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법무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민주통합당 대전 서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 /원내부대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 의원회관 567호 (TEL 784-6961/ FAX 788-0204) 담당 : 박호영 보좌관

2012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박범계

□ 정수장학회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법률에 근거 없는 범정기획관실은 위법한 조직”

□ 정봉주, ‘특혜’ 아닌 ‘최소한 형평성’ 요구

□ 청와대 민정라인 민간인불법사찰 개입 의혹 여전히 ‘진행중’

□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필요성

□ “못 거둔 벌금 8,600억원‘눈덩이’”

□ “성매매사범 절반 이상 처벌 안 받는다”

□ 수용시설별 수용률 격차 2배 이상 ‘수용자 인권 비상’

□ 정수장학회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2007년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국가의 강압이 있었다는 진실규명이 있었다”며 정수장학회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을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22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2년 2월 선고된 김지태씨 유족이 제기한 정수장학회 주식양도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로 참여한)법무부는 ‘국가의 김지태에 대한 위법한 강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설령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지난 21일 박근혜 후보의 ‘김지태에 대한 강압이 없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진실과화해위원회가 2007년 발표한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의혹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분명 ‘국가 공권력의 강요에 의해 김지태가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국가는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원상회복함이 원칙이다’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구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 소송대리인 및 사건 관계자
		법무부 (2012년)	박근혜 후보 (2012년)
내용	(2007년) ‣ 5.16 장학회 이래 명칭이 바뀐 정수장학회는 그 헌납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 하는 것이 원칙 ‣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중정의 수사에 대하여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부일장학회 및 김지태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 필요	‣ 김지태는 1980년경 이전에 이 사건 증여를 추인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 국가의 김지태에 대한 위법한 강박행위가 부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 ‣ 김지태씨는 5.16 때 부패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고,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해 먼저 재산헌납의 뜻을 밝혔음 ‣ 당시 김지태씨가 헌납한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의 규모는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데, 규모가 커지자 지금 같은 문제 발생

또한 박범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원고(김지태씨 유족)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김지태가 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에 이른 사실은 인정했다”며 ’강압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법무부와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질의내용 별도 첨부>

정수장학회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 정수장학회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구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 소송대리인 및 사건 관계자
		법무부 (2012년)	박근혜 후보 (2012년)
내용	(2007년) ‣ 5.16 장학회 이래 명칭이 바뀐 정수장학회는 그 헌납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 하는 것이 원칙 ‣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중정의 수사에 대하여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부일장학회 및 김지태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 필요	‣ 김지태는 1980년경 이전에 이 사건 증여를 추인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 국가의 김지태에 대한 위법한 강박행위가 부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 ‣ 김지태씨는 5.16 때 부패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고,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해 먼저 재산헌납의 뜻을 밝혔음 ‣ 당시 김지태씨가 헌납한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의 규모는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데, 규모가 커지자 지금 같은 문제 발생

□ 박근혜와 정수장학회

□ 박근혜 정수장학회 이사장 : 1995 ~ 2005 (급여로 총 11억3720만원 수령)

고액 기부자	기부 연도	기부금액
최필립 이사장	2008 / 2007 / 2010	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최필립 이사장 부인	2008	500만원
최필립 이사장 장남	2008	500만원
최필립 이사장 장녀	2008	500만원
최필립 이사장 차녀	2008	500만원
이창원 사무처장	2008	500만원
합 계		45,000,000

□ 정수장학회 관련자 박근혜에게 후원금 기부

□ 정수장학회 장학생 출신 모임 전현직 회장 2005년~2011년 총 4000만원 후원

□ 기관별 정수장학회 입장

【결정사안】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의장 등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혁명사업에 비협조자로 인식하고 있던 김지태를 중정에 지시하여 관세법 등으로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의 주식과 부일장학회의 기본재산인 부산시내 땅 100,147평을 강제헌납 시킨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이 사건은 중정 부산지부가 최고회의 승인을 받아 1962. 3. 27. 김지태 회사의 임원 8명을 구속하였고, 그 후 김지태의 처, 김지태를 관세법 등으로 구속하였으며, 군법회의에서 재판 중이던 5. 24. 7년을 구형받은 다음 날 구치소로 찾아온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이 요구하는 재산포기각서에 날인하였고, 6. 20. 전 법무부장관이 김지태를 계엄사령부 법무관실로 불러 요구하는 재산양도서류에 날인을 하고 이틀 후 석방된 사건이다.

2. 당시 중정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수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김지태의 혐의사실은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정이 수사권이 없는 범죄까지 수사를 행한 것은 권한남용이다.

3. 최고회의 및 중정관계자가 군법회의에서 김지태 본인과 처와 회사임원들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궁박한 처지에 놓인 김지태에게 부일장학회 기본재산인 토지 100,147평과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 등 언론 3사를 국가에 헌납할 것을 요구하여 재산을 헌납 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서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그 헌납이 권력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인 이상 언론 3사에 대하여는 단순히 재산권 침해에 머물지 않고, 그 기관의 본질에 속하는 언론의 공공성 또는 중립성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4. 국가 공권력의 강요에 의해 김지태가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국가는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원상회복함이 원칙이다. 김지태가 국가에 헌납한 토지및 언론 3사의 주식은 국가의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재단법인 5․16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다. 그 후 헌납재산의 소유명의는 국유재산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5․16 장학회로 이전되었다. 그러므로 5․16 장학회 이래 명칭이 바뀐 정수장학회는 그 헌납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 하는 것이 원칙이다.

