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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2. 10. 8.		매수 : 총 매
		담 당	변재일의원실	02-788-2918

보금자리주택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LH, 보금자리주택 10만호 승인 지속되면, 2020년 부채245조원!!

부채의 주범, 보금자리주택 부채 2010년대비 50%증가

사업승인율 46.9%, 입주시작된 1차 시범사업지구 제외하면 30%에 불과

국회예산정책처보고서, 보금자리주택사업 민간주택공급 위축에 영향미쳐

■ 부채공룡된 LH! 원인은 보금자리주택사업

◦ 2012년 기준 LH공사의 부채는 133.6조원으로 국가부채의 약32%, 공공기관부채의 약29%에 달함.

* 2011년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 463조5천억원 ▲국가채무 420조5천억원

◦보금자리주택사업 부채 2010년 대비 51% 증가

- 2010년 부채 121조원의 구성비율을 순서대로 보면 ▲ 기타(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2.5% ▲임대주택사업이 차지하는비율은 25.7% ▲ 보금자리주택사업이 11.9%임

ㅇ 2012년 상반기 부채 133조의 구성비율을 보면,

- ▲기타(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로 가장 크고 ▲임대주택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9% ▲보금자리주택사업이 16% 임.

ㅇ 즉, 2010년도 보금자리주택이 부채는 약14조원에서 2012년 상반기약 21조원으로 51%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음

- 2010년대비 2012년 LH총부채의 증가율이 10%이고 주택임대의 증가율이 25%인데 반해 보금자리의 부채증가율은 51%로 그 증가율이 가장높아 부채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밖에 없음.

<표> LH 재무상태표 중 부채총계 및 부채율

구 분	합계	보금 자리	산업 단지	주택 임대	행정 중심	혁신 도시	토지 은행	기타
2010년	1,215,265	144,904	30,764	312,897	49,147	40,005		637,548
		11.9%	21.2%	25.7%	4.0%	3.3%		52.5%
2011년	1,305,712	197,554	29,485	384,818	57,762	41,438	6,677	587,979
		15.1%	2.3%	29.5%	4.4%	3.2%	0.5%	45..5%
2012년 상반기	1,336,745	218,747	27,654	391,119	55,122	38,580		605,523
		16.4%	2.1%	29.3%	4.1%	2.9%		45.3%
부채 증가율	10.0%	51.0%	-10.1%	25.0%	12.2%	-3.6%		-5.0%

*LH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 보금자리 연간10만호 추진하면,

LH공사 2020년 부채 2012년 대비 100조 증가한 245억원!!!

ㅇ 실제 LH가 추계한 보금자리주택 승인 및 착공건수별 재무전망 시나리오를 보면,

- 10만호 사업승인에 6만호를 착공할 경우, 2020년 LH의 부채는 245조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503%으로,

- 향후 8년, 부채 100조원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되며, 증가율은 65.0% 임.

구분(조원)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자산	175.7	193.0	209.5	222.8	236.7	251.3	266.2	279.5	294.7
부채	145.2	160.7	175.2	185.6	197.3	209.4	221.8	232.9	245.8
금융부채	109.9	120.6	131.3	140.6	150.9	160.3	169.4	175.2	181.3
부채비율	475%	498%	511%	499%	501%	501%	500%	499%	503%
금융부채비율	359%	373%	383%	378%	383%	383%	382%	376%	371%

<표>보금자리주택 10만호 사업승인 및 6만호 착공시 LH 재무전망                                                                              *LH제출자료: 재무전망 시나리오

□ 연간 6만호만 승인해도, 2020년 부채 189조원으로 증가!

ㅇ 또한 LH가 자체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금자리주택 추진 수준인 6만호 사업승인 및 6만호 착공을 2020년까지 지속할 경우,

- 2020년 LH의 부채는 현재보다 46조원 증가한, 18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증가율33%로, 10만호승인 6만호착공보다는 부채증가율 낮음.)

