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함진규 시흥갑 10월19일(금)	국토해양위원회

담당: 장형순 보좌관 784-4277~9/010-8991-1963 Email : nomercy007@hanmail.net

서울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증액 눈덩이

지난 3년간 50억원이상 증액된 공사 총 19건에 4천921억원 증액

당초 예산보다 많은 증액도 3건이나 발생당증액초난 3

과다한 공사비증가로 사업성 악화...해서는 안될 사업을 하는 결과를 초래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해 50억원 이상 증액한 공사가 모두 19건으로 증가액은 총 4천9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함진규의원(새누리당.시흥갑)이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함의원에 따르면 50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19개이며 이중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당초 공사비가 324억 원이었으나 5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공사비보다 많은 328억 원이 증액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사가 되고 있다는 것.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역시 5회의 설계변경을 거쳐 당초 공사비 134억원보다 많은 208억원이 증액되었고 헌릉로 연결도로공사의 경우도 5회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비 363억원에서 438억원이 증액된 801억원으로 공사비가 대폭 증액됐다.

설계변경 횟수에서도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무려 13차례나 설계를 변경해 281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남부순환도로 부천시계간 도로개설공사가 8회 ▲암사대교 건설공사와 남부순환로 구조개선공사가 각각 7회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6회 등 잦은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설계변경의 원인으로는 2013년 말 완공예정인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의 경우 공사구간지하에 한전지장케이블이 나타나 설계를 변경한 것을 비롯해 주민민원과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하매설물 돌출과 문화재발굴이 각각 2건 등이다.

이에 대해 함진규의원은 “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사업성이 악화돼 결국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며 “설계당시 민원야기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해 설계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설계변경으로 50억원 이상 추가된 사업내역】