5. 따라서,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중정의 수사에 대하여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및 김지태의 재산권 등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헌납토지의 경우 부일장학회에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되 부일장학회가 이미 해체된 만큼 공익목적 재단법인을 설립, 출연함이 상당하다. 헌납주식에 대하여는 정수장학회로부터 국가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김지태의 유가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고, 국가는 법령에 의거 정수장학회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상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

□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 사건 증여계약의

① 당사자는 김○○와 ○○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당사자를 피고 대한민국으로 전제하고 전개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설령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당사자라 할지라도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강요 등의 위법한 강박행위를 하지 않았다.

② 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불법적인 공권력행사가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쳤다고하더라도 그 사유는 이 사건 증여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반사회질서적인 행위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③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김○○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증여계약은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⑤ 김○○는 1980년경 이전에 이 사건 증여를 추인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이미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취소권이 소멸하였다.

⑥ 국가의 김○○에 대한 위법한 강박행위가 부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대한민국 법무부 (서울중앙지법 ‘정수장학회 주식양도 소송’ 당시 피고 주장)

정수장학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익재단이며,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는 순수한 장학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학회가 저의 소유물이라거나, 저를 위한 정치활동을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지태씨가 헌납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국내의 독지가들 뿐 아니라 해외 동포들까지 많은 분들의 성금과 뜻을 더해 새롭게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4.19 때부터 이미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분노한 시민들이 집 앞에서 시위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 5.16 때 부패혐의로 징역 7년형을 구형받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헌납의 뜻을 밝혔고, 부산

일보와 문화방송 주식 등을 헌납했던 것입니다.

□ 박근혜 후보 정수장학회 관련 입장 표명

□ 질의사항

□ 2012년 2월 선고된 김지태씨 유가족이 제기한 정수장학회 주식양도 소송에 법무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로 참여

- 당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국가의 김지태에 대한 위법한 강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설령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 박근혜 후보도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지태에 대한 강압이 없었다’고 발언

☞ 2012. 2.24. 서울중앙지법이 원고(김지태씨 유족)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김지태가 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에 이른 사실은 인정했음’

☞ 더욱이 같은 정부기관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국가 공권력의 강요에 의해 김지태가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이 밝혀진 이상 국가는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원상회복함이 원칙이라고 진실을 규명했음

☞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효관련, 2011년 9월 대법원은 문경양민학살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 노력조차 게을리 한 국가가 시효완성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

□ 대검‘범죄정보기획관실’,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직

- 수사의 단서를 찾기 위한 정보수집은 위법 -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불법 사찰 논란으로 이목이 집중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법률에 근거도 없는 위법한 조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2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검 범정기획관실에 대한 조직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정보수집’이라는 행정작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정보수집’이라는 행정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단서와 관련하여 범죄정보의 수집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사의 단서는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로는 현행범체포와 변사자검시, 수사기관 외에 의한 경우는고소, 고발, 자수가 있다.

박범계 의원은 “국가정보원법, 경찰법과는 달리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에는 ‘범죄정보 수집’ 권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하며, “위법 조직인 범정기획관실이 권력자의 레임덕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정치사찰 및 정치정보 수집활동에만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 검찰청법 vs 국가정보원법 vs 경찰법 ]

검찰청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제4조 (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질의내용 별도 첨부>

대검 ‘범정기획관실’정보수집은 ‘위법’

□ 범죄정보기획관실 개요 및 현황

□ 개요

- 1999. 2. 대검중수부 범죄정보과에서 검찰총장 직속 ‘범죄정보기획관실’로 확대개편 및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정보과 신설

- 2009. 10. 김준규 검찰총장 전국 일선청에 ‘범죄정보실’ 및 ‘범죄정보반’을 만들고 담당자 지정해 현황을 보고하라’ 공문 하달

※ 전국 일선청 수사과 내에 범죄정보실 또는 범죄정보팀 설치․운용

□ 주요 업무 및 구성 현황

- 2개 담당관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지검 차장검사급 범죄정보기획관과 부장검사급 담당관 2명, 과장급 2명 등 모두 5명의 검사가 배속되어있으며, 각 담당관실 소속 수사관 수십명이 공직자/기업비리 및 공안 관련 정보수집을 담당

-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정원은 34명

- 범죄정보기획관 1명

- 범죄정보1담당관실 : 1담당관 및 연구관 각 1명(검사)과 수사관 22명(예상)

- 범죄정보2담당관실 : 2담당관 및 연구관 각 1명(검사)과 수사관 12명(예상)

□ 근거법령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4.2.22. 대통령령제18328호)

제3조의4(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 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 그 밑에 범죄정보1담당관과 범죄정보2담당관을 둔다.