구분(조원)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자산	173.2	184.9	194.7	201.0	207.7	214.7	221.5	226.5	233.2
부채	142.6	152.7	160.8	164.6	169.7	175.1	180.4	184.1	189.6
금융부채	107.4	112.9	117.6	120.9	125.4	128.9	131.7	131.6	132.7
부채비율	466%	474%	474%	452%	447%	443%	439%	434%	434%
금융부채비율	351%	351%	346%	332%	330%	326%	320%	310%	304%

<보금자리주택 6만호 사업승인 및 6만호 착공 시 LH 재무전망>

*LH제출자료: 재무전망 시나리오

■절반에도 못미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 호수

ㅇ 현재까지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전체지구의 주택건설 계획호수 16만1096호수 중 사업승인 호수는7만5566호로, 사업승인율(46.9%)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ㅇ 특히 시범지구로 진행한 1차 지구의 사업승인호수 3만8848호를 제외하면,

- 본격사업시행지구인 2차~5차까지의 승인호수는 3만 6718호에 불과하고, 미승인호수는 8만5530호수임.

ㅇ 또한 2009년 지정된 2차 3개 지구는 2011년 보상을 시작하고 2012년 우선적으로 2개 지구에 한해 착공에 들어갔으나

- 미착공된 2차지구 중 1개 지구(시흥은계) 언제 착공할 계획인가?

ㅇ MB정부는 평균 6년 이상 걸리는 주택건설을 4년으로 축소한 1차시범지구 입주가 시작되어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성공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 1차 시범사업이후 연차별로 추진된 2차 계획에 따른 준공은 적어도 3년후인 2015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3차~5차) 주택 준공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임.

ㅇ 2018년 150만호 보급추진하는 정부정책의 약 80%의 보금자리주택을 담당할 LH공사의 저조한 사업추진율은,

- 2015년 목표한 승인호수를 채우기 위해 착공은 못하고 지구조성을 위한 땅만사는 결과를 낳아, LH부채에 악영향을 끼치고, 서민주거안정의 목적도 이루지 못할 우려가 큼.

<표> LH의 보금자리주택사업 진행현황

지구명	사업면적 (천㎡)	전체 건설호수	보금자리주택호수 (호)			보상율 (착수일)	본청약 (공고일)	착 공 (지구조성)	준 공 (지구조성)
			계	사업승인	미승인
계	36,855	226,987	161,096	75,566 (46.9%)	85,530 (53.1%)
서울강남 (1차)	939	6,721	5,361	5,361	-	완료 (’09.12.24)	1,721 (’10.12.30)	’10. 8.31	’13.12월
서울서초 (1차)	362	3,304	2,651	2,651	-	완료 (’09.12.24)	1,864 (’10.12.30)	’10. 7.12	’13.12월
고양원흥 (1차)	1,287	8,601	6,178	6,178	-	완료 (’10. 7. 5)	3,183 (’11.09.30)	’11. 6.29	’13.12월
하남미사 (1차)	5,463	36,229	24,658	24,658	-	완료 (’10.12.22)	3,229 (’11.12.08)	’11.11.23 (’12. 3.12)	’15.12월
구리갈매 (2차)	1,434	9,849	6,499	6,499	-	70% (’11. 8. 9)		’12. 4. 9	’15. 6월
부천옥길 (2차)	1,328	9,357	6,801	6,801	-	54% (’11.10.27)		’12. 9. 3	’15.12월
시흥은계 (2차)	2,011	12,889	9,496	9,496	-	67% (’11.11.30)		미착공	-
하남감일 (3차)	1,688	12,907	8,618	8,618	-	미착수		미착공	-
성남고등 (3차)	569	3,960	3,006	2,981	25	미착수	-	미착공	-
광명시흥 (3차)	17,367	95,026	66,638	-	66,638	미착수	-	미착공	-
하남감북 (4차)	2,670	19,720	14,400	-	14,400	미착수	-	미착공	-
서울양원 (4차)	384	3,624	3,090	2,323	767	미착수	-	미착공	-
과 천 (5차)	1,353	4,800	3,700	-	3,700	미착수	-	미착공	-

*LH제출자료

□ LH, 열악한 재무구조에도 열정적인 보금자리 추진의지

ㅇ 이와같이 열악한 재무구조 및 사업추진 둔화에도 불구하고

- 국토부의 201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LH가 추계한 2012년도 보금자리 주택호수는 ‘7만5,672호 건설 및 2만4천호 매입을 통해 총 10만호의 보금자리주택 추진’임.

