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과오납 10년간 4천5백억원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02년부터 ’12년 8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4,500억원에 건수로는 33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700만원에 달함.

□ 2002년 105억원이었던 과오납금은 2011년 705억원으로 600억원! 6.7배 급증!

[표 1] 최근 10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납금 발생 및 소멸시효완성 현황

(‘12.8월말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발 생		소멸시효완성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시효완성년도
발생년도 계	3,312,258	449,579	3,270	367	-
2002년	182,997	10,556	675	62	2007년
2003년	408,720	30,113	1,290	145	2008년
2004년	395,085	33,345	860	101	2009년
2005년	311,454	29,049	388	53	2010년
2006년	262,370	34,418	50	4	2011년
2007년	248,924	39,575	7	2	2012년 8월
2008년	308,075	45,333
2009년	276,271	53,399
2010년	351,033	54,604
2011년	325,743	70,581
2012년	241,586	48,608

자료: 국민연금공단(2012.08)

※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 ①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문제점

□ 02년부터 ’12년 8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4,500억원에 건수로는 331만건임. 또한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700만원임. 더욱 문제인 것은  2002년 105억원이었던 과오납금은 2011년 705억원으로 600억원, 6.7배나 급증했다는 것임.

□ 또한 과오납이 발생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과오납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도 ‘민원서비스→개인전자민원→조회/증명→보험료 부과․납부→과오납금 조회’ 의 최소 5단계 이상을 미로찾기식으로 찾아가야 하므로 본인이 과오납을 했었어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 더욱이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잘 못 걷은 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금법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①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과오납금의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과오납을 확인할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