②범죄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1. 부정부패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경제 질서 저해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의 공개범죄정보와 그 외의 각종 공개범죄정보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범죄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1. 대공․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관련 공안사건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사항

2. 선거․노동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원․외사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문제점

□ 법률적 근거 없는 범죄정보수집 업무

- 조직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정보수집’이라는 행정작용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정보수집’이라는 행정작용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침해적 성질을 가지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헌법 37조 2항)

- [ 검찰청법 제16조(직제)에 ① 대검찰청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 조직 설치는 가능

- 그러나 국가정보원법, 경찰법과는 달리 검찰청법 ‘검사의 직무’에는 ‘범죄정보 수집’ 권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검찰청법 vs 국가정보원법 vs 경찰법 ]

검찰청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제4조 (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법정기획관실 설치 근거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위헌, 위법소지가 크므로 법원에 심사청구 적극 검토

□ 국민의 기본권 침해

- 수사기관의 정보활동은 일면 국가안보나 범죄예방 등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등의 문제점 노출

- [ 사례 ] ① 민간인 김종익씨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② 기무사의 민간인불법사찰 ③ 범정기획관실의 국회의원 불법사찰

※ 2012. 9. 24. (한겨레신문) 「사정당국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실이 지난 8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다”고 밝혔음

□ 정봉주 전 의원에게 ‘특혜’가 아닌 ‘최소한 형평성’을

지난 10월 15일 가석방 불가 통보를 받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최소한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정봉주 전 의원은 10월 말 기준으로 복역률이 85%에 달하고, 수용등급 역시 이미 지난 9월 초 S1 등급으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형법 제 72조 ]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박 의원에 따르면 정봉주 전 의원은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가석방자의 평균 복역률인 80% 이상의 복역률을 채웠다.

정봉주	비교내용	은진수
공직선거법위반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알선수재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원 상당 금품수수)
징역 1년	선고	징역 1년 6월
2011년 12월 26일	수감일	2011년 5월 30일
현재 80% (10월 말이면 85% 수준)	복역률	70%
S1 (2012년 9월 10일)	등급(지정일)	S1(수감 직후 모범수 분류)
2012년 10월 15일 가석방 불가 [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 ]고 공식 입장 표명	결과 및 사유	2012년 7월 30일 가석방
BBK 공격수	결정적 차이	BBK 수비수 (BBK 대책팀장 및 가짜편지 배후)

더욱이 박범계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가석방 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과 정봉주 전 의원 사례를 비교해 “최소한의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비교하면 복역률이나 범죄행위에 있어서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불가는 이해할 수 없다”며 “단 하나 정봉주 전 의원과 은진수씨의 차이는 한쪽은 BBK 최전방 공격수였고, 한쪽은 BBK 수비수였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정봉주 vs 은진수’ 형평성은?

[ ‘정봉주 전 의원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형평성을 요구’ ]

⇒ BBK 저격수는 ‘가석방 불가’, BBK 수비수는 ‘가석방’

□ 가석방 관련 규정 및 현황

□ 가석방 관련 규정

[ 형법 제 72조 ]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 형기의 1/3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 할 수 있음

- 2011년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은 한 건도 없으며, 가석방자의 90%는 복역률이 80% 이상임

□ 가석방 결정 절차 : 2단계 구조

- 1단계 : 가석방 예비회의(소속기관)의 의결을 통해 가석방 심사신청 (*해당교도소)

- 2단계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가석방 허가신청 → 법무부장관 허가 → 가석방 실시

※ 해당 교도소장이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올리면 법무부장장관이 최종 허가하는 구조

※ 연평균 6만~7만명이 가석방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7천~8천명(약 12~13% 내외)이 가석방 됨

□ 가석방 종류

- 가석방은 매월 한 차례씩 실시하는 ‘달 가석방’이 있음

- 또한 3.1절 특사, 부처님오신날 특사, 8.15 특사 등이 추가됨

-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대체로 특사에 인색했으며, 부처님오신날 특사는 한 차례도 없었음

[ 가석방 종류 ]
시기	가석방 내용	시기	가석방 내용
1월	달 가석방	7월	달 가석방
2월	3.1 특사로 묶음	8월	8.15 특사 (달 가석방 없음)
3월	3.1특사 & 달 가석방	9월	달 가석방
4월	달 가석방	10월	교정의 날 달 가석방(규모가 큼)
5월	부처님오신날 특사 (달 가석방 없음)	11월	달 가석방
6월	달 가석방	12월	크리스마스 특사 (달 가석방 없음)

□ 정봉주 가석방 불가 vs 은진수 가석방

⇒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

정봉주 vs 은진수
정봉주	비교내용	은진수
공직선거법위반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알선수재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원 상당 금품수수)
징역 1년	선고	징역 1년 6월
2011년 12월 26일	수감일	2011년 5월 30일
현재 80% (10월 말이면 85% 수준)	복역률	70%
S1 (2012년 9월 10일)	등급(지정일)	S1(수감 직후 모범수 분류)
2012년 10월 15일 가석방 불가 [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 ]고 공식 입장 표명	결과 및 사유	2012년 7월 30일 가석방
BBK 공격수	결정적 차이	BBK 수비수 (BBK 대책팀장 및 가짜편지 배후)

□ 질의사항 : 정봉주 vs 은진수, 과연 형평성이 있는 가석방 결정인가?

