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8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8(월)		담당 : 김재홍 보좌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국가 R&D 투자 수도권과 대전시에 72.1% 집중

- 광주전남 3.6% 등 나머지 지역 27.9%에 불과, 지역간 격차 갈수록 확대

- 연평균 증가율은 경북 23.2%, 울산 22.4%인데 반해

전남 9.9%, 광주 8.6%에 그쳐

◆ 수도권과 대전시의 국가 R&D 투자는 2011년 10조 2,279억원으로 전      체 R&D 예산 14조 1,793억원의 72.1%.

- 반면, 수도권과 대전시를 제외한 지역의 국가 R&D 투자는 3조 9,513억원으로 전체의 27.9%에 불과.

- 최근 5년간 수도권과 대전의 R&D 예산 증가율은 14.9%로 나머지 지역 11.8%에 비해 높아, 지역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국가 R&D 비중 : 수도권과 대전 2007년 70.0% → 2011년 72.1%

나머지 지역 30% →  27.9%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2011년 점유율은 각각 1.3%와 2.3%로 두 지역을 합해도 전체 국가 R&D 투자의 3.6%에 불과.

- 광주는, 광역시 가운데 대기업이 많아 기업 R&D 투자가 높은 울산 다음     으로 꼴찌, 전남은 1.3%인 1,692억원으로 제주를 제외한 7개도 가운데 최하위 기록.

◆ 최근 3년간 국가 R&D 투자의 연구책임자 소속 대학별 현황을 보면 서울대, KIST,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등 5개 대학이 전체 연구비의 33.5%나 차치.

◆ 국가 R&D 투자에서 중소기업 한 곳당 연구비는 2011년 3억6,500만원인데 반해, 대기업 한 곳당 연구비는 중소기업의 13.2배인 48억 1,300만원에 달함.

□ 국가 R&D 투자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 심각.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역별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가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도권	서울시	20,160	23.9	25,751	25.7	26,467	23.1	29,606	22.7	35,714	25.2	15.4
	인천시	3,215	3.8	2,980	3.0	3,561	3.1	3,722	2.9	3,587	2.5	2.8
	경기도	12,713	15.1	16,004	16.0	17,342	15.1	19,284	14.8	21,941	15.5	14.6
	소 계	36,088	42.8	44,735	44.7	47,369	41.4	52,612	40.4	61,242	43.2	14.1
대전시		22,954	27.2	27,511	27.5	35,388	30.9	39,483	30.3	41,037	28.9	15.6
수도권 + 대전시		59,042	70.0	72,246	72.2	82,757	72.3	92,095	70.7	102,279	72.1	14.9
경상북도		2,268	2.7	2,666	2.7	3,116	2.7	3,960	3.0	5,223	3.7	23.2
울산광역시		618	0.7	849	0.8	1,026	0.9	1,386	1.1	1,384	1.0	22.4
충청북도		1,492	1.8	1,738	1.7	2,003	1.7	2,647	2.0	3,195	2.3	21.0
충청남도		2,092	2.5	3,191	3.2	2,744	2.4	3,690	2.8	3,774	2.7	15.9
부산광역시		2,944	3.5	3,435	3.4	3,583	3.1	4,685	3.6	4,677	3.3	12.3
대구광역시		2,599	3.1	2,640	2.6	2,728	2.4	3,277	2.5	3,692	2.6	9.2
전라남도		1,307	1.5	1,704	1.7	1,550	1.4	1,994	1.5	1,906	1.3	9.9
광주광역시		2,398	2.8	2,581	2.6	3,172	2.8	3,146	2.4	3,331	2.3	8.6
제 주 도		543	0.6	592	0.6	580	0.5	659	0.5	718	0.5	7.2
경상남도		5,459	6.5	4,687	4.7	6,672	5.8	7,058	5.4	7,189	5.1	7.1
강 원 도		1,526	1.8	1,619	1.6	2,173	1.9	3,145	2.4	1,886	1.3	5.4
전라북도		2,067	2.5	2,211	2.2	2,424	2.1	2,464	1.9	2,538	1.8	5.3
그외 지방 합계		25,316	30.0	27,915	27.9	31,770	27.7	38,112	29.3	39,513	27.9	11.8
합 계		84,358	100.0	100,160	100.0	114,528	100.0	130,207	100.0	141,793	100.0	13.9

∘ 수도권과 대전시에 집중된 국가 R&D 투자는 2011년 10조 2,279억원으로 전체 R&D 예산 14조 1,793억원의 72.1%에 달함.

