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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보도자료

2012년10월11일(목)

이명수의 국감활동 (1)

조직시스템 – 자동근속제도 실태 진단

자동근속제도 시행으로‘전 직원의 간부화’고착단계

국정감사 연속지적사항 – ‘개선’과 ‘폐지’ 입장 표명만 되풀이

현 인원(1,341명) 기준, 과장급 이상 간부 1,169명(87.2%) 차지

현 인원 대비 직급별 ‘역피라미드 구조’의 구체적 내용

① 이사장 등 고위직 13명(1%)   ② 처·부장 등 고급간부 201명(15%)

③ 차장·과장 등 간부 955명(71.2%) ④ 사원 82명(6.1%) ⑤ 기능직 90명(6.7%)

공단측, 기존 간부직원 처우 ‘현행유지’ · 신입직원부터 ‘적용’ 입장

‘역피라미드식’ 구조, 혁신 통한 최소 年수백억원 재무 개선 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철도시설공단은 임·직원 총 1,341명 중 과장급 이상 간부가  87.2%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선하겠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공단의 인력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한국철도시설공단」국정감사에서 자동근속제도 실태를 진단했다.

이명수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은‘04년부터 5급에서 5년, 6급에서 3년을 근속하면 자동 승진하는 근속승진제도를 시행중이다. 기능직 또한 5급 내지 6급으로 각각 8년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근속기간을 충족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에 근속승진을 하게 된다.”고 밝히며, “그 결과 현재 공단은 총 1,341명중 과장급 이상 간부가 1,169명 87.2%를 차지하는 반면, 일반사원과 기능직은 172명으로 고작 12.8%에 불과한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가지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전 직원의 간부화가 멀지 않았음에도 공단은 기존직원의 처우는 그대로 유지하고 신입직원들에게만 근속승진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선책을 내놓으며 신입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개선하겠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공단의 인력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참고자료1> 공단의 직급별 정원, 인건비 및 현원인건비 비교

직급별	정원(A)	현원(B)	차이(A-B)	단가	정원인건비(C)	현원인건비(D)	차액(C-D)
계	1,363	1,341	22		84,016	82,271	1,745
이사장	1	1	-	113	113	113	-
감사	1	1	-	91	91	91	-
부이사장	1	1	-	107	107	107	-
이사	4	4	-	100	402	402	-
이사대우	1	1	-	98	98	98	-
고위직	6	5	1	94	565	471	94
처장	47	40	7	86	4,021	3,422	599
부장	167	161	6	75	12,603	12,128	475
차장	563	540	23	66	37,367	35,840	1,527
과장	332	415	△83	54	17,882	22,353	△4,471
사원	177	82	95	48	8,428	3,904	4,523
기능직	63	90	△27	37	2,339	3,341	△1,002

<참고자료2> 최근 5년간 근속승진 현황

〇 총 148명(일반직 136, 기능직 12)

(2012.9.30. 현재, 단위 : 명)

연도	합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5급→4급	6급→5급	소계	5급→4급	6급→5급
계	148	136	95	41	12	4	8
2008년	18	18	17	1	-	-	-
2009년	45	44	27	17	1	-	1
2010년	17	14	-	14	3	-	3
2011년	55	54	51	3	1	1	-
2012년	13	6	-	6	7	3	4