□ 은진수는 수감되자마자 S1으로 분류되고, 4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 검찰조사를 위해 구치소 밖으로 출정나갔다는 의혹 (대법원 상고심도 포기한 사람에 대한 검찰조사?)

□ 2012년 8월 기준 가석방자 4146명 중 80% 이하 복역률을 보인 사람이 348명으로 8.4%에 불과, 80~89%의 복역률을 보인 사람은 2552명으로 61.6%에 달함. 정봉주 전 의원 복역률은 10월 말이면 85% 수준인데 가성방 불가 결정을 내린 사유는?

[ 가석방자 형의 집행률 ]
구분	총원	70% 미만	70~79%	80~89%	90% 이상
2012년	4,146명	0	348명	2,552명	1,246명

□ 가석방 승인권한은 법무부장관한테 있더라도 결국 청와대의 승낙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나하는 의문이 있고, 결과적으로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봉주 전 의원 가석방 불가 결정?

□ 정봉주 전 의원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님

- 연도별 가석방자의 범죄유형을 보면 2012년 8월 현재 살인죄 206명, 강도죄 241명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사람들도 대상이 되고 있음

- 법무부가 가석방 불가 사유로 제시한 이유 [개전의 정] [재범 위험성]은 잡범이나 흉악범죄자들에게나 해당하는 표현

- 더욱이 은진수는 감사원 감사위원 신분으로 부산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감생활 중이었음 (공무원 범죄 및 서민피해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가석방 조건이 필요함)

[ 연도별 가석방자 범죄유형 ]
구분	총원	절도, 사기 등	상해, 폭력	교통	병역법	강도	살인	성폭력	기타
2012.8	4,146	2,025	267	326	452	241	206	0	629
2011	7,129	3,566	425	620	810	360	423	0	925
2010	8,083	4,173	550	701	646	348	389	105	1,171

□ 권재진 장관 등 청와대 민정라인

민간인불법사찰 개입의혹은 여전히 진행중

권재진 법무부장관 등 지난 2010년 민간인불법사찰 논란이 제기되었던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이 민간인불법사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22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한 1차 수사와 2차 수사 역시 모두 부실수사와 꼬리 자르기 수사였다”며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필요하다면 3차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이 청와대 민정라인의 연루 주장을 제기하며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2012년 8월 박영준․이영호 공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공직윤리지원관실 보고채널 변경 사항’ 문건을 분석한 결과, 적어도 2009년 10월 이후 민정수석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실제보고라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 이영호 비서관 막말파동 등으로 이영호 비서관 비중이 축소되면서 민정수석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사실상 장악

□ 장진수 주무관은 검찰 진술 및 관봉 5천만원 폭로를 통해 민정수석실의 증거인멸 배후 가능성을 주장

□ 진경락 과장(공직윤리지원관실 총괄기획과장/ 강요․방실수색․업무방해․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의 진술 및 탄원서에 등장하는 민정수석실 라인

□ ‘김진모 민정비서관이 검찰수사에 개입했다’는 장진수 주무관 폭로

□ 박영준 재판과정에서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과 통화해 ‘공직윤리지원관실 관할 이동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는 통화내용이 담긴 문서 공개

□ 장석명 비서관의 장진수에 대한 취업 알선 – 경동나비엔

박범계 의원은 “2009년 10월 이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이 공론화되기 이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적법한 공직감찰 또는 정책 브리핑만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진경락 과장이 작성한 지휘채널 변경 문건과 장진수, 진경락의 폭로, 박영준 전 차관의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통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2009년 10월 이후부터 민정수석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직접 관리했고,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인불법사찰과 민정라인

[ 권재진 전 민정수석과 김진모 민정비서관은 민간인불법사찰에서 자유로운가? ]

⇒ 2009년 10월 이후 민정수석실에서 사실상 지휘

(지휘채널 변경문건, 이인규 지원관의 정기적 민정수석실 방문 보고 등)

⇒ 장진수가 폭로한 증거인멸의 배후 민정수석실

⇒ 진경락이 주장한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진범

⇒ 박영준의 법정 진술 ‘권재진 수석과 공직윤리지원관실 관할 관련 통화’

⇒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의 장진수에 대한 취업 알선

□ 민간인불법사찰 관련 최교일 중앙지검장 국정감사 답변 내용 (10월 16일)

- 1차 수사에서는 장진수가 최종석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음

- 2차 수사는 장진수의 폭로에 의해 불거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관련 증거자료는 진경락으로 부터 확보했음

- 진경락은 1차 수사에서도 구속되었던 인물이라 2차 수사에서 구속과 압수수색 등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추가적 폭로 할 수 있는 인물이고 진경락 진술에 따라 수사의 성공여부가 달려있어 구속했음

- 진경락의 친인척 자택 등 7곳 압수수색

- 진경락의 교도소 접견기록과 중앙징계위원회 제출한 탄원서 확인했음(인정)

- 다만, 장진수는 6급 주무관에 불과하고, 진경락은 4급 서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경락을 더 중요한 증인으로 판단 (장진수는 주로 진경락, 최종석으로부터 지시 받고 이야기를 듣는 인물에 불과해 구체적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최교일 지검장 답변 요지)

□ 최교일 지검장 답변 내용

□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불법사찰 증거인멸 과정 연루 의혹

부산고검 국정감사(2012)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박범계

□ 2009년 10월 이후 민간인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중심에서 민정수석실

