방의무가 우선돼야 !

- 병무청 실시 ‘입영거부자’ 여론조사 활용해 국민적 합의 이끌 방안 강구해야 !

- 미합의시 관련법 개정을 통한 법적 처벌 강화 등 분명한 기준 마련 필요해 !

□ 여호와의 증인, 전쟁반대, 평화주의 등의 사유로 최근 5년간 입영 및 집총거부자는 총 2,742명에 달함.

- 여호와의 증인이 2,722명으로 전체의 99.3%를 차지했고, 전쟁반대, 평화주의 신념적 자유 등으로 인한 거부자가 20명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연도별 입영 및 집총거부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 계
합 계		375	728	721	633	285	2,742
거부 사유	여호와의 증 인	373	723	715	627	284	2,722
	기타	2	5	6	6	1	20

자료: 병무청

- 여호와의 증인 등 입영 및 집총거부자 2,742명 중 2,320명(84.6%)은 징역처분을 받았고, 기소유예 417명(15.2%), 집행유예 5명(0.2%)로 나타남.

※ 징역 1년 6월 이상: 제2국민역 편입/징역 1년 6월 미만: 재입영통지

- 특히, 기소유예 인원이 2009년 12명에서 2010년 19명, 2011년 94명, 2012년 8월 현재 277명으로 급증하는 등, 처벌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처분내용, 결과】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 계
합 계	375	728	721	633	285	2,742
징 역	358	716	701	537	8	2,320
집행유예	2	-	1	2	-	5
기소유예 등	15	12	19	94	277	417

자료: 병무청

□ 여호와의 증인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법적 처벌 완화는 더 많은 입영 거부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 또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에게 사회 진출 전부터 징역형이라는 족쇄를 채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음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

□ 지난해 12월 실시된 ‘입영 및 집총거부자 국민여론조사(주관: 병무청, 리서치앤리서치)’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4.1%는 군 입대 대신 대체복무 허용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2008년 조사 당시 반대한다는 응답비율 68.1%에 비해 반대비율은 상당부분 완화됨.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에 대한 입장】

구분	반대	찬성	모름
2011년 조사	54.1%	43.5%	2.4%
2008년 조사	68.1%	28.9%	2.9%

주. 유효 표본수 2,000명

자료: 병무청

- 만약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바람직한 복무형태를 묻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62.5%가 합숙복무를 해야 한다고 답함.

【대체복무제 도입시 바람직한 복무형태】

구분	합숙 복무	집에서 출퇴근 복무	모름
2011년 조사	62.5%	28.4%	9.1%
2008년 조사	63.6%	29.6%	6.8%

자료: 병무청

- 만약 합숙복무를 한다면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물음에 현역병의 1.5배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2.2%로 나타남.

【합숙 복무시 복무기간에 대한 응답 결과】

구분	현역병의 1.5배	현역병의 2배	현역병의 2.5배 이상	현역병과 동일	모름
2011년 조사	30.1%	22.7%	9.4%	36.2%	1.6%
2008년 조사	26.8%	24.3%	12.9%	34.8%	1.2%

자료: 병무청

- 만약 대체복무시 어느 분야에 복무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70.8%가 ‘중증장애인 간병 등 공익근무요원 분야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야’라고 응답함.

【대체복무제 도입시 복무 분야】

중증장애인간병 등 공익근무요원분야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야	일반공익근무요원 수준의 업무	모름
70.8	22.4	6.8

자료: 병무청

- 특히, 대체복무를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는 응답자 모두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중증장애인 간병 등 공익근무요원 분야 중 가장 난이도 높은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됨.

【대체복무제 도입시 복무 분야(찬성‧반대별 의견 구분)】

구분	중증장애인간병 등 공익근무요원분야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야	일반공익근무요원 수준의 업무	모름
대체복무 반대	73.2	18.3	8.5
대체복무 찬성	69.6	28.0	2.5

자료: 병무청

□ 병무청은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등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등의 노력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관련법을 개정하여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분명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질 의 】

Q). 여호와의 증인 등 최근 5년간 입영 및 집총거부자는 총 2,742명에 달함. 이들 중 2,320명(84.6%)은 징역형을 받고 있으나, 기소유예 등의 처벌도 417건으로 약 15%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등 입영 거부자는 기소유예를 받아도 대부분은 또 다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 이에 따른 병무청의 재고발과 검찰의 재처분 등 시간적․물질적 낭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지난해 병무청에서 조사한 ‘입영 및 집총거부자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체복무제에 대한 반대비율이 54.1%로 여전히 절반이상이 반대는 하고 있음.

그러나, 이어 이뤄진 여론조사 문항인 복무형태,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의 조사결과(현역병의 1.5배 이상 기간을 합숙으로 복무하며 분야는 중증장애인간병 등 공익근무요원분야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야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를 볼 때,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됨.

청장은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소상히 홍보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또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병무청의 재고발과 검찰의 재처분 등 사회적․물리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입영 및 집총거부자 예방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은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