∘ 반면, 수도권과 대전시를 제외한 지역의 국가 R&D 투자는 3조 9,513억원으로 전체의 27.9%에 불과.

∘ 더구나, 최근 5년간 수도권과 대전의 R&D 예산 증가율은 14.9%인데 반해, 나머지 지역은 11.8% 증가하는 데 그쳐 지역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수도권과 대전시의 비중이 2007년 70.0%에서 2011년 72.1%로 확대된 반면, 나머지 지역은 30%에서 27.9%로 비중이 줄어듦.

□ 특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2011년 점유율은 각각 1.3%와 2.3%로 두 지역을 합해도 전체 국가 R&D 투자의 3.6%에 불과.

- 특히, 광주는 2.3%인 3,331억원으로, 광역시 가운데 대기업이 많아 기업 R&D 투자가 많은 울산 다음으로 꼴찌를 차지했고, 전남은 1.3%인 1,906억원으로 제주를 제외한 7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

∘ 그 결과 최근 5년간 국가 R&D 투자 증가율이 전남은 9.9% 광주광역시는 8.6%로 전체 R&D 증가 13.9%에 크게 못미침

∘ 반면, 경상북도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3.2%에 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이같은 증가율로 인해 경상북도는 2011년 점유율에서도 3.7%를 기록, 경상남도의 5.1%에 이어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하고 두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보임.

□ 국가 R&D 투자도 특정대학에 대한 편중 현상 심각

∘ 최근 3년간 국가 R&D 투자의 연구책임자 소속 대학별 현황을 보면 서울대학, KIST,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등 5개 대학이 전체 연구비의 30% 이상을 차지.

<최근 3년간 국가 R&D 투자 연구책임자 소속 대학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년 (전체 289개 대학)		2010년 (전체 284개 대학)		2011년 (전체 296개 대학)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서울대학	305,085	11.14	331,403	11.94	359048	11.71
한국과학기술원	142,029	5.83	162,542	5.86	184945	6.03
포항공대	126,178	5.18	151,656	5.46	181377	5.91
연세대	114,549	4.70	151,155	5.45	163088	5.32
고려대	95,156	3.90	126,369	4.55	138666	4.52
합계	782,997	30.75	923,125	33.26	1,027,124	33.49
그외 대학 합계	1,688,187	69.25	1,852,655	66.74	2,039,452	66.51
합 계	2,437,585	100	2,775,780	100	3,066,576	100

- 2011년 5개 대학의 국가 R&D 투자는 1조 271억 2,400만원으로 전체 3조 665억 7,600만원의 1/3을 넘는 33.49%를 차지

- 반면 이들 5개 대학을 제외한 290여개 대학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어 대학간 편차가 심각한 수준.

- 더구나 이들 5개 대학의 비중은 2009년 30.75%에서 2010년 33.26%, 2011년 33.49%로 해마다 증가.

□ 대·중소기업간 R&D투자 격차도 해소되어야

∘ 중소기업 한 곳당 국가 R&D 연구비는 2011년 3억6,500만원인데 반해, 대기업 한 곳당 연구비는 중소기업의 13.2배인 48억 1,300만원에 달함.

<최근 3년간 국가 R&D 투자 대∙중소기업별 현황>

		정부연구비 (억원)	기업수 (개)	기업당연구비 (억원)
2009	대기업	15,183	256	51.50	17.4배
	중소기업	15,002	5,065	2.96
2010	대기업	12,330	269	45.84	14.4배
	중소기업	16,353	5,146	3.18
2011	대기업	13,861	288	48.13	13.2배
	중소기업	18,469	5,062	3.65

< 지역과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필요 >

□ 이용섭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역별, 대학별 편중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며 “일부지역과 대학에 대한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R&D 예산 배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

이용섭 의원은 특히 광주의 경우 2011년 1월에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R&D특구로 지정이 확정돼, '차세대 광기반 융복합산업, 친환경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 스마트그리드, 디자인문화컨텐츠, 바이오소재'을 5대 특화산업으로 선정한 만큼, 지역 산업을 지탱해 나갈 이들 특구가 ‘식물 R&D 특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R&D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

□ 또한 국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 R&D 투자여력이 높은 대기업지원을 줄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 R&D를 대폭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