□ 2012년 8월 박영준․이영호 공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공직윤리지원관실 보고채널 변경 사항’ 문건을 분석한 결과, 적어도 2009년 10월 이후 민정수석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실제보고라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 권재진 법무부장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등은 2009년 9월부터 청와대 근무

- 위 문건은 2009년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비선 보고 의혹이 제기되자 보고채널을 변경하고자 작성된 문건 (진경락 지시로 작성)

- 문건 내용에는 ‘VIP께서 필요하시다면 비선을 EB(이영호비서관)로 하느냐, 민정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적혀있고, ‘지원관실이 EB에게 보고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민정실의 시각은 불순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또한 문건에는 ‘장차관 스크린’, ‘특명감찰’, ‘일반기강점검’, ‘정책점검’, ‘기타사항’으로 사찰의 대상과 범위가 열거되어 있고, 외형상 보고라인과 실제보고라인으로 구분했는데 민정수석실은 모두 포함되어 있음.

□ 이영호 비서관 막말파동 등으로 이영호 비서관 비중이 축소되면서 민정수석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사실상 장악

- 장진수에 따르면 2010년 2월부터는 이영호 비서관은 손을 떼고 민정수석실에서만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하는 것으로 정리

- 장진수 주무관에 따르면, 이영호 막말파동과 진경락 보고채널 변경 문건이 작성된 이후,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왕충식 사무관과 함께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방문해 공직기강비서관을 만났다고 함.

- 청와대 출입기록에 의하면 이인규 전 지원관은 2009년 10월 25일, 11월 18일, 12월 18일, 2010년 1월 6일, 2월 12일, 4월 5일 등 6회에 걸쳐 민정수석실을 방문한 적이 있음)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

‣ 박영준, 이영호가 정식 보고 계통인 민정수석실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감찰 내용 등 일반적인 공직기강 관련 사항만을 보도하도록 하고, 특별 감찰 활동은 비선을 통해 별도 보고를 받는 등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음

□ 장진수 주무관은 검찰 진술 및 관봉 5천만원 폭로를 통해 민정수석실의 증거인멸 배후 가능성을 주장

-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의 핵심 증인인 장진수는 민간인불법사찰 증거인멸과 입막음 시도에 민정수석실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진술

- 장진수는 2차 수사에서 ‘류충렬로부터 2011. 4. 12. ~ 4. 15.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는 돈이라며 5,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

- 장진수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최종석으로부터 “증거인멸에 김진모 비서관, 장석명 비서관 등 민정수석실이 관여되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함.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

‣ 최종석은 장진수에게는 장진수를 달래기 위해 추측으로 말했다고 함.

‣ 관봉 5000만원에 대해 장석명 비서관은 류충렬이 장진수에게 주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류충렬은 장인(2012. 2. 사망)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처에게 빌려 장진수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

- 검찰은 관봉 5000만원 사진을 복구하는데 15일 정도 소요되었지만, 장진수는 10분만에 복구함

□ 진경락 과장(공직윤리지원관실 총괄기획과장/ 강요․방실수색․업무방해․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의 진술 및 탄원서에 등장하는 민정수석실 라인

- 진경락은 증거인멸과 관련해 최종석으로부터 이영호가 김진모 비서관과 장석명 비서관을 만났으며, 이영호가 ‘바닷물에 30분간 담궈라.’, ‘배터리로 지져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

- 국무총리실이 1심 판결을 근거로 진경락 전 과장을 파면하기 위해 중앙징계위에 출석하라고 요구하자, 진 전 과장은 ‘청와대의 김진모, 장석명 비서관이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탄원서 형식의 진술서를 중앙징계위원회에 보냈음

- 검찰의 민간인불법사찰 2차 조사 과정에서 진경락의 2011년 2~3월 접견 기록 중, 증거인멸 책임 문제와 관련해 “권재진, 김진모, 장석명을 수갑 채워서 여기(교도소) 데리고 와야 한다. 진범들을 모두 잡아넣어야 한다”고 주장

- 징계위원회 진술서와 교도소 접견기록 모두 최교일 지검장 인정했음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

‣ 결국 진경락, 장진수, 최종석도 김비서관, 장비서관이 이영호에게 증거인멸을 요구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듣지 못했음.

□ ‘김진모 민정비서관이 검찰수사에 개입했다’는 장진수 주무관 폭로

- 최종석 행정관이 김진모 비서관에게 ‘본인에게 수사 들어오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강하게 따졌으며, 김진모 비서관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당신 참 대단하다’고 말도 했다고 함

- 최종석의 강한 항의에 김진모는 중앙지검 수뇌부에게 전화를 해 ‘대포폰을 은폐해야 한다’고 수사 지시

- 그러자 검찰은 최종석 행정관에 대해 출장조사를 벌였음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 장진수는 (유충렬 국장으로부터) “김진모 비서관이 ‘1심 재판과정에서 장진수가 대포폰을 밝히지 않아서 고맙다’고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함.