ㅇ10만호 추진은 LH의 재무구조상 실현 불가능함

- 2013년 기재부 예산심의시 LH보금자리주택 가능한 호수 6만호로 명시하여 제출

<표>2012년 시·군별 주택건설계획(LH)

												(단위 : 호)
* 보금자리주택건설계획은 매입임대(다가구, 신축다세대 등) 2.4만호를 포함하여 총 10만호임
구 분	합 계	임 대							분 양
		소계	기금지원 임대(공공)		국민 임대		영구 임대		소계		기금지원 분양(공공)		기금 미지원 분양
합 계	75,672	43,037	19,746		22,391		900		32,635		31,965		670
7대도시	14,470	5,180	4,290		890				9,290		8,650		640
9개도	61,202	37,857	15,456		21,501		900		23,345		23,315		30

*LH제출자료: 2012년 시군별 주택건설계획

■ LH, 자체보고서도 인정한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ㅇ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에서 보고한「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긍급이 공간구조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문제점 지적!

ㅇ 보고서를 보면,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문제점으로

① 보금자리주택이 서울대도시권 인근의 근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함으로써,

- 서울의 의존도를 가중시켜 서울대도시권의 과밀화를 심화할 뿐 아니라 도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함.

②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문제점으로,

- 그린벨트가 그동안 시가화의 확산을 막는 경계선의 역할을 했으나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들어서면서 그 기능이 약화돼 수도권이 거대 광역도시권으로 변하고 있음.

③ 보금자리주택지구가 33만~99만m2 이하의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로 지정되면,

- 인근 지역의 과밀 혼잡과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큼

ㅇ 이와같은 결과는,

- 이지송사장이 최근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LH의 모든 노하우가 집약됐다”는 발언과 상반됨.

ㅇ 국회예산정책처, 보금자리주택 과다공급, 민간주택공급 위축시킨다!

ㅇ 2012년 2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보금자리주택사업 평가」는

- 2011년 정부가 연간 43만호의 주택수요를 예측하면서, 민간주택시장의 공급물량을 고려하지 않고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결정하였고,

- 연간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 15만호를 공급하면(이중, LH가 공급분 10만호), 민간주택시장의 공급물량은 연간 28만호가 되므로, 보금자리주택은 민간주택시장 공급물량의 50%가 넘게되며

-  2007년까지 공공주택 입주물량은 연간 5만 호 수준이었으므로 과다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민간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명시하고 있음.

ㅇ 즉, 예정처 보고서에 보듯,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물량 추계의 과다로 인해 민간주택공급 위축의 위험성이 있음을, 각계에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LH는 MB정부의 주요 주택정책인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목표치 달성을 위해, 자체보고서상에서 이러한 민간주택시장 가격에 미치는 악영향은 덮어버렸음.

■ 보금자리주택사업 물량에서 지역까지 전면 재검토 필요!

ㅇ 보금자리주택사업은 ▲LH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이며, 실제 사업 진행상황을 보더라도, 그 ▲추진률이 매우 저조하고, ▲민간 주택공급시장을 위축시킴

ㅇ 따라서 MB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축소 혹은 폐기하여, 이전의 임대주택사업으로 돌아가야 함.

ㅇ 앞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정책이 지속된다면,

- 최대규모의 보금자리주택(연10만호수준)을 보급하는 LH의 재무구조개선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지난  9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LH는 “투자 최소화 및 회수 극대화로 부채공룡 탈출한다”고 밝혔으나 현재사업구조로는 미지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