연번	사업명	위 치	설계 및 예산 변경 세부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계	19건		증 492,164백만원		3,361,957
1	암사대교 건설공사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 설계변경 : 7회 - 사 유 : 주민민원에 의한 램프 추가 설치 (암사동→잠실대교 방향) - 도급액 : 당초 148,812백만원→변경 164,138백만원 (증 15,326백만원)	'06.4~ ‘13.12	330,952
2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 구로구 향동(부천시계간)	- 설계변경 : 8회 - 사 유 : 주민민원에 의한 램프 및 생태터널 추가 설치 - 도급액 : 당초 18,981백만원→변경 37,541백만원 (증 18,560백만원)	'05.12~ ‘12. 1	200,560
3	남부순환로(개봉역앞)구조개선공사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98-1 일원	- 설계변경 : 7회 - 사 유 : 주민민원에 의한 지하차도 연장(706m→736m) 및 터널형방음벽 설치 등 - 도급액 : 당초 32,248백만원→변경 45,715백만원 (증 13,367백만원)	‘07.9~ ’13.06	58,597
4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735-5 일원	- 설계변경 : 5회 - 사유 : 주민민원에 의한 지하차도 연장시행 (증265m) - 도급액 : 당초 32,440백만원→변경 65,317백만원 (증 32,877백만원)	‘08.10～ ’13. 4	81,994
5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440-1 ∼ 고덕동 165-11 (아리수로)	- 설계변경 : 5회 - 사유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확장(4→6차로) ․ 문화재 발굴조사 추가 시행 ․ 노후 오수관 보강조치 등 - 도급액 : 당초 13,447백만원→변경 34,287백만원 (증 20,840백만원)	‘09.1～ ’13.12	127,248
6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강서구 방화동 ~ 올림픽대로	- 설계변경 : 13회 - 사유 : 광명~서울간 민자고속도로 연계로 인한 터널 및 램프 확장 등 - 도급액 : 당초 37,321백만원→변경 65,441백만원 (증 28,120백만원)	‘05.10~ ’13. 5	109,807
7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성동구 응봉동 ~ 성수동	- 설계변경 : 3회 - 사유 : 지하매설물 돌출로 인한 한전 지장케이블, 교통정보시스템케이블 이설추가 등 - 도급액 : 당초 32,927백만원→변경 39,571백만원 (증 5,312백만원)	‘08.10～ ’13.12	78,536
8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노원구 월계동 초안산∼ 상계8동 주공15	- 설계변경 : 6회 - 사유 ․ 주민민원에 의한 지하차도 연장설치(증620m) ․ 상수도관, 차집관로 등 지장물 이설비 반영 - 도급액 : 당초 88,231백만원→변경 110,129백만원 (증 21,808백만원)	‘08.12～ 15.12	192,057
9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8-15	- 설계변경 : 4회 - 사유 : 상수도관 지장물 이설비 반영 - 도급액 : 당초 30,534백만원→변경 39,315백만원 (증 8,781백만원)	‘10.10～ 14. 2	80,933
10	헌릉로연결도로(강남순환접속)공사	양재동 화물터미널 ~ 염곡동 헌릉로	- 설계변경 : 5회 - 사유 : 주민민원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고가차도→지하차도) - 도급액 : 당초 36,350백만원→변경 80,166백만원 (증 43,816백만원)	‘07.1～ ’13. 6	214,619
1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건설공사	서초구 우면동 ~ 과천시 주암동 ~ 강남구 수서동	- 설계변경 : 3회 - 사유 : 과천시,서초구의 요구로 도로구조 형식변경(교량→지하차도) - 도급액 : 당초 194,689백만원→변경 207,261백만원 (증 12,572백만원)	‘02.7～ ’14. 5	368,116
12	제2시민안전체험관	동작구 신대방동 460외 1필지	- 설계변경 : 3회 - 사유 : 물량증가, 설계서 상이, - 도급액 : 당초31,300백만원→변경37,845백만원 (증 6,545백만원)	‘08.10～ ’10. 4	40,453
13	서울의료원 건립공사	중랑구 신내동 371-6외 40필지	- 설계변경 : 7회 - 사유 : 수요부서 추가요구 - 도급액 : 당초 79,984백만원 → 변경 116,435백만원 (증 36,451백만원)	‘05.10~ ’11. 3	189,236
14	양천메디컬센터 건립공사	양천구 신정동 산162-1일대	- 설계변경 : 3회 - 사유 : 수요부서 추가요구 - 도급액 : 당초 26,501백만원 → 변경 34,831백만원 (증 8,330백만원)	‘06. 7~’11. 4	83,239
15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강남구 일원동 580번지 탄천물 재생센터내	- 설계변경 : 1회 - 사유 : 고도처리시설 설치 공사중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총인처리시설 설치 추가 - 예산액 : 당초 74,080백만원 → 변경 84,648백만원 (증 10,568백만원)	‘09.1～ 13. 4	93,377
16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분뇨탈취포함)사업	경기도 고양시 대덕로 426	- 설계변경 : 4회 - 사유 : 반류수처리시설 공법변경 (표준활성⇒MLE, LE) 등 - 예산액 : 당초 37,538백만원 → 변경 42,718백만원 (증 5,180백만원)	‘09.7～ ’13. 2	53,429
17	중랑물재생 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성동구 송정 73일대 중랑물 재생센터 내	- 설계변경 : 7회 - 사유 : 용수공급시설 추가공사 등 - 예산액 : 당초 260,120백만원 → 변경 299,718백만원 (증 39,598백만원)	’09.2~ ’14. 1	327,220
18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중구 을지로7가 2-1일대	- 설계변경 : 6회 - 사유 : 문화재발굴에 따른 공원부분 재설계, 설계서 보완, 수요부서 추가 요구 등 - 도급액 : 당초224,015백만원 → 변경267,428백만원 (증 43,413백만원) ※ 증액내역 ㆍ설계변경 증액 : 35,162백만원 ㆍ물가변동 증액 : 8,251백만원	‘09.3～ ’13. 7	432,666
19	신청사 건립공사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 설계변경 : 3회 - 사유 : 사업계획변경(본관동 추가, 새디자인 추진 등) 문화재 보존․복원․이전 등 시민청 조성 토탈디자인 시행 - 도급액 : 당초156,500백만원 → 변경277,200백만원 (증 120,700백만원) ※ 증액내역 ㆍ설계변경 증액 : 105,200백만원 ㆍ물가변동 증액 : 15,500백만원	‘06.5～ ’12.11	29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