□ 박영준 재판과정에서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과 통화해 ‘공직윤리지원관실 관할 이동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는 통화내용이 담긴 문서 공개

- 2012년 8월 13일 공판에서 공개된 문서에는 “나(박 전 차장)는 (지원관실이) 이중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나, 그건 나중의 문제고 총리실에서 케어(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중략) 권 수석이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공직윤리팀(지원관실)을 청와대로 가져갈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 ‘청와대로 가져가면 일이 엄청 커지고, 뒷일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겠냐’고 해줬다. ‘한쪽으로 정리되는 것은 좋지만 청와대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확인하라’고 했다”고 기재되어 있음

(※ 문서는 지휘채널 변경 문건이 작성된 시기와 일치하는 2009년 10월 작성되었다고 함)

□ 장석명 비서관의 장진수에 대한 취업 알선 – 경동나비엔

□ 비판

☞ 2009년 10월 이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이 공론화되기 이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적법한 공직감찰 또는 정책 브리핑만 받았을 가능성 높음

☞ 하지만 진경락 과장이 작성한 지휘채널 변경 문건과 장진수, 진경락의 폭로, 박영준 전 차관의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통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2009년 10월 이후부터 민정수석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직접 관리했고,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

□ 로스쿨생들을 위한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필요

로스쿨생들을 위한 변호사시험 장소를 현행 1곳에서 최소한 6대권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22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25개 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지만 현재 변호사시험 장소는 ‘서울’ 한 곳에서만 진행된다”며 “지방에 있는 로스쿨생들의 시험 편의성을 위해 변호사시험 장소를 최소한 법조윤리시험 시행권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사법시험 1차와 법원행정고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권역에서 치러지며, 법조윤리시험은 제주를 포함한 6개 권역에서 치러진다.

또한 일본 사법시험은 7개 지역에서 치러진다.

현행 변호사시험이 서울에서만 치러지다보니 5일간 서울에서 시험을 치러야하는 지방 로스쿨생들은 숙소 마련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육체적 부담에 시달리며, 서울권 로스쿨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수험준비에 불리한 환경이다.

박범계 의원은 “변호사시험처럼 수일간 실시되는 시험은 체력적인 소모가 심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최상의 컨디션 유지가 필요하다”며 “로스쿨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시험장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 “못 거둔 벌금 8600억원‘눈덩이’”

- 매년 평균 400억원 규모 벌금 결손처리 -

- 박범계, “제대로 집행 안 하면 범죄 두려워하지 않을 것” -

검찰이 벌금을 제때 징수하지 못해 쌓여가는 미제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 시스템상의 허점 등으로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고 결손처리되는 벌금 불능결정액도 매년 4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결손처리 관련 규정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산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면이 있는 경우 □법인인 납부의무자가 사실상 해산되어 자력이 없는 경우 등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검별 벌금 집행 불능 및 미제현황’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준 벌금 미납액(미제금액)은 24만522건에 8,339억원에 달했다.

또한 2012년 8월 기준 결손처리된 벌금(불능집행액)은 1만262건에 296억700만원이다.

지검별 미납액을 살펴보면, 서울동부지검이 6,296건에 1,611억2300만원의 미납액으로 가장 많은 미납액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1만5,539건에 1,137억6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지검별 결손 처리된 벌금 현황을 살펴보면, 의정부지검이 803건에 96억 6,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결손처리액을 보였다. 이어 수원지검이 1,966건에 42억9,100만원이 결손 처리됐다.

[ 지검별 벌금 집행 불능 및 미제현황(2012년8월) ]
(단위 : 건, 백만원)
청명	실조정		집행불능 (결손처리)		미제 (미납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728,666	4,425,991	10,262	29,607	240,522	833,966
서울중앙지검	46,598	976,880	1,016	2,547	15,539	113,706
서울동부지검	20,683	313,610	312	669	6,296	161,123
서울남부지검	28,278	322,446	380	696	9,130	36,117
서울북부지검	22,461	45,186	225	417	7,358	13,609
서울서부지검	18,223	87,582	293	469	5,507	20,288
의정부지검	44,187	623,730	803	9,664	15,320	55,049
인천지검	67,546	144,179	1,172	2,340	23,323	56,106
수원지검	109,546	461,287	1,966	4,291	37,287	82,372
춘천지검	20,519	44,527	172	326	5,407	10,258
대전지검	48,327	423,026	393	661	16,214	32,831
청주지검	19,269	108,721	106	265	5,980	11,617
대구지검	78,529	183,726	1,402	2,771	25,757	67,856
부산지검	54,060	286,380	455	1,638	19,503	56,577
울산지검	18,494	38,142	354	791	5,985	11,450
창원지검	47,390	152,666	475	711	14,976	29,198
광주지검	47,837	142,403	537	1,021	15,055	52,737
전주지검	27,244	52,840	160	277	8,756	16,518
제주지검	9,475	18,659	41	53	3,129	6,554
※ 대검, 고검은 제외한 건수 및 금액임

한편, 2007년 이후 지금까지 미납된 벌금 중 최고미납액은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2458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Y사 대표이사 김모씨였다.

벌금 미납액 상위 10건을 모두 합산할 경우 벌금액은 1조4000억원에 달했다.

