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통합당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2.10.8(월)

김병운보좌관 010-5326-9465

해안재해 예방하는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총체적 부실

조성 대상지는 3,336ha인데 매년 10ha 조성,

조성완료하려면 333년 걸려

2006년이후 실제 조성면적은 사업예산 면적의 40%에 불과

타 목적으로 무단변경 조성, 조성 지침에 따른 식재본수도 안지켜져

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8일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쓰나미․태풍 등 해안가 재해예방사업인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이 산림청의 외면으로 총체적으로 부실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우리나라 동해안 삼척지역에서도 일본 아키타현과 홋카이도 인근에서 발생한 해저지진의 영향으로 1983년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쓰나미가 내습했던 피해이력으로 볼 때, 더 이상 우리나라도 쓰나미 안전지대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동북부지방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해일로 인하여 재해대응이 다시 중요한 과제로 재부각되었으며, 해안방재림이 지진해일에 대한 저감효과가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

신규조성 면적 매년 10ha에 불과

산림청의 조사결과, 해방이후 현재까지 조성된 해안방재림 면적은 1,479ha불과하고, 앞으로 조성해야 할 대상지는 3,336ha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산림청은 최근 5년 동안은 매년 10ha 규모로 해안방재림을 조성해오고 있다.

- 최근 5년간 조성현황 : (’07) 9 → (’08) 9 → (’09) 10 → (’10) 12 → (’11) 10ha

김영록의원은 “해안방재림의 조성대상지는 3,336ha인데, 매년 10ha씩 조성한다면 330년이 소요된다. 매년 늘어만 가는 해안가 태풍 피해와 동아시아의 지진 발생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청의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 고 지적했다.

특히, “2012년도 산림청의 숲조성 관련 사업예산은 총 1,354억원인데, 재해를 예방하는 해안방재림조성은 단 12억원에 불과하다. 생활림조성관리 94억, 지자체도시숲조성 528억원은 대부분 도시지역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생활서비스림에 해당된다. 산림청의 안일한 인식으로 재해예방이 도시지역 녹지공간 확보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 지적했다.

숲조성 관련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별	’12예산
계	1,354
조 림	720
생활림조성관리	94
지자체도시숲조성	528
해안방재림조성	12

해안방재림의 조성예산 확보 뿐만아니라, 조성사업 자체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성면적은 계획면적의 40%에 불과

산림청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조성된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지 50개소 58.17ha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조성면적은 23.45ha로 사업예산면적 대비40%에 불과하였으며, 실제로는 2개소만이 계획면적과 일치했다.

연도별 계획 대비 실제 조성면적 (단위: ha)

연도	사업예산 면적	실제 조성면적(B)	(B/A)%
2006년	9.07	4.03	44
2007년	8.80	3.15	36
2008년	8.70	2.92	34
2009년	10.00	2.84	28
2010년	11.60	5.88	51
2011년	10.00	4.63	46
총면적	58.17	23.45	40

타 목적으로 무단변경 조성

또한, 50개의 사업대상지 중에는 해안방재림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조사할 수 없는 곳도 2개소(서귀포시 강정동, 부산시 기장군)가 있었고,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이 아닌 예방사방으로 시공된 경우도 2개소(서귀포시 동흥동, 서귀포시 안덕면)나 되었으며, 계획위치가 변경된 곳이 2개소(통영시, 서귀포시)에 이르렀다.

지침에 따른 식재본수도 안지켜져

사업 당시의 ha당 평균 식재본수는 7,647본으로 해안방재림 조성지침의 ha당 10,000본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업지가 상당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켜지지 않은 대부분의 사업지는 큰 나무심기 또는 예방사방 등으로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영록 의원은 “해안방재림의 부실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 면적과 사업비를 배정하고, 사업종료 이후의 사후 관리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