[ 벌금 미납액 상위 10건 ]

순번	청명	납부 의무자	선고 일자	조정액	미납액	죄명
1	의정부지방검찰청	김00	2007 0112	2458억원	2458억원	특가법위반(조세)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심00	2007 0613	2320억원	2320억원	특가법위반(조세)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00	2007 0613	2186억원	2186억원	특가법위반(조세)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00	2008 0724	1700억원	1700억원	특가법위반(조세)
5	대전지방검찰청	김00	2009 1218	1500억원	1500억원	특가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6	의정부지방검찰청	김00	2008 0124	1250억원	1250억원	특가법위반(조세)
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김00	2008 0926	1212억원	1212억원	특가법위반(조세)
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이00	2007 0913	800억원	800억원	특가법위반(조세)
9	충주지청	허00	2011 0610	700억원	700억원	특가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0	통영지청	강00	2011 0128	549억원	549억원	특가법위반(관세)

또한 2008년 이후 납부의무자에 대한 벌금 시효가 지나거나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등으로 결손처리된 벌금액 중 최고액은 2008년 결손처리된 ㈜○○ 의 1500억원이었다.

2012년에 들어 결손처리된 벌금액 중 최고액은 ㈜★★ 의 80억원으로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12년 벌금 결손처리 금액 상위 10명 ]

연도	순위	납부의무자	조정액	불능결정액(결손)
2012	1	(주)○○	8,000,000,000	8,000,000,000
2012	2	조○○	623,434,000	623,434,000
2012	3	(주)○○	990,000,000	560,000,000
2012	4	(주)○○	100,000,000	100,000,000
2012	4	○○㈜	100,000,000	100,000,000
2012	6	(주)○○	60,000,000	60,000,000
2012	7	(주)○○	50,000,000	50,000,000
2012	7	(주)○○	50,000,000	50,000,000
2012	7	(주)○○	50,000,000	50,000,000
2012	7	(주)○○	50,000,000	50,000,000
2012	7	(주)○○	50,000,000	50,000,000
2012	7	(주)○○	50,000,000	50,000,000
2012	7	(주)○○	50,000,000	50,000,000
2012	7	(주)○○	50,000,000	50,000,000
2012	7	(주)○○	50,000,000	50,000,000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벌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징수시스템의 허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형법 제69조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 내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인이 벌금 시효가 3년인 점을 악용하는 등 징수상의 허점을 노출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제도개선 및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성매매사범 절반 이상 처벌 안 받는다”

- 성매매사범 불기소율 60% 상회 -

- 박범계 의원 “풀려난 피의자들 다시 성매매 시장으로” -

성매매알선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붙잡힌 성매매사범 10명 중 6명 이상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성매매알선법위반 사범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검찰이 처리한 성매매사범은 총 10,933명이었으나 이 중 기소하지 않고 풀어준 사람이 6,608명이었다.

결과적으로 성매매사범 불기소율이 무려 60%에 달해, 성매매사범의 절반 이상이 법원의 문턱도 밟지 않은 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지검별로 분석한 결과, 성매매사범 불기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지검으로 성매매 사건으로 붙잡힌 132명 중 약 73%에 해당하는 97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음으로는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이 68%, 서울서부지검과 청주지검이 67%의 높은 불기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고검 관할에 있는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의 경우 지난 2011년에도 성매매사범 사범 불기소율이 각각 85%, 76%, 75%, 74%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성매매 사범의 2/3 이상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풀려난 꼴이다.

박범계 의원은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알선처벌법’을 만들었으나, 법 집행 과정에서 절반 이상의 피의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나고, 이들이 다시 성매매 시장으로 돌아가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며 성매매사범에 대한 느슨한 처분을 지적했다.

※ 성매매사범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해 성매매를 강요 또는 알선하거나, 직접 성매매 행위를 한 자와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위반한 자를 일컫는다.

[ 2012년(8월 기준) 성매매알선법 위반 사범 접수•처리 현황 ]

지검별	처분계	기소	불기소	성매매보호 사건송치	기타	불기소율
서울중앙지검	1,716	410	1,051	108	147	61%
서울동부지검	406	151	222	3	30	55%
서울남부지검	701	178	479	0	44	68%
서울북부지검	515	146	332	4	33	64%
서울서부지검	335	88	224	0	23	67%
의정부지검	643	189	325	3	126	51%
인천지검	986	388	511	8	79	52%
수원지검	1,620	500	1,050	14	56	65%
춘천지검	178	52	98	1	27	55%
대전지검	280	105	154	2	19	55%
청주지검	119	32	80	1	6	67%
대구지검	914	287	535	2	90	59%
부산지검	802	296	453	2	51	56%
울산지검	194	56	125	1	12	64%
창원지검	389	138	213	10	28	55%
광주지검	720	182	486	1	51	68%
전주지검	283	81	173	1	28	61%
제주지검	132	20	97	0	15	73%
합계	10,933	3,299	6,608	161	865	60%

□ 수용시설별 수용률 격차 2배 이상 ‘수용자 인권 비상’

- 부산구치소 수용률 130% 최고,

경북북부2교도소 수용률 52% 최저 -

- 박범계 의원, “재소자 기본권 침해 우려”-

전국 교정시설간 재소자 수용률 격차가 최대 2배 이상으로 나타나 재소자들의 수감생활에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정시설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전체 재소자 수용률은 약 97%(수용 정원 45,990명, 수용 현원 44,731명)이지만, 부산구치소와 서울구치소, 대전교도소의 경우 수용률이 1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용률이 가장 높은 교정시설은 부산구치소로 현재 1,930명을 수용하고 있다. 정원(1,480명)에 비해 약 130% 수용률로 수용자들은 사실상 ‘콩나물시루’와 같은 구치소 생활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어서 서울구치소는 2,815명을 수용하고 있어 정원(2,200명)과 비교했을 때 약 128%의 수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전교도소 역시 약 127%(수용 정원 2,060명, 수용 현원 2,615명)의 높은 수용률을 나타내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성동구치소는 1,270명 정원에 1,572명을 수용하고 있어 정원대비 302명을 초과한 124%의 수용률을 보였다.

※ 2010년 주요 구치소 수용률 : 부산구치소 약 144%(수용 정원 1,480명, 수용 현원 2,128명), 대전교도소 약 137%(수용 정원 2,060명, 수용 현원 2,830명), 서울구치소 약 130%(수용 정원 2,200명, 수용 현원 2,850명),

※ 2011년 주요 구치소 수용률 : 서울구치소 약 140%(수용 정원 2,200명, 수용 현원 3,089명), 대전교도소 약 130%(수용 정원 2,669명, 수용 현원 2,060명), 부산구치소가 약 125%(수용 정원 1,849명, 수용 현원 1,480명)

반면 전국 교정시설 중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북부2교도소(52%)로 나타났으며, 해남교도소(61%), 경북북부3교도소(62%), 홍성교도소 서산지소(65%) 여주교도소(66%), 천안개방교도소(67%) 순이었다.

경북북부2교도소는 정원 560명에 수용자는 289명에 불과해 절반가량이 비어있는 상황이다.

해남교도소는 410명 정원에 252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경북북부3교도소는 750명 정권에 467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교도소는 1,610명이 수용 정원이지만 현재 1,062명을 수용(수용률 66%)하고 있어 정원대비 548명이 부족하다.

박범계 의원은 “교정시설에 따라 수용률이 현저히 차이가 나 재소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재소자들 사이의 형평에 맞지 않으며, 또 수용률이 높은 교정시설에서는 기본권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교정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교정시설 수용자 중 사망자 수는 총 100명(자살 46명, 병사 54명)으로, 대구교도소가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구치소(9명), 부산구치소(7명), 대전교도소와 부산교도소(6명) 순으로 나타났다.

[ 2012년도(6/30 기준) 교정시설별 수용자 현황 ]

구 분	수용 정원(명)	수용 현원(명)	초과 인원(명)	수용률
계	45,990	44,731	-1,259	97%
서 울 (구)	2,200	2,815	+615	128%
안 양 (교)	1,700	1,705	+5	100%
수 원 (구)	1,650	1,671	+21	101%
성 동 (구)	1,270	1,572	+302	124%
인 천 (구)	1,470	1,514	+44	103%
서울남부(구)	1,600	1,428	-172	89%
화 성 (직)	1,450	1,337	-113	92%
여 주 (교)	1,610	1,062	-548	66%
의정부(교)	1,090	1,171	+81	107%
서울남부(교)	1,100	957	-143	87%
춘 천 (교)	750	724	-26	97%
원 주 (교)	700	750	+50	107%
강 릉 (교)	280	259	-21	93%
영 월 (교)	400	343	-57	86%
평 택 (지)	280	200	-80	71%
대 구 (교)	1,720	1,914	+194	111%
부 산 (구)	1,480	1,930	+450	130%
경북북부1(교)	1,270	1,105	-165	87%
부 산 (교)	1,140	1,026	-114	90%
창 원 (교)	1,060	1,162	+102	110%
포 항 (교)	1,300	1,038	-262	80%
진 주 (교)	1,050	766	-284	73%
대 구 (구)	810	895	+85	110%
경북북부(직)	510	370	-140	73%
안 동 (교)	650	598	-52	92%
경북북부2(교)	560	289	-271	52%
김 천 (소)	680	464	-216	68%
경북북부3(교)	750	467	-283	62%
울 산 (구)	450	432	-18	96%
경 주 (교)	330	331	+1	100%
통 영 (구)	420	395	-25	94%
밀 양 (구)	440	381	-59	87%
대 전 (교)	2,060	2,615	+555	127%
천 안 (개)	300	202	-98	67%
청 주 (교)	750	870	+120	116%
천 안 (교)	1,230	894	-336	73%
청 주 (여)	610	570	-40	93%
공 주 (교)	550	578	+28	105%
충 주 (구)	410	302	-108	74%
홍 성 (교)	330	314	-16	95%
논 산 (지)	260	232	-28	89%
서 산 (지)	290	188	-102	65%
광 주 (교)	1,380	1,574	+194	114%
전 주 (교)	1,050	1,180	+130	112%
순 천 (교)	1,310	1,165	-145	89%
목 포 (교)	1,040	1,029	-11	99%
군 산 (교)	790	710	-80	90%
제 주 (교)	500	482	-18	96%
장 흥 (교)	250	200	-50	80%
해 남 (교)	410	252	-158	61%
소 망 (교)	300	303	+3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